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국정감사에서 질의했던 내용을 8분만에 보실 수 있도록 하이라이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질의를 통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의정활동/영상모음 2022. 11. 11. 18:30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10.29 참사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법안 및 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10.29 참사로 돌아가신 희생자 분들에 대한 묵념을 진행했습니다. 전체회의는 10.29 참사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관할 업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질의를 시작으로, 이어서 오후에는 법안 및 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질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29 참사에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태도 질타 - 당직 공무원들은 밤늦게까지 응급상황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상급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단순히 보고를 받고 움직이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상황을 인지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보건복지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2. 11. 7. 19:16

20일(목)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식약처, 개식용 문제 위생실태 점검을 위해 노력해야 - 지난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개고기가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기까지 비위생적 환경에서 비윤리적인 과정을 거쳐 사육·도축·취급·판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위생점검 계획을 제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이후 식약처가 제출한 위생점검 계획에 도살장·도축장에 대한 실태조사 부분이 빠져 있어 이를 지적하고, 실태조사와 계도를 병행하고, 이후에는 강력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 질병관리청, 검경에도 제공하지 않던 감염병 관련 개인정보, 감사원에는 통째로 넘겨 - 질병관리청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코로나19 확진 이력..

의정활동/영상모음 2022. 10. 21. 19:21

19일(수)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육진흥원, 인구복지협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감축 계획 철회해야 -윤석열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노인 일자리 사업 중 공익활동을 10% 축소하고 민간형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익활동 참여자의 10명 중 9명은 연 소득 하위 50%에 속하는 저소득층이며, 70대 이상이 89%, 80대 이상도 30.6%에 해당합니다. -공익활동 주요 참여층 성비는 남성이 29.5%, 여성은 70.5%로, 상대적으로 노인빈곤율이 더 높은 여성의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익활동은 취약계층 노인에게 ‘생계를 목..

의정활동/영상모음 2022. 10. 21. 17:37

13일(목) 원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건보공단 관리자급 직원의 사내 불법 촬영사건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처분해야 -어제 밤에 공단 내 불법 촬영 사건이 경찰을 통해 언론에 보도되었음 -우리 의원실에서 언론 보도 이전에 사건 발생을 인지했지만, 당시에는 피의자 신분이 특정되지 않았던 점, 피해직원의 안위 파악이 우선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려, -공단의 인권센터와 논의 끝에, 조사 상황과 가해 직원의 처분 절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 받기로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했었음 -그러나 경찰 발표로 감사일 직전에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피해직원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지 우려됨. 공단 이사장은 피해직원이 2차 가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

의정활동/영상모음 2022. 10. 14. 19:58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통한 감사원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감사원이 윤석열 대통령실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헌법을 무시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복감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없는 이전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헌법유린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오늘 진행된 기자회견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 기획의 감사원 정치감사와 헌법유린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감사원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실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헌법을 유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

의정활동/영상모음 2022. 10. 14. 14:54

12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코로나전담병원 해제에 따른 회복기간 손실보상 조속히 이루어져야 - 코로나19로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병원은 정부의 명령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기존 일반 환자를 전원 및 퇴원시키며 감염병 환자 진료에 오랜 기간 노력해왔습니다. - 기존에는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 허가 병상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개산급을 지급해줬는데, 정권이 바뀐 이후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지정해제를 통보하였음. 코로나19 환자를 여전히 치료하고 있음에두 불구하고, 코로나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에 한해서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공공병원은 최후의 보루인만큼,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함을 지적했..

의정활동/영상모음 2022. 10. 12. 22:28

11일,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대기업의 물적분할 방지를 위한 연기금의 역할 촉구 - '물적분할'은 현재뿐 아니라 장기적 주주가치를 훼손하여 국민노후자산인 연금의 수익성 악화로 귀결됨에도 연금은 의결권 행사 등에서 제 역할을 하지 않아 연금가입자인 1,400만 명의 소액 주주들의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등,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있음 - 연기금 역시 여러 종목에서 1조원 가량의 손실을 봄. 이는 "기금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고, 기업들의 무분별한 물적분할에 대해 입법적으로 통제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2대 주주인 연기금이 제 역할을 하여 국민들의 노후소..

의정활동/영상모음 2022. 10. 11. 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