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국민연금 화석연료 투자 언제까지?” 허울뿐인 탈석탄 선언 3주년 기자회견

 

 

 

반갑습니다.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한정애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21년 5월, 국민여러분께 탈석탄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민연금은 탈석탄과 관련된 그 어떠한 조치도 이행한 바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연금은 지난 3년 동안, 자신들의 선언과는 반대로 좌초자산인 석탄 관련 기업 투자를 무려 13조원이나 늘렸으며, 또한 책임투자 자산규모를 부풀리는 ‘ESG워싱’을 하는 등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그간 저를 비롯한 많은 야당의원들이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국민연금의 기후악당 행태를 지적하며 국민연금이 신속히 ‘탈석탄’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후퇴와 달라진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우리의 ‘탈석탄화’ 는 단순히 멈춘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G7 기후·에너지·환경장관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청받지 못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탈석탄’ 할 것을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달 열리는 G7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G20 회의 의제화와 전 세계적인 탈석탄 압박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연금이 이 같은 전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며 ‘탈석화’를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우리의 지속가능한 생존과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의 ‘탈석탄화’를 이뤄내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을 이끌어냈고, 나아가 ‘탄소중립법’ 제정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탈석탄법’을 제정과 통과를 주도해 우리 대한민국에서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이제라도 국회의 ‘탈석탄법’ 제정에 앞서 신속하게 석탄발전 제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