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대상 질의(23.10.12.)

 

첫째날에 이어서 둘째날에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계속되었습니다.

<2일차 주요 질의사항>

▲괴롭힘 견디다 못해 사망 의혹까지, 갑질로 얼룩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직원들에게 비하 발언을 퍼붓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던 보건복지부 소속 A서기관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A서기관의 갑질과 폭언으로 병가를 낸 도중 스스로 생을 마감한 B주무관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A서기관은 파견으로 나간 상주보건소에서도 사발주 돌리기, 회식 강요, 근무지 상습 이탈 등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복지부의 조치가 A서기관을 인천공항 중수본 근무를 보낸 것에 그친 것이 적절했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사내 문화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올 것을 주문했습니다.


▲똑닥 유료화는 갑질 행위, 현장접수 거부도 의료법 위반

‘똑닥’ 어플을 통하지 않고서는 소아과 예약이 하늘에 별따기인 요즘, ‘똑닥’이 유료화를 단행하면서 선택권이 제한된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증인으로 출석한 ‘똑닥’ 운영사 비브로스의 고승윤 대표에게 똑닥을 통해 인건비 절감, 업무 효율 등 이익을 보는 의료기관이 아닌 환자에게 ‘똑닥’ 어플의 비용을 전가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똑닥’ 미사용 환자들에게 대한 진료거부는 의료법 위반임을 지적하고, 비브로스 사가 ‘똑닥’을 통해 수집하는 환자들의 개인정보 내역에 대해 조사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공이 민간앱을 인수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감사는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내용을 포스팅하겠습니다.

 

▽[2023국정감사] 보건복지부, 괴롭힘 견디다 못해 사망 의혹까지, 갑질로 얼룩진 보건복지부 (231012) | 한정애TV

 

▽[2023국정감사] 똑닥 유료화는 갑질 행위, 현장접수 거부도 의료법 위반 (231012) | 한정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