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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美 조지아 주 공장 단속 사태는 외교부의 관행적인 소극행정의 ‘결과물’

의정활동/보도자료

by pauline817 2025. 9. 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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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ESTA 발급 후 미국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ESTA 발급 후 미국 입국 거부 사례 건수를 살펴보면 2025년 올해 상반기 거부 건수 106건에 달해 2023년(119건), 2024년(129건) 등 한해 총 건수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해당 수치가 주미공관에 접수된 건만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미신고 건까지 포함한다면 미국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기업별로 수십명에서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정애 의원은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는 미국 내 7개주 14개 공장에 약 558억 달러(한화 76조 6,413억원)를 투자했고, 현대자동차 그룹은 205억 달러(한화 28조), SK 그룹은 AI/반도체 분야에 약 100억 달러(한화 13조)를 투자했고, 현대차는 총 28.8조의 추가적인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美 HL-GA 배터리 공장 단속 사태와 같은 일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기업들과 공조해 대미 프로젝트 관련 우리 기업인과 직원들의 체류 지위와 비자 체계를 점검·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50908_[한정애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_한정애 의원, 美 조지아 주 공장 단속 사태는 외교부의 관행적인 소극행정의 ‘결과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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