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환경호르몬에 노출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꼽히는 프탈레이트에 대한 안전규제가 미흡하고, 그 사용실태는 파악조차 되지 않아 안전성 논란은 여전하다.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로 인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프탈레이트의 위험성에 대해 살펴본다.

 

환경유해물질에 취약한 어린이

플라스틱 생활용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이나 비닐의 유연성과 탄성을 증가시키는 가소제 성분으로 가전제품, 바닥재, 벽지, 인조가죽, 장난감, 향수, 화장품, 세제 등 일상생활 깊숙이 스며들어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준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제품의 96.1%에서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검출되었고, 30.7%DBP(디부틸프탈레이트), 15.4%에서 BBP(부틸벤질프탈레이트)가 검출되었다. DEHP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프탈레이트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 비유전독성, 비발암성물질이나 내분비계장애 추정물질, 또는 내분비계 작용물질로 구분된다. 실험동물에서는 태자 골격 기형유발, 태자 사망율 증가 등의 발달독성, 신장독성을 유발하는 것이 확인됐다.

 

그중에서도 어린이들에게 그 영향이 민감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어린이들이 쉽게 접하는 액체괴물 등 완구부터 학용품, 아동복, 어린이용 가구, 자전거, 킥보드 등에 사용되는 예가 많다. 때문에 어린이 제품과 일부 생활용품 등에 대해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만 국한되어 있다. 어린이는 단위체중 당 음식 섭취량과 호흡률이 성인보다 높으며 장난감을 빨거나 바닥에서 노는 등의 행동특성을 갖고 있어 프탈레이트와 같은 환경유해물질의 몸속 노출 수준이 더 높은 원인이 될 수 있다.

 

식품용기에 의한 노출 심각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조사한 결과에서도 어린이 제품과 규제가 없는 생활용품은 프탈레이트 검출률이 3개 중 1개꼴로 높았다. 현재 일상생활에서 노출되고 있는 순서를 보면 식품용기로부터 전이된 식품섭취에 의한 노출이 가장 심했다. 이어 화장품, 향수 등을 통한 피부 노출, 실내공기 흡입, 음용수 섭취의 순서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전기장판은 10개 중 8개 이상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그중 8개 제품은 모두 PVC 재질 용기에서 DEHP가 허용기준을 넘어 최고 400배 가까이 검출되었으며, 이 중 3개는 카드뮴도 기준치 대비 최고 12배나 검출되었다. 전기장판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다. 더욱이 인체와의 접촉시간이 길고 접착 면이 넓으며 카펫 및 쿠션 바닥재 용도로 사계절 사용이 가능한 제품들이 출시됨에 따라 어린이도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어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찜질팩 관련 위해사례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규제관리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6개월(2013.1~2016.6) 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찜질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185건으로 급증했다. 뜨거운 물을 주입하거나 용기째 가열하여 고온 상태로 피부와 접촉해야 하는 만큼 품질관리가 요구되지만 현재 관련 안전기준은 없는 상태다. 다만, 자가 발열이 가능한 온열팩(주머니난로, 핫팩 등)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되어 물리적 안전요건과 유해물질 함량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시중에서 판매 중인 18개 찜질팩 중 총 9개 제품(50.0%)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소비자 피해 분쟁해결의 한계

지난 71일 개최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프탈레이트 사용 제한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이에 대한 안전관리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인간이 편리하기 위해 만들고 사용하던 플라스틱의 역습이 시작됐다인간의 편리와 안락을 위해 추구했던 화학물질이 미세먼지·불법 폐기물·미세플라스틱 등의 화로 돌아와 인간의 생존 및 자연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사회는 각종 환경오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를 대체할 물질에 대한 안정성은 확보되었는지 등에 대한 여러 고민이 있다고 짚었다.

 

조은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은 동물실험을 통한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유해성 연구 결과를 인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더 많은 과학적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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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특집] 생활 속 프탈레이트 독성, 위험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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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가 전일 청와대-5당대표 회동에서 제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밝혔다.

 

오기형 특위 간사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소미아에 대해 원칙적으로 특별히 고민하고 있지 않다"면서 "원론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일 청와대-5당 대표 회동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기본적으로 협정 유지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며 지소미아 재검토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도 "원론적인 의미"라고도 바로잡았다.

 

특위는 '문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일본 후지 TV에 사과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오 간사는 일본 후지TV의 히라이 후미오(平井文夫) 논설위원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 등을 거론한 것에 대해선 "단순한 실수라면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할것"이라면서 "후지TV측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 가능한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부위원장도 "역지사지로 바꿔서 우리가 그 쪽 수상이던 선출된 어떤 분이던 탄핵돼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게 일본에 용인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인가"라고 규탄했다.

