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지난 5년간 우리국민 14,599명 해외로 이주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4,599명의 우리 국민이 전 세계 각지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외이주법」에 따르면 해외이주를 하려는 자는 재외동포청에 신고를 해야하고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외동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3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문제는 재외동포청이 해외이주알선업체 이용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사례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해외이주신고 창구를 운영 중인데, ▲업체의 과대광고 ▲미등록업체 ▲반환 계약금 분쟁 등 해외이주알선업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연평균 3,000여명의 우리 국민이 해외이주를 하는 상황에서 해외이주알선업체의 부정행위나 거짓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재외동포청은 해외이주알선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해외이주알선업 이용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사례에 신속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50919_[한정애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_지난 5년간 우리국민 14,599명 해외로 이주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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