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 어머니국회 각계 찾아 하루종일 호소

보호대상 확대·유해작업 도급 제한에 공감대 형성

반대하던 환노위 의원들도 전향적 태도 보여 감사

26일 전체회의·27일 본회의 통과위해 최선다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방 송 : FM 98.1 (18:15~19:55)

 방송일 : 2018 12 24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출 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라디오 듣기




▽ 라디오 원문보기

 

정관용> 일명 김용균법 오늘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가 지금 한참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논의 진행 상황 좀 점검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지금 여당 간사 맡고 있습니다. 한정애 의원, 안녕하세요.

 

한정애>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정관용> 오늘 고 김용균 씨 어머님이 국회에 오셨다는데 직접 만나셨습니까?

 

한정애> 저도 아침에 만나뵀습니다.

 

정관용> 뭐라고 하시던가요?

 

한정애> 이 법을 꼭 좀 통과시켜달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또 다른 용균이 같은 아이를 만들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요청이셨습니다.

 

정관용> 환노위 의원들뿐 아니라 각 당 대표들도 만나셨다면서요.

 

한정애> . 그렇게 아마 오늘 하루 종일 네 정당을 다 찾고 또 환노위 소위도 찾아오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정관용> 지금 한참 소위 논의 진행 중이죠?

 

한정애> 논의 진행 중이고 저희가 저녁을 위해서 잠시 지금 정회한 상태입니다.

 

정관용> 지금 여야 간의 쟁점이 뭐예요?

 

한정애> 쟁점은 다 쟁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일부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좀 형성된 부분도 있고 한 상황인데 완벽하게 지금 타결에 이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네요. 그래서 계속 지금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관용> 이게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자. 그리고 뭔가 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업체가 중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자, 대략 내용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정애>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어디까지는 합의가 되고 어디서 지금 야당이 반대하는 건가요? 그 구별해서 지금 설명해 주시면요.

 

한정애> 글쎄, 쟁점이라고 할 만한 것을 크게 보면 한 6~7개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위해, 위험 업무의 경우에 특별하게 유해하다, 위험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도급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하는 도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유해, 위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내 하청을 하는 경우에 대한 내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원청이 책임을 좀 지라고 하는 원청의 책임 강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작업중지와 관련한 내용 또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공개의 여부와 관련한 것. 또 하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제재를 강화하는 건데요. 즉 다시 말해서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것,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일단 대체로 여야가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은 보호대상을 확대하자라고 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작업, 아주 유해,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 도급을 제한하는 것에도 약간, 완벽하지는 않지만 공감대는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렵고요. 이렇게 외주화가 되게끔 하는 게 안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그것을 제한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씩 이견들이 있는 상태이고요. 또 하나는 원청의 책임강화, 책임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다 찬성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역시 큰 틀에서는 책임강화를 하는데 책임강화의 방법이나 내용적인 차원에서는 어디까지를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씩 이견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할 것이냐 그건 좀 심하다 이런 거냐. 이런 거란 말이죠?

 

한정애> 그럴 수도 있고요. 원청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1차 수급인이 있고 2차 수급인도 있고 3차 수급인도 있고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 어디까지를 책임을 지게 할 것이냐. 어디까지를 협의체를 꾸리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약간 이견들은 조금씩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금 논의를 한 부분이고 나머지 중대재해 발생할 때 작업중지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조금은 작업중지가 되었을 때 나중에 해제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절차를 밟아서 해제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약간씩은 이견이 있어서 그것도 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이 이 법 이렇게 다 바꿔놓으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는 식의 발언까지 했다는데 그건 왜 그런 논리까지 간 겁니까?

 

한정애> 그건 아마 원래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을 안 보시고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듣거나 하는 내용들만을 들으시고 아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 내용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아니어서 해당되는 의원님도 조금 이견들이 있기는 하지만 간사 간의 합의라든지 의원님들의 논의를 통해서 적정하게 합의가 되면 본인도 그걸 존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정관용> 입장변화가 좀 있는 거네요.

