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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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 한정애 의원 ,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상 수상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 ( 서울 강서병 , 외교통일위원회 ) 이 20일 국회 도서관 개관 73 주년 기념식에서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의 의회 정보서비스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도서관 이용이 활발한 국회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한 의원은 상임위 , 국정감사 , 입법활동에 해외 입법례와 각종 제도의 운용 사례들을 참고하는 등 국회도서관의 자료 들을 적극적 으로 활용해 온 결과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한 의원은 국회도서관에서 지원하는 입법 정보서비스를 활용하여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 등에 무기를 대여 · 양도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우리 군수품의 사용이 국제 외교ㆍ안보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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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우리사주 활성화 통한 직장인 자산 키우기' 국회 토론회 개최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위원장을 맡고있는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오는 20일 박홍배 의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생연대, 한국우리사주조합총연합회와 함께 ‘우리사주 활성화를 통한 직장인 자산 키우기’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지난 1968년 도입된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회사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근로자들은 월급 외 소득을 늘리고, 기업은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다.한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우리사주제도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법적·제도적 한계점을 짚어보고 각계 전문가의 종합 토의를 통한 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는 이동한 민생연대 정책전문위원이 ‘더 나은 경제를 위한 경영진과 대주주의 종업원소유 참여방안’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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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U, 국회의장 특사단에 "민주주의 지켜낸 韓국회 존경"국회의장 특사 자격으로 유럽을 찾은 국회 특별방문단이 6일(현지시간)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의회 외교'에 나섰다. 국회 특별방문단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크리스텔 샬데모세 유럽의회 부의장, 사이먼 모듀 EU 대외관계청(EEAS·EU 외교부에 해당) 사무차장 및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과 연쇄 회동했다. 각각의 면담 자리에서 샬데모세 부의장과 모듀 사무차장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 국회의 의지와 용기에 존경을 표시했다고 국회 관계자는 전했다. 이들은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과 EU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공감했다. 특별방문단은 한-EU 관계 발전을 위한 유럽의회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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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민주당, 세금도 우클릭 우리사주 비과세 추진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꺼내들었다. 상속세·소득세 완화와 함께 중도층 표심 공략을 위한 '우클릭'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 비상설특별기구인 '월급방위대'는 사측이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양도할 경우 이로 인해 생기는 수익에 대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지금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분을 넘길 경우 매각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개인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는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관련 법을 개정해 세 부담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또 현행법상 등기임원 등 경영진은 우리사주조합에 참여할 수 없는데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월급방위대 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근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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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한정애 "군함도 강제성 뺀 보고서…유네스코 등재 전면 거부 의사 표해야"“국제사회와의 약속 미이행하는 일본의 세계유산 추가 등재 전면 거부의사 밝혀야” 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일본 정부가 낸 근대산업시설 등재 후속조치 보고서에 강제성 명시 등 한국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전면 거부 의사를 표해야 한다고 정부 측에 촉구했습니다. 이번 후속조치 보고서는 지난달 31일 세계유산위원회가 공개했는데, '군함도' 탄광 등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이 지난 201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어떤 후속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재작년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에 '당사국들과의 지속적 대화 및 유산 해석전략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들에 대한 진전사항을 세계유산센터 및 자문기구들이 점검할 수 있도록 2024년 12월1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결정문을 채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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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민주당, 다둥이 부부 소득세율 '최대 3%p' 깎아준다더불어민주당이 다자녀를 둔 직장인의 소득세율을 최대 3%포인트(p)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이하 직장인에 대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도 나섰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에 대비해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표심을 끌어안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직속기구인 민주당 월급방위대(위원장 한정애)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다자녀를 키우거나 부모를 봉양하는 직장인에 대한 세금 감면이 핵심이다. 소득세율을 기본공제 대상자 수와 연령 등을 고려해 3%p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경감하는 내용이다.세금 감면 대상의 기준이 되는 가구 인원 수와 자녀 연령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민주당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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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한정애 의원, 국회의장 특사단장으로 EU·IPU·영국 의회 방문5일부터 6박 8일 간 EU의회·IPU·영국의회 등 방문 국회의장 특사단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친서를 전달받아 권칠승, 유상범, 김미애, 박상혁 의원과 함께 ‘국회 특별방문단’ 자격으로 5일부터 6박 8일 간 유럽연합(EU)의회·국제의회연맹(IPU)·영국의회 등을 방문한다.우원식 국회의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정국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국회의장 특사 성격의 초당적 국회 특별방문단을 구성해 미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EU 등 핵심 우방국에 파견하고 있다.한 의원이 단장을 맡은 이번 국회 특별방문단(영국·EU·IPU)은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벨기에(EU), 스위스(IPU), 영국을 순차 방문한다.각국 의회와 정부 인사들에게 대한민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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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배달 기사 등 인적용역 제공자 환급세액 3년간 꾸준히 증가"배달기사 등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환급된 세금이 2021년부터 3년 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세금을 환급받은 인적용역 제공자는 270만 명으로 환급세액은 6천369억 원이었습니다.1만 명 당 약 23억6천만 원의 세금이 환급된 것입니다.2022년에는 336만 명의 인적용역 제공자가 8,128억 원의 세금을 환급받아 1만 명당 24억2천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고 2023년에는 378만 명이 1조362억 원의 세금을 환급받아 1만 명 당 27억4천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인적용역은 배달 기사나 대리기사와 같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로 세법상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소득세율 3%와 지방소득세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