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윤석열 정권 3년의 무능과 실정 파헤치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통일 분야 정책방향 제시하며 국정감사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윤석열 정권 3년간의 외교·통일 분야 정책과 사업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 지었다.

 

먼저 한정애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 ODA 예산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우리 국민 납치피해가 전년 대비 10배 가량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두고 ODA에만 몰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외교부와 박정욱 전 캄보디아 대사가 영사 콜센터 신고와 신속 해외 송금 서비스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위기 신호가 끊임없이 나타났음에도 책임을 방기해 왔음을 강력히 질타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국립외교원 부정채용이 확인되었음에도 외교부가 늦장 대응을 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조치를 촉구해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신속 종결 약속을 받아냈다.

 

통일부를 대상으로는 북한배경학생 교육기관의 부정적 사례를 집중 점검했다. 통일부, 교육청, 지자체가 매년 약 101억원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대표적인 학교에서 △예산 유용 △ 교직원 위주 교육 △시설관리 부실 △국고 횡령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관련 기관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 착수를 요구했다.

 

해외공관 국정감사에서는 △교민안전대책 △해외진출기업과 국민에 대한 영사 조력 △재외동포 숙원사업 지원등을 점검하는 데에 집중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의 무능하고 부실했던 외교·통일 정책을 확인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며 “남은 정기 국회 기간에도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51029_[한정애의원 보도자료]_윤석열 정권 3년의 무능과 실정 파헤치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통일 분야 정책방향 제시한 국정감사 마무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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