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농촌경제활성화 위한 지방선거 농정 공약 발표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한정애 정책위의장)는 지역경제의 핵심산업이며, 식량주권과 국민의 생존을 책임지는 전략산업인 농업‧농촌과 관련한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농정 공약(농업인 대상 공약)을 발표했다.

 

❍ 더불어민주당의 농업인 대상 공약은 이재명 정부의 농업분야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수요가 많은 정책추진을 보다 가속화하는 방향이며, 구체적으로는 ①농촌균형발전 지원과 자치분권 강화, ②AI등 신산업활용 성장, ③농어촌 에너지 자립과 기후적응 농축산활동 지원, ④농업인 경영안정 제도화, ⑤차질없는 농정정상화 추진 등 5대 추진방향이다.

 

5대 추진방향	주요 농업인 대상 공약
농촌 균형발전 지원 자치분권 강화	·소멸위험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확대 ·농촌빈집정비 등 농촌재생 프로젝트 확대 ·지역푸드플랜 및 로컬푸드 활성화 ·농촌협약 방식 예산 확대 등 자치분권 강화
AI등 신산업활용 성장	·AI등 신기술 활용 스마트 농업 확산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농업 관련산업 육성 ·K-푸드산업 혁신성장 지원 및 수출 확대 ·전통주산업 제도개선 등 전통식품산업 활성화
농어촌 에너지 자립 기후적응 농축산활동 지원	·마을주민주도 햇빛소득마을 조성 확대 ·영농형태양광 활성화 등을 통한 농촌 RE100 단계적 달성 ·친환경·유기농업 2배 확대 ·탄소중립직불제 도입 등 저탄소 농축산활동 지원
농업인 경영안정 제도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수입안정보험제와 병행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농업인안전보험 내실화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으로 영농 세대교체 촉진 ·비료‧사료 등 필수 농자재 국가지원제도 도입
차질없는 농정 정상화 추진	·쌀값 정상화와 식량작물 수급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유통개혁 추진 ·농업인 지역농정 직접 참여를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 대표적인 농업인 대상 공약들은 ①농어촌 기본소득사업 지원확대, ②햇빛소득마을 조성 확대, ③AI 등 신기술 활용 스마트농업 확산, ④K-푸드산업 혁신성장 지원, ⑤농촌빈집정비 등 농촌재생프로젝트 추진이다.

 

❍ 더불어민주당은 농업인 대상 공약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관련 법령 제개정, 농림분야 예산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260519_보도자료_지방선거_민주당_농업인대상공약_v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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