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제418회(정기회) 제6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 법률안 의결 및 현안질의

오늘(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외교 참사가 된 ’사도광산 추도식‘에 대하여 질의했습니다.

 

지난 24일 개최된 사도광산 추도식은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실행위원회‘가 주관하면서 격이 낮아졌고 비용을 모두 한국이 부담하기로 하면서 야스쿠니신사 참배 여부가 논란이 되는 인사가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하기로 하자 우리 정부는 행사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외교부의 추도식 협상과정은 대내외적으로 모두 ‘실패’했습니다. 추도식 관련 사항은 국회에도 일체 공유하지 않는 ‘깜깜이’ 전략으로 임했고,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을 결과적으로 오보였던 교도통신 보도에만 의존해 입장을 내면서 외교 대참사를 일으켰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 간 정상합의에 따라 진행된 ’유텐지 추도식‘과 비교해도 ▲주최자 ▲경비부담 ▲일본 정부 측 참석자 ▲추도사 등 모든 면에서 퇴보한 수준입니다.

 

특히 이번 사도광산 추도식에서의 일본 정부측 대표는 추도사가 아닌 인사말을 통해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조선반도에서 온 노동자’라면서 강제노동이 마치 전시체제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왜곡했습니다.

 

조태열 장관과 담당 차관인 강인선 제2차관이 책임지는 것은 물론이고, 실무자인 서빈 공공문화외교국장과 최일선에서 협상을 담당한 박철희 주일한국대사 또한 이쿠이나 정무관의 과거이력, 추도사 관련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끝으로 외교부는 세계유산 등재 당시 유네스코 자문위원회에서 권고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일본 정부가 그동안 국제사회와 한 약속들을 어긴점을 문제제기하고, 지금까지의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향후 일본의 추가적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에는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