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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8회(정기회) 제1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및 현안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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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성찬찬 2024. 9. 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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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과 현안질의를 위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진행되며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재외동포청 등 기관과 23개 재외공관을 감사할 예정입니다.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에 이후 현안질의를 진행했고 어제(10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시간이 부족해 질의하지 못했던 내용들에 대해 추가로 질의했습니다.

■ 군함도 후속 조치 이행결과보고서(24.12.1 제출)에 각 시설의 온전한 역사 반영 되어야
- ’각 시설의 온전한 역사 반영‘하라는 유네스코 자문기구(ICOMOS)의 핵심 권고사항 재확인
- 日 근대 산업시설 23곳 중 7곳은 조선인·미국, 영국 등 연합군·중국인 포로가 강제 노역한 곳
- 한국이 일본과 대표로 협상하더라도 최종 이행보고서에 모든 당사국(한국/연합국/중국)들과의 협의 내용 반영 필요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국민 생명과 안전 측면에서 적극 대응 촉구
- 태평양도서국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요구하는 등 자신들의 요구 관철시킴
- 최소 30년 이상 방류될 오염수가 해양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우려를 괴담, 선동으로 몰아감
- 정부·여당의 역할은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

다음 달 7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국민의 우려가 괴담·선동?후쿠시마 오염수 적극 대응 필요(240911)|한정애TV

 

▽[외교통일위원회]최종 이행보고서에 온전한 역사 반영되야(240911)|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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