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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한국국제교류재단 사칭 '스캠' 피해 득세"단순 신고 안내 부족...체계적 예방시스템 구축" 지난해 재외공관을 사칭한 '스캠' 범죄가 625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피해자에겐 약 70만달러(9억5000만원)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재외공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등 스캠 피해가 625건 접수됐다. 보이스피싱을 별도 사건으로 분류해 접수하기 시작한 2024년 94건에서 폭증한 것이다. 올 상반기에도 관련 사건 192건이 접수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주애틀란타총영사관의 번호를 도용해 경찰청·검찰청·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범죄 피해가 접수됐다. 사기 범죄자는 미국 주애틀란타총영사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9. 16. 10:48

국회·전문가들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파리협정 제6.2조(국제 탄소시장 및 감축실적 이전의 근거 조항) 기반의 양자협력 관련 과제를 논의했다. 한국이 제6.2조의 유연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정희용)은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파리협정 제6.2조 양자 협력체계 개선 방향'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의 양자 협력체계 현황을 진단하고, 제도적 유연성 확보 및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에는 오채운 녹색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하상선 에코아이 부사장, 추다해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실장 등이 발제를 했다.오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주요국과 달리 제6.2조..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9. 15. 16:11

관행상 휴일 비행시간도 근무로 인정6년간 초과수당 2198만원감사 후 환수 추진에 17명 반외교부 산하기관인 한·아프리카재단 직원들이 지난 6년간(2019~2025년) 해외출장 중 휴일 이동시간에 대해 총 2198만원의 초과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은 이 중 일부를 환수하려다 직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재단은 외교부 감사에서 지적된 예산 집행을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직원들은 업무상 필요한 이동도 근로에 해당한다며 환수 중단을 요구했다.15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4월 ‘국외출장 휴일 초과근무수당 등 환수 시행 계획’을 마련했다. 2023년 1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국외출장 중 휴일 근무수당을 받거나 같은 사유로 보상휴가를 받은 직원이 대상이었다.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9. 15. 16:07

뒤늦게 재단에 해임 조치 요구그사이 급여 1500만원 지급해 환수 추진당사자 불복 소송에 재단 운영비까지 투입 외교부가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누설해 형사재판까지 받던 전직 외교관을 산하기관 임원으로 다시 기용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외교부는 당사자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뒤에도 손 놓고 있다가 두 달여가 지나서야 산하기관에 해임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부처의 뒤늦은 대응으로 해당 임원은 1500만원어치 월급을 추가로 받았다. 외교부의 인사 검증과 사후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확정판결 63일 뒤 조치 요구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4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직 외교관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한·아프리카재단 상임이사로 임명됐다. A씨는 2019년 강효상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문..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9. 14. 16:14

與한정애 의원, '정책연구비·일반연구비' 명목 인건비성 포상금사실상 정액수당·성과급으로 편성 근거 없어 국립외교원 교수와 연구원들이 포상금 명목으로 받는 성과급이 국립대 교수가 받는 수준보다 4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급 성격의 경비를 포상금 예산으로 편성한 것도 정부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외교원 정교수의 성과평가 A등급 일반연구비는 2864만원으로, 같은 등급의 국립대학 정년교원 성과급 최대액인 761만원의 약 3.8배였다. 국립외교원 연구원의 A등급 일반연구비도 1491만원으로, 타 부처 전문경력관 나군 성과급인 475만원의 약 3.1배에 달했다. 국립외교원은 기본경비 중 포상금 비목으로..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9. 10. 18:01

310억 투입했지만 최근 3년 객실 사용률 평균 35.53%개도국 연수생 숙박시설 목적 벗어나…외교부 승인도 안 받아 성남에 310억원을 들여 건립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수센터가 낮은 이용률 속에 일부 객실을 직원 임시 숙소로 사용하면서 주무관청인 외교부의 별도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도상국 초청 연수생을 위해 조성된 시설이 당초 허가 목적과 다르게 활용됐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OIC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남 국제연구교류단지(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내 KOICA 연수센터의 최근 3년간 평균 객실 사용률은 35.53%로 집계됐다. 연도별 객실 사용률은 2024년 33.2%, 지난해 31.5%, 올해 41.9..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9. 10. 11:49

한정애 의원실, 외교부 긴급입찰 사업 분석최근 4년 반 동안 긴급입찰 공고 비중 61.1%"제도 취지 벗어나…관행 즉각 시정해야" 지난 2022년부터 4년 반 동안 외교부가 조달청 나라장처를 통해 발주한 사업 중 절반 이상이 긴급입찰로 공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적인 사업까지 긴급입찰로 공고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외교부 발주 입찰공고를 전수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외교부가 발주한 사업 중 절반 이상이 ‘긴급입찰’로 공고됐다.한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교부의 긴급입찰 공고 사업 평균 비율은 61.1%였다. 최근 5년간 긴급입찰 공고 사업 비율로..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9. 9. 18:49

한정애 의원, 외교부 제출 자료 분석재외공관 정보망 장애 매해 수백건81곳 재외공관은 지난해부터 백업망 구축오류 발생에도 업무 중단 시간 대폭 줄어"전체 재외공관에 이중화 작업해야" 해외 재외공관의 외교정보전용망 장애가 2024년 이후 2000건 넘게 발생한 가운데, 위성통신 이중화 장치를 구축한 공관에서는 실제 업무 중단 시간이 10분 안팎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한 번 오류가 발생하면 수일간 업무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백업망 구축 이후에는 주 회선에 장애가 발생해도 업무를 빠르게 재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외교망 장애가 재외국민 민원과 외교업무 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중화 구축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

의정활동/언론보도 2026. 9. 9.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