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긴급현안질문 : 내란사태

 

오늘(9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와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나섰습니다.
 
■ 질의 대상
조태열 외교부 장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석우 법무부 차관
 
■ 주요 내용
1️⃣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간 여론조사 거래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 촉구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의 여론조사 보고서를 수차례 직접 전달받은 사실이 검찰 조사를 통해 물적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정치자금법 및 뇌물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명백한 물증을 확보하고도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2️⃣ 12.3 내란은 오랜 시간 치밀하게 기획된 계엄
✔윤 대통령은 이미 2024년 3월 말~4월 초 안가에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에게 ‘비상대권’과 ‘비상계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여인형, 이진우 등 군 장성들과 최소 6차례 이상 모의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12.3 비상계엄이 오랜 기간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3️⃣ 포고령의 위헌성 지적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 1호의 모든 조항이 우리 헌법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포고령 위반 시 계엄사령관이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계엄법에 따른 처벌 조항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붕괴시키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4️⃣ 내란 동조자들의 대통령실 외교·안보 업무 담당 경고
✔계엄 해제 후에도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 등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비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안보가 백척간두에 놓인 상황에서 이러한 내란 동조 세력이 여전히 외교·안보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국가의 심각한 위험 요소임을 외교부 장관에게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5️⃣ 계엄 국무회의 당시 형식적 요건을 갖추려 한 내란 공범 수사 요구
✔12.3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참석자 이름이라도 기록으로 남겨야 하지 않겠느냐"고 발언한 국무위원이 있다는 제보를 접수했습니다.
✔이에 공수처장에게 해당 인물이 내란 공범에 해당함을 알리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끝으로, 오늘 긴급현안질문에 불참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비상계엄 포고령 내린 윤석열, 당장 탄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