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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 외교부 및 산하기관 및 재외동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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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성찬찬 2024. 10. 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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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 2024년도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째날에는 외교부 및 산하기관과 재외동포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1일차 주요 질의사항

▲ 여행금지 국가 로밍 10만건 넘는데…외교부, '여권법 위반' 적발은 56건
 - 최근 5년간 여행 금지 국가(지역)에서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건수는 27,548건이지만, 로밍 건수는 100,093건에 달해 외교부의 여행금지국 모니터링이 부실함을 지적했습니다. 외교부-이동통신사 간 협정 맺어 여행 금지국(지역)에서의 해외로밍 가입자에게 '여권법 위반'임을 문자로 고지해주는 등 국민 안전을 지키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 국민안전 위협한 대통령의 군수송기 투입작전 사전 공개
 - 10.2(수) 대통령의 ′중동 사태 군자산 즉각 투입 지시‘는 기존 작전과 달리 공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작전명도 없이 군 수송기가 지나야 할 10개국에 대한 영공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긴급하게 사전 공개 지시된 것입니다. 교민들의 철수 루트가 사전에 노출될 수 있는 등 교민안전 차원에서 부적절한 처사였음을 지적했습니다.

▲ 해외 국유지 46년째 방치하며 혈세 낭비하는 정부
 - 1970~80년대, 정부는 식량부족 문제 해결과 과도한 인구밀도 문제 해결을 위해 아르헨티나와 칠레에 영농이민을 위한 해외 토지를 구입했으며, 현재는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가 소유 중입니다. 토지세와 관리운영비 등 매년 3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개발 가능한 부처에 이관하거나 매각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우키시마호 희생자 추도식 한일 공동 주최 제안
 - 지난 9월 5일 일본 정부가 1945년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으로 사망한 조선인 징용 노동자 피해자들의 명단 19건을 한국 정부에 제공했습니다. 조속한 추가 명부 확보와 양국 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도식을 여는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필리핀 한인 사업가 피살 사건에 정부 적극적인 해결자세 보여야
 - ’16년 필리핀 한인 사업가가 경찰청 본청에서 전·현직 경찰로부터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2심에서 종신형을 받았지만 형 집행 전 자취를 감춰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사과하고 배상을 약속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2010년 마닐라 '홍콩인 인질 사건' 당시 필리핀 정부가 중국 측 요구에 따라 홍콩·중국 정부에 정식 사과하고 배상한 사례를 볼 때 우리 외교부의 태도가 미온적임을 지적하고 유족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 국제교류기금 고갈에 대한 재원 다각화 마련 필요
 - 세계 각국과의 다양한 국제 교류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재단 기금의 95%는 여권 수수료로 이뤄지는데 대통령의 부담금 재검토 지시에 따라 여권 수수료가 인하 또는 면제됨에 따라 재단 기금은 고갈이 예상돼 재원 다각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2024 국감] 여행금지 국가 로밍 10만건 넘는데... 외교부, '여권법 위반' 적발은 56건 | 한정애TV

 

 

 

▽[2024 국감] 국민안전 위협한 대통령의 군수송기 투입작전 사전 공개 | 한정애TV

 

 

 

▽[2024 국감] 해외 국유지 46년째 방치하며 혈세 낭비하는 정부 | 한정애TV

 

 

 

▽[2024 국감] 우키시마호 희생자 추도식 한일 공동 주최 제안 | 한정애TV

 

 

 

▽[2024 국감] 필리핀 한인 사업가 피살 사건에 정부 적극적인 해결자세 보여야 | 한정애TV

 

 

 

▽[2024 국감] 국제교류기금 고갈에 대한 재원 다각화 마련 필요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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