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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로부터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 등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았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탄소중립 추진에 있어 실현 가능 여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리협약에 가입한 그 어떤 국가들도 실현 가능 정도를 판단해 NDC(온실가스 감축목표)나 LEDs(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진 않습니다. NDC나 LEDs는 기후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인 우리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엠비션,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기후위기 앞에서 실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관련 목표를 세우고 대응하자는 것은 이미 1.5도 상승이 기정 사실화된 상황에서 손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9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서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1. 22. 19:30

오늘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서 소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88억 9,500만원 감액 / 3조 5,008억 6,400만원 증액, 총 3조 4,919억 6,900만원 순증 - 1억 200만원 감액 / 714억 4,000만원 증액, 총 713억 3,800만원 순증 - 세입예산 6억 4,700만원 감액 / 2,149억 4,600만원 증액, 총 2,142억 9,900만원 순증 - 세출예산 4억 2,100만원 감액 / 1,802억 6,200만원 증액, 총 1,798억 4,100만원 순증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관리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장애인활동지원 ▲보..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1. 14. 19:17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상정과 함께 제5차 국민연금종합계획 보고도 함께 진행되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연금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내용이 여전히 미비한 것을 지적하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의 노무제공자들도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024년 예산안 상정과 관련해서는 수어통역사가 상시 배치된 대형병원이 없어 농아인인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농아인의 의료권 보장을 위해 대형 병원 내 수어통역사 배치와 홍보를 위한 예산을 정부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습..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1. 9. 18:15

202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마지막, 종합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DCD(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도입해야 - 현행법상 뇌사자와 사망자 모두 장기기증이 가능하지만 '사망자'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가 없어 실제로는 유가족의 요청이 있어도 사망자의 장기기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적 - 이미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여러 해외국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DCD(순환정지 후 장기기증)는, 장기기증 동의를 받아 혈액순환과 호흡기능 정지 후 다시 소생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 장기를 적출하여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이식하는 방식 - 우리나라에도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재 의원실에서 관련 법령 정비를 준비 중에 있는 점을..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6. 19:19

현장에서 국민께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중증장애인 외면한 장애인인력개발원, 수익 때문에 이디야와 임대차계약 - 장애인개발원은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민간기업 유휴공간에 중증장애인 카페를 설치하는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사업을 진행 중 - 그러나 개발원에서 관리하는 이룸센터에 공실이 생기자 수익을 위해 이디야 커피에 임대를 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여,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수익 앞에서 작아지지 않는 장애인개발원이 되어줄 것을 당부함. ▲ 고용안정 후퇴시키는 장애인인력개발원, 파견직 남용 및 부당조치 시정해야 - 이룸센터에 간접 고용한 파견직 근로자들에게 야간근로와 휴일..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6. 19:05

[앵커]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다 소송에 휘말릴 경우에 대비해 정부는 공무원책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법률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그런데 주식보유 문제로 물러난 백경란 전 질병관리청장이 자신의 변호사 비용에 이 보험금을 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김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백경란 당시 질병관리청장에게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집니다.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8월/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게 얼마나 한가한 윤리 의식입니까? 질병청장 취임하신 지가 넉 달이에요."] 백신 제조 기업 등 직무 관련성이 의심돼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백 전 청장 소유 주식 때문이었습니다. [백경란/전 질병관리청장/지난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 "그냥..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5. 16:05

[앵커멘트]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오거나 성분 등에 대한 표시, 규격 기준을 위반해 적발된 업체가, 최근 3년새 2.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물 혼입 사고는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인데도, 전체 위반유형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충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 즉 해썹(HACCP)을 적용받고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는 지난해 585곳.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9년 305곳보다 92%나 늘었습니다. 위생교육 미이수, 건강진단 미실시 등 해썹과 관계없는 위반사례를 제외한 유형으로 좁혀보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이물혼입 적발, 표시ㆍ기준 규격을 위반한 업체수는 같은 기간 2.5배나 늘었습니다. 식품산업 성장에 해썹 인..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5. 16:02

[앵커] 일부 의사들이 마약류 의약품을 권장 복용량을 넘겨 '셀프 처방'했다가 당국에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YT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사용처가 의심되기 때문인데, 이들 마약류에는 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가 복용한 약품과 같은 종류도 포함돼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월 서울 압구정에서 20대 여성을 차로 무참히 들이받은 '롤스로이스남' 신 모 씨. 사고 직전은 물론 이전부터 '디아제팜' 등 다량의 마약류를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 모 씨 / 위험운전 치상 혐의 피고인(지난 8월) : (사고 당시 기억 안 난다고 하셨는데, 약물 과다 투약하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죄드립니다. (병원 여러 군데..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5.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