의정활동/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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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국회의원, ‘개 식용 문제’ 마침표 찍는다한국 사회를 오랫동안 뜨겁게 달궈왔고 국제적으로도 논란거리였던 한국의 개 식용 문제에 마침내 마침표가 찍힐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은 28일(수)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개식용종식법’)」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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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기후변화포럼, 「제3회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수상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유의동)은 31일(화) 「제75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에서 진행된 에서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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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영유아보육법·고독사법·사회보장급여법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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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분증 실물 도용만 처벌 대상? 신분증 복사본·이미지 도용까지 처벌 받는다!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이 법적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의 복사본과 이미지를 부정하게 도용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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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대와 분양이 혼재되어 재정비 어려웠던 공공주택단지특별법으로 재정비 방안 마련 추진임대와 분양이 혼재된 노후 공공주택단지 재정비를 보다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발의돼 향후 처리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은 17일(수)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 대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만 구성된 단지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이 포함된 공공주택단지까지로 확대했고, 재정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특례 조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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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자녀 가구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에 연령 제한 없애는 시행규칙 개정 환영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자녀 이상 가구라면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2월 9일 열렸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을 규정하면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하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자녀의 연령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하여 한정애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후 이루어진 변화이다. 한정애 의원은 당시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다자녀 지원기준을 자녀 연령 제한 없이 모든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는 것은 2020년 수립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서도 발표된 바 있을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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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리스차 허위 이전등록으로 취득세 탈세하는 중고차 매매업자 엄중 처벌 법률안 발의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리스차 허위 이전등록으로 인한 취득세 탈세를 방지하고, 탈세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의안번호 2121304, 제안일자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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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 강서구 국회의원, 김태우 강서구청장 비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 선고 촉구 기자회견 열어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인 김영호 국회의원과 강선우(서울 강서구갑)·진성준(강서구을)·한정애(강서구병) 국회의원, 강서구 구의회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 일동은 오늘(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태우 강서구청장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선고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국회의원들은 “2심까지 유죄판결로 직의 상실형을 받은 김태우 구청장의 개인 비위 혐의로 인해 강서 구정이 파행되거나, 불안하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대법원이 사법 정의 실현과 강서 구정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운영을 위해 김태우 구청장 비위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선고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라며 대법원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