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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지난 10일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서 내란과 외환의 죄 등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정질서를 위협한 중대범죄자는 제외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내란과 외환의 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중대 범죄로써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배제되어 있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에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의 가치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한정애 의원은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헌문란 행위는 사면 자체가 불가능하고 단죄된다는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1. 13. 11:13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오늘(2일), 공정증서 작성 시 계좌 납입 증명자료 첨부 및 공증인 의무를 부과하고, 공증 촉탁 대리인 제한, 법원의 실거래 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공증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허위 공정증서 작성 방지 등 공증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서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1. 2. 13:15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오늘(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직속 비상설특별위원회인 ‘월급방위대’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한정애 의원은 ”그동안 기업과 초부자에 대한 감세는 많이 해왔지만 정작 봉급 생활자는 사실상 증세를 당해오는 등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상대적 불공평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12. 18. 17:39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4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한정애 의원은 2024년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외교·통일 정책 등 국정개입 문제, 대북전단 살포 문제, 북한군 러시아 파병 문제 관련 윤석열 정부의 대응방식 등을 지적하는 등 다양한 주제와 깊이 있는 질의로 정책 국감에 매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미국 대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북한군 러시아 파병 등 외교·안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정책과 사업들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국정감사였다”고 소회를 밝히며 “반헌법적 비상계엄 사태로 현재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가 어..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12. 18. 09:25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오늘(10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시점부터는 계엄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을 비롯한 계엄군 등이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비상계엄시에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경우 즉시 계엄 해제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비상계엄권 행사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감시 권한과 기능을 강화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12. 10. 09:00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오늘(5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직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려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불법적으로 통제하고 경호업무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는다는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국회경비대가 국회 외곽을 경비할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회를 경비해야 할 국회 경비대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국회의원의 국회출입을 불법통제한 것이고 국회경비대는 경호업무에 있어서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는다는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국회 불법 통제를 지시한 서울경찰청과 이를 실행한 국회경비대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12. 5. 14:21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오늘(28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 ‘외교 대참사’를 일으킨 최종 책임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강인선 차관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일본 정부에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한정애 의원은 “세계유산 등재 당시 유네스코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군함도 건과 이번 사도광산 추도식 등 일본정부가 그동안 국제사회와 한 약속들을 모두 어긴점을 유네스코에 문제제기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이 지금까지 한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향후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에는 우리 정부가 반대할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11. 28. 10:55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어제(26일) 특임공관장이 면직후에도 60일간 급여와 수당을 지급받도록 특혜를 부여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금까지 특임공관장들은 ‘60일 후 퇴직’ 조항에 따라 국민의 혈세로 특혜성 급여 및 수당을 지급받아온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률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11. 27.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