 

권칠승 위원은 "최근 일본발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 역시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은 '21일에 있을 일본 참의원 선거 전망이나 그 이후 대응'을 묻는 질문에 "두고 봐야한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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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일본침략 특위, "지소미아 재검토, 원론적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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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회의결과 브리핑하는 한정애 위원

[뉴시스] 회의결과 브리핑하는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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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재성)19'한일 관계를 풀려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일본 후지TV에 대해 일본 정부의 비공식적 영향력이 의심된다며 "한국의 체제전복 선동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지TV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발() 가짜뉴스, 혹은 비상식적인 터닝을 할 때마다 가장 먼저 등장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 위원장은 '후지TV에 일본 정부의 비공식적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적어도 이 문제(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된 아베 정부의 비상식적인 주장에 항상 입구 역할을 하는 매체"라고 했다.

 

이어 "2013년부터 있었던 일본이 한국경제를 공격해야 된다는 아베 총리의 측근들의 발언이나, 원화 매입 발언, 정권이 바뀌어야 이상적인 관계가 가능하다는 발언 등 후지TV는 아베 정부의 비상식적 조치에 선도적 보도 역할을 했던 매체다. 그런 정황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의심할 만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한정애 부위원장은 "합법적인 절차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 투표권도 없는 사람이 왈가왈부한 것 자체가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라며 "정부가 해온 것도 상식을 뛰어넘지만 방송, 언론까지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참담하다.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오기형 간사는 "후지TV 정치해설 프로그램에서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선동하는 논평을 방송했다""대한민국의 정치인이기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본극우의 이런 도발에 강한 분노를 느끼며, 우리의 보다 강력한 대응을 다짐한다"고 했다.

 

오 간사는 "수출규제를 넘어 대한민국 내부갈등을 조장하고 체제전복을 선동하는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하고,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흔들고 나아가 친일정권을 수립하겠다는 선동은 내정간섭을 넘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정치적 공격행위"라고 했다.

 

오 간사는 "현재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보고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후지TV의 히라이 후미오(平井文夫) 논설위원은 지난 17일 후지뉴스네트워크(FNN)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방송에서 "한국 재계 인사로부터 '이제 문재인은 (대통령직을) 그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한국경제에 강진임에 틀림없다면서 "한국은 이제 와서 강제징용 판결을 번복할 수도 없고, 레이더 조사 문제를 인정할 수도 없고, 위안부 재단은 해산했다. 일본에 내놓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있다면 문 대통령을 자르는 것 정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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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탄핵' 언급한 후지TV"정부 영향 의심, 체제전복 선동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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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9조원 규모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영사로 한국투자증권(이하 한투증권)이 선정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한투증권은 대기업 회장에게 불법 대출을 해준 것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불법 대출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주간운용사 후보에서 배제되지 않고 최종 평가에도 재제 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등 선정 과정의 문제를 두고 업계에서도 말들이 많다. 이에 금감원과 전담운용사로 선정한 노동부에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여유자금 주간운용사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투증권을 선정했다. 한투증권은 기술평가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결과 최고점을 받았다.

 

노동부는 지난 1월 진행한 심사에서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4개 회사를 후보로 선정했고 3월 진행된 정성평가(기술평가와 가격평가 9:1)를 바탕으로 한투증권을 우선협상자로 낙점했다.

 

한투증권 주간운용사 선정 타당한가

 

그런데 업계는 한투증권의 선정을 두고 뒷말을 하고 있다. 한투증권이 대기업 회장에게 발행 어음 자금을 부당하게 대출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는 상황임에도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용사 후보에서 배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한투증권은 지난 5월 발행어음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법인과 정일문 사장, 유상호 부회장 등 관련자 등이 사기와 증거인멸·은닉,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행위)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돼 수사를 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돈 1698억 원을 대기업 회장에게 불법대출을 해 준 혐의를 인정해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했다. 자본시장법은 초대형 투자은행이 발행어음 자금을 개인대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한투증권 종합검사 결과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계열회사 신용제공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한 필요 조치 사항을 의결했다.

