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한 것과 관련해 "숙원사업 사업 선정은 내년 총선 등 일체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예타 면제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SOC 투자이고 4대강 사업과 유사하다고 오해를 한다" "23개 숙원사업은 상향식(bottom-up)이다. 이명박 정부처럼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지방에서 SOC를 신청했는데 핵심 인프라 수요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했다.

 

이어 "선정 SOC를 살펴보면 기업과 산업, 경제, 관광을 유지하는 물류망을 확충하는 사업이며 전략산업 육성, 삶의 질 육성 사업도 다수 포함돼 있다" "야당 주장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했다.

 

한 의원은 과도한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중장기 재정을 볼 때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라는 것을 잘 안다. 재정지출 효율화, 철저한 집행 관리로 급격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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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정애,  예타 면제 비판에 "총선 등 정치적 고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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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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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의원님, 그거 아세요? 여기 지하 주차장에 고양이가 살아요.” 2016년 늦여름 어느 날 외부 일정을 소화한 뒤 사무실로 향하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좌진의 이 한마디를 듣고 국회의원회관 지하 1층 의원 전용 주차장으로 향했다. 국회의원은 외부 일정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갈 때 의원회관 정문에서 먼저 내린다. 그런 다음 보좌진이 빈 차를 지하 1층에 가져다 놓는 게 보통이다. 한 의원은 그날 지하 1층까지 가보기로 했다. 그냥 고양이가 보고 싶어서였다.


도착해 보니 지하 1층엔 어린 고양이 3마리가 살고 있었다. 각각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으로 불렸다. 권미혁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전동명 비서가 붙인 이름이었다. 20대 국회가 3당 체제로 시작된 데에서 착안된 작명이었다. 고양이를 아끼는 국회 보좌진이 번갈아 물과 먹이를 줘가며 키우던 터였다. 

 

한정애 의원은 보좌진과 고양이 이야기를 꽃피우던 가운데 이들 고양이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뻔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는 곳이 주차장 주변이다 보니 국회의원회관 고양이는 늘 사고에 노출돼 있었다. 구조할 방법을 모색했다. 다행이 여러 동물보호단체에서 고양이를 포획하면 어떻게든 돕겠다고 나섰다. 한정애 의원은 3마리 포획 작전을 즉시 실행했다. 굽이 높은 구두에 정장을 입은 그대로 구조를 총지휘했다. 한 의원은 기계실 구석까지 손수 들어갔다. 3마리는 모두 그렇게 구조됐다.


3마리를 모두 구조하고 보니 고양이 한 마리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었다. 한쪽 다리를 계속 절었다. 한정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병원으로 보내 건강검진을 받도록 했다. 상태는 심각했다. 사고로 요도가 파열된 상태였다. 요도가 터져 소변이 계속 한쪽 뒷다리 근육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퉁퉁 부었다. 바로 수술이 이뤄졌다. 뒷다리 근육에서 소변을 제거하고 생식기 일부를 거세한 뒤 파열된 요도를 배로 연결해 소변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큰 수술이었다. 무사히 끝났다.

 

한정애 의원과 이 고양이 3마리를 돌봐 온 국회 보좌진은 고양이 입양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국민의당이 가장 먼저 주인을 찾았다. ‘국민의당은 소설가 홍형진 작가에게 가 안나라는 새 이름을 받았다. ‘새누리당으로 불렸던 녀석은 고순이라는 이름으로 노혜경 시인의 품에 안겼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었다. 건강도 좋지 않아 유독 마음이 쓰였던 녀석이었다. 3마리 가운데 대장 노릇을 하며 애교로 구걸을 주도한 뒤 다른 2마리가 늘 먼저 음식을 먹도록 배려하는 착한 고양이였기에 안타까움은 더 컸다. 데려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한 의원은 냥줍(길고양이를 줍는 행위)’ 뒤 집에 들여 봤는데 10년 된 반려견 해피와의 갈등이 너무 심해 쉽지 않았다. 한 의원은 이런 더불어민주당을 보며 못내 마음 아파했다. 


