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외교부, 통일부, 재외동포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주요 질의내용
▲ [증인신문]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박정오(큰샘 대표)
- 대북전단 살포 단체 대표 박상학과 박정오 두 증인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명백히 실정법(「항공안전법」 / 「해양폐기물관리법」) 위반임을 주지시키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질서를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 또한 두 증인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살포하는 대북전단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생명권, 환경권 등이 침해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실제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사례를 전달했습니다.
- 더불어 대북전단 주무부처인 통일부 장관에게 더이상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하지 말고 제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이라는 통일부 본연의 역할 촉구
- 한반도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지난 17일 통일부 장관은 미국으로 출국해 커트 캠벨 미국무부 부장관, 주미 일본대사 등과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를 가졌습니다.
- 문제는 지난 16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서 캠벨 미국무부 장관이 이미 북한인권 문제를 함께 논의했음에도 통일부 장관이 재차 미국을 방문해 북한 인권을 논의한 것은 정부 부처 간 소통 부족으로 비효율적인 일정을 수행한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 이뿐만 아니라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서의 주체가 ‘미국-한국-일본’ 정부순으로 기재되어있는데, 적어도 한글 공동성명문에는 ‘한국-미국-일본’ 순으로 기재됐어야 함을 강력히 질타했습니다.
- 통일부 장관에게 현 시점은 남북 간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더 시급한 현안임을 주지시키고 ‘통일 및 남북 대화·교류·협력’이라는 통일부의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대통령 부부의 잦은 외교순방일정 취소에 따른 국익 훼손 지적
- △2022년 11월 김건희 씨의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방문 취소 △2022년 9월 대통령부부의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취소 △2024년 2월 윤석열 대통령의 독일과 덴마크 순방 취소 등 잦은 순방 취소로 각종 루머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 외교부 장관에게 대통령 부부의 갑작스러운 순방 취소는 대단한 외교적 결례이자 대한민국의 국격과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외교·통일 정책 등 국정개입 지적
- 외교부는 ‘24년 7월과 ’23년 4월 김건희 씨가 미국에서 진행한 북한인권간담회를 추진하고 준비했으며 행사 진행까지 주 유엔대사가 진행하도록 하는 등 민간인 신분에 불과한 김건희씨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 더군다나 김건희씨는 올해 7월 간담회에서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중학생 30여명이 공개처형당했다’는 TV조선의 보도를 인용했는데, 이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대통령 배우자가 공식행사에서 발언한 것입니다.
- 외교부 장관에게 대통령 배우자는 경호와 예우의 대상일뿐 공적 지위와 역할이 없으므로 민간인의 외교·통일 정책에 대한 국정 개입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민주평통, 통일·대북 정책 자문하는 역할에 집중할 것 요구
- 최근 ‘반통일 세력의 반헌법적 통일 포기 규탄’, ‘8.15 통일 독트린의 자유·인권 확장이 통일 대한민국을 앞당긴다’는 동일한 내용과 양식의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현수막이 전국에 게첩되었습니다.
- 민주평통은 통일에 관한 △국민적 여론 수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대통령에게 통일·대북 정책을 건의하는 기구입니다. 민주평통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촉구했습니다.
▲ 조민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에 대한 제보 사항 감사 촉구
- 의원실로 재단 조민호 이사장의 직장내 성희롱적 행태, 공정하지 못한 업무 처리 및 재단 기부물품 사적 유용, 업무추진비 집행에서의 문제점, 통일부장관, 출입기자, 탈북단체 등에 대한 사찰 의혹, 인사비리 등과 관련하여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 통일부 장관에게 조민호 이사장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감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재외공관 가상화 솔루션 프로그램 보안 강화 필요 지적
- 외교부가 재외공관 외부 접속용으로 도입한 VMware Horizon 8의 제조사가 2023년 11월 중국계 자본 회사인 브로드컴으로 인수되었습니다.
- 프로그램 도입 당시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를 받았지만, 보안성 검토는 인수 이전에 받은 것으로, 인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외교부는 비밀 누설이나 기능 침해, 파괴 시 국가 안보상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내외부 해킹위협으로부터의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 故지익주씨 피살사건, 진상규명과 배상 위한 외교적 노력 촉구
- 故지익주씨 피살 사건은 범인이 전·현직 경찰들이며 공안이 개입된 사건으로 필리핀 정부가 사과와 배상을 해야하는 상황임에도 외교부는 여전히 영사조력 제공 입장만 취하고 있습니다.
- 재판이 아닌 외교적노력으로 국가배상을 받은 홍콩의 사례를 참고하여 유족들이 충분한 피해배상을 받도록 외교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종합감사를 끝으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지적하고 시정 요구한 사항들이 정부의 후속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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