 

한정애> 여야 할 거 없이 입장변화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 법을 연내 통과를 시켜야 하지 않느냐는 건 저는 뭐 지금 환노위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심적 부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능하면 각자의 주장 중에서 조금 뭐랄까요, 양보를 할 수 있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금씩은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고 그것만 해도 오늘 저희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의원님들이 그런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셔서 저희가 너무나 감사한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정관용> 지금까지는 자유한국당 쪽에서 완강한 반대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닙니까? 자유한국당도 지금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한정애>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를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태도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오늘 국회 소위에 경총 관계자를 불러서 의견청취를 하셨다는데 노동계 쪽은 안 부르고 경총만 부르셨나요?

 

한정애> 노동계는 저희가 경총을 만나기 전에 노동계는 개별적으로 사실 다 봤습니다. 그 전 시간대에. 노동계가 한 번 돌았거든요. 아침 이른 시간에. 그래서 다 만났고 경총은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좀 불러서 최종적으로 입장을 좀 들은 것이고요.

 

정관용> 경총은 뭐라고 주장하던가요?

 

한정애> 사실 아시다시피 이렇게 공식적으로 불러놓으면 원래 처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뭐든지 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부가 정부개정안을 낼 때는 흔히 말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인 경총, 노동계 양쪽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안이 아니면 규제위를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총에서 이미 어느 정도 양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정부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그러면 경총이 그 이후에라도 절대로 받아들이거나 어려운 내용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얘기를 해 봐라라고 해서 그 정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다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관용> 그렇죠. 절차상 다 의견 청취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죠.

 

한정애>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나저나 지금 금년 마지막 본회의가 27일로 예정된 거 아니겠어요?

 

한정애> 그렇습니다.

 

정관용>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정애> 저희가 오늘 소위를 최대한 집중해서 쟁점사항을 타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오늘이 되면 제일 좋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오늘 타결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는 26일 최종 저희가 전체회의를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전체회의 하기 전까지도 최종적으로 어쨌든 남은 조정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타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27일 본회의에 올리게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정관용> 어떻게든 이 소위 내에서 합의를 이루어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 때문인지 오늘은 야당, 자유한국당 특히 의원들 별로 공격을 안 하시네요.

 

한정애> 소위 내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문제제기 하시는 건 문제제기 하시는 대로 다들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냐에 대해서 지금 공감을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정관용> 알겠어요.

 

한정애> 그런 공감대를 최대한 넓히고 깊이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저도 누가 그렇게 강력 반대하냐고 안 물어보겠습니다.

 

한정애> 감사합니다.

 

정관용> 어떻게든지 합의를 이루어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한정애>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 고맙습니다.

 

한정애> 감사합니다.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노컷뉴스] "김용균 법에 한국당도 공감대...어떻게든 합의 이룰 것"


관련 기사 보기

[OBS 뉴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공청회27일 처리될까

[머니투데이]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24일 재논의키로

[파이낸셜뉴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국회 환노위 야당 반대에 난항..24일 재논의키로

[뉴시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진통 끝 일부 합의24일 재논의(종합)

[연합뉴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쟁점 수두룩환노위 심의 '난항'

[브릿지경제신문] 위험 외주화 방지 산안법, 고성 오가며 난항 지속“27일 처리 어려워

[아시아투데이] 환노위 노용노동소위,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공청회산안법 통과” VS “보여주기식

[KBS] ‘위험의 외주화금지법안 놓고 과도한 규제” vs “오히려 부족

[뉴스1] "즉각통과를"vs"졸속우려"'위험의 외주화법' 환노위 공청회

[매일경제] 김용균씨 어머니도 국회 찾았지만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여야 공방 탓에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산안법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노사간 공방을 벌였다. 공청회에서 노사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고용노동소위는 오후에 회의를 열고 산안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재개했다.