한정애 의원의 염원은 결국 결실을 맺었다. 임형찬 전 국회 비서가 더불어민주당을 데려갔다. 이름은 거련이가 됐다. 정착은 쉽지 않았다. 거련이의 건강은 좋아지는 듯했으나 또 한 번 시련이 찾아왔다. 갑자기 뒷다리를 쓰지 못하며 질질 끌고 다니기 시작했다. 한 의원은 김재영 한국고양이수의사회 회장에게 도움을 청해 MRI를 찍고 상태를 살폈다. 신경 문제로 곧 좋아질 거라는 김 회장의 판단이 있었다. 한 의원의 걱정 덕이었까. 거련이는 차츰 건강을 되찾았다.

 

한정애 의원은 지하 1층 고양이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에서 떠돌아다니는 고양이를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알아보니 생각보다 국회 주변에서 로드 킬당하는 녀석도 많았고 이를 치우느라 국회 미화원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한 의원은 바로 우윤근 전 국회사무총장에게 전화했다. “밥 좀 사주세요!”

 

설득을 시작했다. 한정애 의원은 우윤근 전 국회사무총장에게 대뜸 국회 안은 모두 총장님 관할이 맞죠?”라고 질문을 한 다음 그렇다는 우 총장의 답변을 받자마자 말했다. “국회 안에 사는 고양이도 그럼 관리 대상이 돼야 하는 게 맞겠네요?” 반박할 논리는 별로 없었다. 한 의원은 계속 원하는 바를 말했다. “별 거 안 바랍니다. 국회 고양이 급식소를 만들게 해주세요.”


201714일 국회 안에는 그렇게 고양이 급식소가 생겼다. 높이 150나 되는 급식소였다. 의원회관 건물 옆과 후생관 주변 등 4곳에 놓였다. 한정애 의원과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의 작품이었다.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와 한국고양이수의사회에서 개당 50만 원쯤 하는 고양이 급식소 설치비용과 사료, 중성화수술 비용 등을 지원했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국회 사무처는 고양이 급식소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줄 알고 난색을 표명한 바 있었다. 한정애 의원이 나섰다. “관리를 요청하는 게 아니다. 관리는 우리가 하겠다. 그냥 그 시설이 국회 사무처가 인정한 공식 국회 고양이 급식소라는 명분만 달라. 국회 주변에 무언가 시설이 설치되면 이거 뭐야?’하고 치울 수 있지 않은가. 그것만 막아 달라는 거다. 급식소는 나와 고양이 좋아하는 우리 보좌진이 관리토록 하겠다.” 그렇게 국회에는 고양이가 드나드는 쉼터가 마련됐다.

 

한정애 의원의 소셜 미디어 인스타그램에 고양이 사진이 처음 올라온 건 201699더불어민주당구조 사진이었다. 그 전까지 올라왔던 동물은 주로 한 의원이 키우는 10살 난 하얀 푸들 해피등 강아지가 전부였다. 의원회관 지하 1층에 살던 고양이를 구조한 뒤부터 한 의원 인스타그램은 고양이로 가득한 냥스타그램이 됐다. 고양이의 지분은 날로 커져갔다. 국회의사당 인근 고양이 모두가 한 의원의 모델이 됐다.

 

한정애 의원이 원하는 고양이와 더불어 사는 세상은 아주 간단하다. 고양이 급식소를 인정해 주고 괴롭히지 말아 달라는 것 하나다. 그는 전통적으로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에게 고양이를 좋아해 달라고 할 순 없는 노릇이다. 다만 고양이 급식소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고양이는 먹이가 정기적으로 공급되면 한 곳에서만 밥을 먹는다. 주변을 돌며 사람에게 피해되는 행동은 되레 급식소가 생기면 줄어든다. 고양이 급식소는 사람과 고양이가 부딪힐 확률을 가장 적게 만드는 장치라고 했다.

 

정치인 대부분의 소셜 미디어는 한껏 연출한 사진으로만 치장돼 있기 마련이다. 정치 홍보 수단으로 동물이 또 빠질 수 없다. 정치인은 철만 되면 개와 고양이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곤 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한정애 의원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한정애는 달라. 그 사람은 진짜야. 인스타그램 가 봐.”

