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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관련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회복기 손실보상 개산급 지급 관련 - 작년 국감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손실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복지부가 손실보상 기준을 새로 만들며 의료원은 한 푼의 손실보상금도 못받는 처지에 놓임. - 바뀌기 이전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의료원에 지급할 것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 ▲ 해외출장만 연간 100회 이상? 들어간 세금도 10억 넘어 -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205건의 해외출장이 있었고, 환자 유치와는 상관없어보이는 출장도 확인되는만큼, 해외 출장과 관련하여 면밀하게 관리할 것을 지적 ▲ 상위 의료기관에 과도한 외국인환자 유치, 우리 국민에..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5. 15:31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자 '급여제한' 기준 개선 필요 - 공단은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할 경우, 생계형 체납자와 의료약자를 가리지 않고 보험급여를 제한함. - 생계형 체납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나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는 급여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저소득층에 한해서 6회 이상으로 정해진 기준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 ▲ 생계형 체납자 짓누르는 건강보험 분할납부제도 개선해야 - 분할납부 횟수 제한과 관련해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납부 여력을 고려하여 횟수를 늘려줄 것과 생계에 어려움이 생겨서 5회 이상 미납한 체납자에 대해 소명을 통한 재승인을 해줄 것을 제안 ▲ 국민건강보험공단, 적립금 위탁 운용은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5. 15:26

국민의 먹거리와 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 법적 근거도 없이 수사의뢰 결정? 마약류 오남용 심의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해야 -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TF를 구성하고 사례 심의를 위한 오남용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경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음. ▲ 마약퇴치운동본부 퇴사율 64%, 공공기관 지정통해 전문인력 육성해야 -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지, 예방 상담과 같은 주요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식약처 산하 타 기관 대비 40% 낮은 연봉, 후원금에 의존하는 인건비 편성 등 불안정 일자리로 직원들이 떠나고 있음. -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 전환을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5. 15:20

첫째날에 이어서 둘째날에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괴롭힘 견디다 못해 사망 의혹까지, 갑질로 얼룩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직원들에게 비하 발언을 퍼붓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던 보건복지부 소속 A서기관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A서기관의 갑질과 폭언으로 병가를 낸 도중 스스로 생을 마감한 B주무관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A서기관은 파견으로 나간 상주보건소에서도 사발주 돌리기, 회식 강요, 근무지 상습 이탈 등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복지부의 조치가 A서기관을 인천공항 중수본 근무를 보낸 것에 그친 것이 적절했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사내 문화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올 것을 주문했습니다. ▲똑..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5. 14:58

2023년 10월 11일, 2023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째날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필수의료 강화한다더니... 아직 정의 규정조차 안해 - 보건복지부가 필수 의료의 범위에 대해서 여전히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의 분명한 정의가 필요한 만큼, 명확하게 그 범위를 규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생존자 장기기증 법적 허용 연령 상향해야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은 ‘최후의 순위’ 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년 친족이 의학적 부적합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기증을 거부하면서 미성년자가 가족에게 장기기증을 한 여러 사례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장기기증 가능 연령..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10. 25. 14:45

앵커) 이번에는 한정애 국회의원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서병 한정애 의원인데요. 서울 강서구는 구청장 공백 상황인 만큼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한정애 의원님 나와 계시는지요? 네 안녕하세요. [ 한정애ㅣ서울 강서병 국회의원] 네 안녕하세요. 앵커) 현재 구청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강서구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잘 준비되고 있는지요? [ 한정애ㅣ서울 강서병 국회의원] 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오늘 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현재 강서구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태풍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사전 준비 그리고 24시간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요. 위험..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8. 11. 17:02

나레이션)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 인구는 약 1500만 명 수많은 개들이 우리의 친구이자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또 다른 곳에서 식용견이란 이름으로 불리며 고통받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생명이 있다. 과연 이 둘을 다르다고 봐야 하는 걸까? 인터뷰A) 저희가 개농장에 갈 때 제일 먼저 바리바리 꾸려가지고 가는 게 물이에요. 물을 주면은 애가 물을 계속 먹어요. "배 터지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왜냐하면 물을 못 먹어보는 거예요. 나레이션) 어떤 개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사랑받고 또 어떤 개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최소한의 배려도 받지 못한 채 죽음을 기다린다. 단 몇만 원에 팔려가며 울부짖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이들의 삶을 이대로 외면해도 되는 걸까? [ 한정애ㅣ서울..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8. 8. 10: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커다란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연금개혁입니다. 국회에서도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바람직한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했던 바 있는데요.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다뤄지지 못한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제도가 개선되었지만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아직도 근로계약에 의존하는 제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제도 안으로 끌어오겠다고 하지만, 이 방식은 지속..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6. 22.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