 

금융감독원, 최종결정까지 용두사미 지적

 

한투증권은 지난해 58일부터 61일까지 금감원의 종합검사 결과, 기관경고와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 안을 사전 통지받았다. 이후 금감원은 제재 조치를 확정짓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재심의위원회를 두 차례나 열어 한투증권에 대한 제재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

 

이러는 사이 노동부는 지난 11차 심사에서 한투증권과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를 후보로 선정했다. 한투증권이 1차 심사를 통과하는 사이 올해 2월 금감원은 제재심을 또 열었지만, 한투증권에 대한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결국, 금감원이 확실한 결론을 못 짓는 사이 노동부는 지난 328일 한투증권을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용사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제재가 미뤄지던 당시 금감원 관계자는 많은 관심을 받는 사안인 만큼 준비가 필요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용사 우선협상자 결과 5일 뒤, 결론 나지 않을 것 같았던 금감원 제재심이 열렸고 기관 경고, 금융위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건의, 임직원 주의 및 감봉으로 결정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영업정지 및 임직원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예고했었지만, 제재심에서 과태료 5000만 원과 임직원 주의 및 감봉이 결정돼 용두사미라는 지적을 받았다.

노동부는 한투증권을 주간운용사 후보에서 배제하지 않고 최종 평가에서도 제재 사항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어 지난 11차 심사에서는 후보로 선정한 뒤 정성평가로 이뤄진 2차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자로 정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 조치안 통보를 받은 한투증권을 주간운용사 후보에서 배제하지 않고, 최종평가마저도 제재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금융위 정례회의 시 제재가 확정됐을 때 후보 선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부가 고용산재기금 차기 주간운용사 선정기준에 투명성 지표 측정을 신설하고도 불법 대출 등 관련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증권사의 입찰 참가에 감점 조치 등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금융위에서 제재 사항이 최종 확인되었음에도 차기 주간운용사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기금 운용을 관리해야 할 기금 관리 주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시정돼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한투 제재 결과, 기금 운용에 악영향 없도록 관리할 것"

 

논란이 확산하자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반박자료를 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자산운용위원회에서는 주간운용사 선정 심사 시 금융당국에서 최종 결정(공시)된 제재내용만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간운용사 선정과정(지난 1~3)에서 올해 6월에 확정 된 금융당국의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결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아울러 이러한 평가 기준은 제안요청서를 통해 사전공시됐고 설명회를 통해 업계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간운용사 선정에 있어 특정 업체에 관련된 사안만을 고려해 선정 일정을 조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 등을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금감원의 주요 증권사에 대한 종합검사가 타 증권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업체 제재내용만을 반영하기 위해 주간사 선정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노동부는 한국투자증권의 이번 제재 결과가 고용보험기금 운용에 있어 악영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억울한 심정을 내비쳤다.

 

노동부는 최종 결정만 반영카드를 꺼내며 화살을 금융당국에 돌리면서 여론의 비판을 피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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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불법대출 '한국투자증권' 주간 운용사 자격 두고 잡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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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1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 안보다 약 230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붉은 수돗물사태 해결에 여·야가 의견을 모은 결과다.


환노위는 1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달 10일과 11일 환노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을 일괄 처리했다.


환노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개선 추진대책에 가장 많은 1382억원을 증액했다. 조기폐차 보조금이나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한 결과다.


구체적으로는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474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등 403억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159억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137억원 저녹스보일러 보급 129억원 건설기계 DPF 55억원 등이 증액됐다.


붉은 수돗물 사태 해결 등을 위한 노후상수도 정비에도 498억원이 새롭게 책정됐다. 인천시 노후 상수도관 긴급복구 3213000만원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한 지역의 계속사업비 145억원 산불이 발생한 강원 옥계지역 상수도 환경 개선 25억원 포항 노후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위한 설계비 7억원 등이 늘었다.


쿨링·클린 로드확대 도입을 위해 566억원을 증액했다. 도로 자동 살수 및 물안개 분사 시스템 등으로 도심 열기를 식히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쓰레기산 해결을 위한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예산도 183억원 늘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의 일환으로 125억원도 새롭게 편성됐다. 산간·오지의 공공집단급식소에 남은 음식물 감량기를 설치하는 데 쓰인다.


반면 지속적인 집행 부진을 이유로 하수관로 정비 114억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88억원 하수처리장 확충 59억원 등을 감액했다. 또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과 전기버스 충전기 구축 관련 증액분 중 151억원을 줄였다.


야당 의원들은 힘을 보태면서도 무분별한 추경안 처리를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추경안을 처리 안 해주면 경제 실정의 책임을 돌리려는 숨은 뜻이 있다지난해 슈퍼 예산을 책정하고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을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역대 정부의 추경 편성 규모를 보면 이번 추경은 많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2009289000억원, 박근혜 정부는 2013173000억원의 추경 등을 편성한 바 있다.


이어 올해는 국제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고 정부는 재정을 투입하고 경기 하방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정부 역시 예산 집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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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환노위 여·야 의원들, '2300억원' 추경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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