 

고양이 3마리를 구조한 이래 한정애 의원의 소셜 미디어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은 총 156장이었다. 이 가운데 고양이 관련 사진은 73장이었다. 지분율 46.7%. 고양이를 안고 홍보용으로 찍은 사진도 아니다. 온통 국회 주변을 떠도는 고양이를 담은 사진이다. 사진뿐만 아니었다. 한 의원 사무실 창고에는 고양이 사료가 한가득 차 있었다.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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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한정애가 써내려간 국회 길고양이 3마리의 묘생역전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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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공장에서 수년간 무거운 짐을 옮기던 노동자 오동수(가명)씨는 수개월 전부터 극심한 허리디스크로 일상 생활도 버거울 지경에 이르렀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려 했지만 월 200만원을 받는 그에게 큰 돈이 드는 노무사 선임은 남의 나라 이야기다. 국가가 저소득층 노동자에게 무료로 노무사를 선임해 준다길래 알아봤지만 현행법에선 산재 사건에 국선노무사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실망스러운 답변만 들었다. 오씨는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진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서 국선노무사 제도는 그림의 떡’”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저소득층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2008년 도입한 국선노무사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원 기준이 까다롭고 업무영역 확대도 민감하게 여겨서 그렇다. 노동위원회가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징계를 당한 저소득층 노동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출발한 이 제도는 2012년 체당금 업무로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이후로는 제자리걸음이다. 노동 사건이 점차 첨예해지고 복잡해지는 가운데 부당해고와 체당금 이외의 영역에도 국선노무사를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선노무사 제도를 업그레이드해 더 많은 노동자가 질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대답할까. 29일 국선노무사 제도 전반과 개선 방안을 들여다봤다.

 

 

질병 산재 인정받기 어렵고 비용도 부담

  

산재는 크게 사고와 질병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는 게 까다롭다. 노동자의 질병이 업무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그렇다. 사업주가 순순히 인정하지 않아 소송으로 번지는 일이 잦다. 2007년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씨가 사망한 이후 지난해 마무리되기까지 11년이나 공방이 이어졌던 삼성전자 백혈병 사태도 마찬가지다. 노동자가 스스로 입증하기 어려우면 노무사 등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 노동자에겐 노무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럽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노동자들처럼 단체를 꾸릴 힘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업무상 질병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고독한 싸움을 해야 한다.

  

실제로 업무상 질병은 수수료 비용 등의 이유로 신청자의 15% 정도만 노무사에게 신청 절차를 맡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85%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직접 산재를 신청하고 있다. 법을 잘 모르는 노동자가 서류를 누락해 산재를 승인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자 고용노동부 적폐청산위원회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해 8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발간한 활동결과 보고서에서 산재 사건에도 국선노무사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업무상 질병 등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취약 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관련 법령을 신설하고 예산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개선안에 미적거리자 국회가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산재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산재를 당한 저임금 노동자에게 국선노무사를 지원하는 것이다. 비정규직를 비롯해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할 때 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때 필요한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한 의원은 29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해 노동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산재급여를 지급하는 판정 기한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활동의 적절성을 문제 삼고 있어 이들을 설득하는 데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게다가 국선노무사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노무사들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무사는 변호사처럼 업무 영역이 넓으면 국선 범위를 확대해도 된다면서 하지만 노무사의 업무 영역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국선의 역할을) 넓히면 (일반 노무사의) 영업이 힘들어진다고 토로했다.

 

  

임금·물가는 오르는데기준 완화해야

 

국선노무사 지원 기준이 빡빡하다는 지적도 있다. 더 많은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려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체당금은 노동자에게 임금을 줄 수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지급하는 돈이다.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하게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노무사 사이에서도 절차가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고용부는 2012년부터 체당금 조력지원 제도를 시행해 저소득층 노동자에게 업무를 도와줄 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해 줬다. 도입 당시 지원 요건은 10인 미만 사업장 중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세전) 미만인 곳에 속한 노동자였다. 기준이 엄격했던 탓에 실제 혜택을 본 노동자는 적었다. 실제로 2013년 체당금 국선노무사 예산은 81200만원이었지만 집행된 금액은 12100만원(15%)에 그쳤다. 그 결과 이듬해 예산이 절반(4600만원)이나 깎였다. 

