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제419회(임시회) 제1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 현안질의

 

 
오늘 국회 외통위 민주당 위원 12명은 반헌법적 비상계엄 사태로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상황 점검을 위한 긴급 현안질의 개회를 요구해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위원들과 외교부 및 통일부 장관 모두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김석기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현안질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회법상 여야 간사 간 협의는 합의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의 결단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모든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까지 한국에 대한 여행 자제를 권고했고, 중국·필리핀·말레이시아도 한국 내 자국민에게 외출 자제 메시지를 내는 등 국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외교·안보 상황과 대응 전략을 확인함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고 외교 회복력이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 오물 풍선의 원점타격을 지시하고 확전 시 대북 국지전을 야기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이 그간 오물풍선의 빌미가 된 대북전단 살포를 조장하는 발언과 행동을 해왔음을 감안할 때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국회는 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김석기 위원장께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개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 외교통일위원회 의사진행발언

 

 
▽ 외교통일위원장님,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