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북한이탈주민 수감자 3명 중 1명은 마약사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정시설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마약류 사범이 매년 3명 중 1명꼴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범죄 비중은 다른 범죄 유형과 비교해도 단연 압도적이다. 사기·횡령, 살인, 강간 등 주요 범죄가 매년 10~20건 안팎에 머무는 것과 달리, 마약류 사범은 북한이탈주민 범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 내부에서 마약을 상비약처럼 사용해온 환경과 남한 정착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경제적 취약 요인이 맞물려 북한이탈주민이 구조적으로 마약 범죄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분석한다.

 

문제는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 교육 등 관련 대책은 미비하다는 점이다.

 

한정애 의원은 “마약은 한 번 노출되면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단속과 처벌을 넘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예방 교육과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통일부는 실효성 있는 예방·치료 대책을 마련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0918_[한정애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_북한이탈주민 수감자 3명 중 1명은 마약사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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