 

수혜 대상을 확대하겠다면서 정부는 월급 기준을 2014년부터 250만원으로 다소 완화했다. 그 덕분인지 2014~2015년 체당금 국선노무사의 예산 집행액은 3억원을 넘겼다. 하지만 2016년 집행액이 2600만원으로 급감한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엔 15000만원 집행에 그쳤다. 물가와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는데 월급 기준은 그대로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체당금 조력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10인 미만으로 된 근로자 수 기준을 30인까지 확대하거나 월급(250만원) 기준을 높이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 수를 넓히면 지원 대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노동자에게 지원한다는 취지에 반감한다면서 월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도 중요범위만 넓힌다고 능사 아냐 

 

노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선노무사는 국선변호사와는 달리 국선 사건만 전담하지 않는다. 국선노무사로 위촉됐어도 일반 사건을 맡을 수 있다는 뜻이다. 국선노무사 지원을 받은 노동자 중 일부는 노동위원회가 선임해 준 국선노무사가 업무를 등한시한다는 불만도 제기한다. 국선 활동을 열심히 수행해 일정한 성과를 낸 노무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국선 사건 수임료를 일반 사건에 준하는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권동희 법률사무소 새날 노무사는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들의 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는 여러 번 있었다면서 이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국선노무사 업무를 산재까지 확대한다고 해도 노동자에게 커다란 편익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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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권리구제·체당금만 맡는 국선노무사, 산재 사건까지 지원 대상 넓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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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노동계가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탄력근로제 등 현안이 골든 타임을 놓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만큼은 2월 국회 통과를 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다시 확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통화에서 탄력근로제 2월 통과는 교섭단체 간에 약속한 사안이다“(경사노위에서) 결론이 안 나도 2월에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노동계 입장에서 편한 내용은 아니지만, 과로와 관련된 건강권 보호와 임금손실 부작용을 방지하는 조치가 취해지면 노동계의 양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한 의원은 “(경사노위에서) 결론이 안 나도 처리는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도 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합의를 안 해도 국회에 가면 해주니까 자신의 목소리를 입법부를 상대로 높여서 원하는 대로 가겠다는 것 같은데,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노동계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를 사실상 불참하겠다고 결정했다. 한국노총도 노사정 대화 참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나섰다. 노동계의 대표적인 두 단체가 모두 대화 테이블에서 떠난 셈이다.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올 3월로 종료되는 와중이다. 2월 국회에서 관련법을 처리해야 기업이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국회 내에서는 경사노위에서 문제가 해결되든, 않든 일단 탄력 근로제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다.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야 이견이 없는 문제인 만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앞서 노동계가 탄력근로제의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있기에 합의가 될 것이라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되면 좋지만 안 된다면 2월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고 합의해 처리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정 안 된다면이라는 말을 재차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일찌감치 주장했던 야권도 적극적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가 20년동안 할 만큼 했다민노총은 국민과 대화를 거부한 만큼, 참여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력근로제 관련 안건은 경사노위에서 나오는 권고안을 기초로 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관계자는 노동계가 없어도 공익위원 권고안은 나올 수 있기에 이를 기준으로 국회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등을 이유로 팽팽한 대치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권고안을 중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로 여당이 노동계를 배제한 채 정치적 합의만으로 법안을 처리할지는 미지수다. 전통적인 지지 세력을 패싱(건너뛰기)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어제 (노동계의 참여여부가) 결정됐는데, 벌써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문제를 논의하기는 이르지 않느냐일단 대화 참여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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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사회적 약자들이 직면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는 28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신문고 현판식을 갖고 19건의 타결 사례를 소개했다.

 

박 위원장은 "을지로 위원회에 들어오는 과제를 '신문고'로 정리하고 있다""이날 현판식을 설치하는 건 민생중심 정당의 일을 일상적으로, 또 열심히 하겠단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많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또 야당에겐 정쟁대신 민생 경쟁을 하자는 제안이다"고 덧붙였다.

 

을지로위원회는 20166월부터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고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파인텍 고공농성 해결 등 총 19건의 과제를 해결했다.

 

박 위원장을 비롯해 한정애 의원, 박주민 최고위원, 설훈 최고위원 등이 해결과제에 대해 이해찬 대표와 함께 꽃달기를 진행했다.

 

을지로위원회의 성과를 격려하는 포상금도 당 차원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을지로 위원회와 민생연석회의에 감사하는 표창을 내리고 또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많은 현안이 남았다""유치원3법과 택시 조정 문제 등 여러분들이 풀어나가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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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을지로 위원회 신문고 현황판에 꽃다는 이해찬·한정애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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