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제418회 (정기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어제(10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통일·안보분야 정책과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질의대상
 · 한덕수 국무총리
 · 조태열 외교부 장관
 · 김영호 통일부 장관
 · 김선호 국방부 차관
 
■ 주요내용
① 대북전단 살포, 정부 적극 제지 촉구
- 대북전단 살포행위 항공안전법, 국방부 비행승인 절차,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 대북 전단을 보낼 자유가 있다면 자유 행사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함

② 군함도 후속 조치 이행결과보고서 제출(‘24년 12월 1일) 전 후속조치 이행 강력촉구
- ’각 시설의 온전한 역사 반영‘하라는 유네스코 자문기구(ICOMOS)의 핵심 권고사항 반드시 이행 필요
- 日 근대 산업시설 23곳 중 7곳은 조선인·미국, 영국 등 연합군·중국인 포로가 강제 노역한 곳
- 최종 이행보고서에는 모든 당사국(한국/연합국/중국)들과의 협의내용 반영 필요

대정부 질문을 시청해주시고 응원해 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외교·안보 분야 현안을 더욱더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 대북전단 살포 및 군함도 후속조치 이행 관련(240910) | 한정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