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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외교부가 대통령실의 지시를 이행했음에도,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국회에 거짓으로 답한 정황이 드러났다. 조 장관은 거짓 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납득하기 힘든 '말장난' 수준의 변명이다."12월 3일(화) 밤 계엄 선포 후 대통령실로부터 이번 비상계엄 조치가 우리 외교와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간략한 구두 메시지를 미 측에 전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실무진의 보고를 받고 2차관이 장관에게 보고 후 골드버그 대사에게 전화하여 짧은 시간 통화를 갖고 동 메시지를 전달하였음. 당시 1차관은 해외 출장중이었기 때문에 2차관이 전화한 것임." (2월 5일 외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   지난 5일 외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시 외..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2. 27. 10:5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 반(反)이민 정책을 펼치면서 유아기 때 미국으로 입양 간 한인 입양아 1만 8000명이 추방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국 내 시민권 미취득 해외입양 동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작년 기준 미국 내 무국적 한인 입양아 수는 1만 7547명으로 추산됐다. 미국에서 2000년 제정된 '입양아 시민권법'은 입양된 이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만, 현행법 시행 이전에는 양부모가 시민권을 별도로 시청해야 했다. 결국, 무국적 한인 입양아는 양부모의 부주의나 법적 구멍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추방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실제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강..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2. 27. 10:48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오후 3시 강서구 NH서울 타워 빌딩 3층 대강당에서 구청장, 시·구의원, 지역 관변단체장, 주민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서울 강서(병) 지역구 4선 의원인 한정애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통해 지난 총선 이후 약 1년 동안 강서구의 교통·교육·문화·복지 등 각 분야에서 이뤄낸 성과를 주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한정애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2025년도 강서발전 예산 △대장홍대선 25년 착공△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화곡동 구도심 5,500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 탈바꿈△직접 발로 뛰어 이루어낸 특별예산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시민들에게 보고했다.또한 언론도 주목한 △12,3 비..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2. 24. 09:39

[앵커]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양도할 때 생기는 수익에는 통상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음 주 발의할 예정입니다.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형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측이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매각하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등 우리사주제도에 참여할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의 자사주 보유를 통해 회사와의 상생 발전을 유도하고 근로자 자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68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업으로서는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2. 20. 19:21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 ( 서울 강서병 , 외교통일위원회 ) 이 20일 국회 도서관 개관 73 주년 기념식에서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의 의회 정보서비스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도서관 이용이 활발한 국회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한 의원은 상임위 , 국정감사 , 입법활동에 해외 입법례와 각종 제도의 운용 사례들을 참고하는 등 국회도서관의 자료 들을 적극적 으로 활용해 온 결과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한 의원은 국회도서관에서 지원하는 입법 정보서비스를 활용하여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 등에 무기를 대여 · 양도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우리 군수품의 사용이 국제 외교ㆍ안보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2. 20. 11:13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위원장을 맡고있는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오는 20일 박홍배 의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생연대, 한국우리사주조합총연합회와 함께 ‘우리사주 활성화를 통한 직장인 자산 키우기’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지난 1968년 도입된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근로자들은 월급 외 소득을 늘리고, 기업은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다.한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우리사주제도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법적·제도적 한계점을 짚어보고 각계 전문가의 종합 토의를 통한 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는 이동한 민생연대 정책전문위원이 ‘더 나은 경제를 위한 경영진과 대주주의 종업원소유 참여방안’이라는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2. 18. 09:16

국회의장 특사 자격으로 유럽을 찾은 국회 특별방문단이 6일(현지시간)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의회 외교'에 나섰다. 국회 특별방문단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크리스텔 샬데모세 유럽의회 부의장, 사이먼 모듀 EU 대외관계청(EEAS·EU 외교부에 해당) 사무차장 및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과 연쇄 회동했다. 각각의 면담 자리에서 샬데모세 부의장과 모듀 사무차장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 국회의 의지와 용기에 존경을 표시했다고 국회 관계자는 전했다. 이들은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과 EU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공감했다. 특별방문단은 한-EU 관계 발전을 위한 유럽의회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도..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2. 7. 10:01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꺼내들었다. 상속세·소득세 완화와 함께 중도층 표심 공략을 위한 '우클릭'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 비상설특별기구인 '월급방위대'는 사측이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양도할 경우 이로 인해 생기는 수익에 대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지금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분을 넘길 경우 매각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개인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는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관련 법을 개정해 세 부담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또 현행법상 등기임원 등 경영진은 우리사주조합에 참여할 수 없는데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월급방위대 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근로복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2. 5.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