 

이날 소위는 시작부터 야당 의원들이 산안법 개정안을 한 목소리로 질타하며 공방을 주고 받았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부의 전부개정안은 과잉입법"이라며 "개념이 모호해 법 체계가 불안정한 데다 책임원칙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소속인 임이자 소위원장도 "법은 해석이 중요한데 문헌 해석이 안되면 어떤 해석을 할건가. 조문 해석이 중요하다"고 가세했다.

 

이 의원은 "미리 이야기하는데 현재 이 법률을 가지고는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엄포를 놓기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개정안은 상정되어서 오늘 논의가 되어야 한다""(논의를 못하겠다면 소위 안건) 상정 전에 말했어야지 않나"라고 맞받았다.

 

이후 의원들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 심의를 이어갔다. 쟁점이 팽팽하게 맞서자 의원들은 잠시 정회하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정회 중 기자들과 만나 "일단 정부가 가져온 개정안에 대해 정의나 개념이 모호하고 조문의 체계가 엉성하다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이 많이 있어 정부개정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기에 법안은 (처리) 해야 한다""쟁점이 되는 사항을 갖고 논의를 다시 하고, 합의가 이뤄지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정회 후 산안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다 오후 6시께 산회했다. 산안법 개정안의 형태 보다는 내용에 집중해서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개정법률안이냐, 현행법이냐 보다 내용 심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심사 중에 있다""오늘은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배달업 종사자들 등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조치를 해야 된다는 데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다만 도급 제한 등 여야 간 쟁점이 팽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만 확인한 만큼 법안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고된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의 전부개정안을 토대로 산안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주장하고 있고, 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안의 문제점이 너무 많다면서 급한 부분을 우선 개정하고 남은 사안들은 검토한 뒤 추가 개정하자는 입장이다.

 

여야가 27일 본회의에서 산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어 24일 추가 논의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노력해 봐야한다"면서 "갈수록 힘들어진다. 왜 이렇게 (심의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공청회에서는 더 이상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즉각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의견과, 실효성을 따지지 않은 보여주기 식의 개정은 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었다.


기사 원문 보기

[뉴스1]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연내 처리될까여야 공방 '팽팽'(종합)

 

관련 기사 보기

[OBS 뉴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공청회27일 처리될까

[머니투데이]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24일 재논의키로

[파이낸셜뉴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국회 환노위 야당 반대에 난항..24일 재논의키로

[뉴시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진통 끝 일부 합의24일 재논의(종합)

[연합뉴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쟁점 수두룩환노위 심의 '난항'

[브릿지경제신문] 위험 외주화 방지 산안법, 고성 오가며 난항 지속“27일 처리 어려워

[아시아투데이] 환노위 노용노동소위,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공청회산안법 통과” VS “보여주기식

[KBS] ‘위험의 외주화금지법안 놓고 과도한 규제” vs “오히려 부족

[뉴스1] "즉각통과를"vs"졸속우려"'위험의 외주화법' 환노위 공청회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달 중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고() 김용균 씨의 유족들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국회를 찾았다. 그러나 국회는 이날 오후까지도 '김용균법'에 대해 뚜렷한 진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김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24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 지도부와 잇달아 면담을 가졌다. 김 씨는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다. 정부가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눈물을 보이고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 아들들이 또 죽는다.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김 씨는 "작업현장을 보고 너무 놀라고 처참했다""조금이라도 아이에게 관심을 뒀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자책감이 든다"고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다. 그는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여야 지도부는 김 씨를 위로하면서도 법안 통과와 관련해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법안을 개정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이라며 "가능한 빨리 법 개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법안심사가 진행 중인데 몇 가지 이견이 있는 부분이 남아 있어서 조정을 하고 있다""가능한 정부 원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지금 (여당이) 국회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절충할 수밖에 없는 조항이 좀 있을지도 모르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반면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 사회의 안전과 생명의 고귀함을 알고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정치권이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법 전체를 개정하느냐, 부분 개정하느냐를 놓고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정부 법안이 방대해서 검토가 필요해 오늘 내일(중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라고 들었고,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 입법이 현실적으로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채이배 당대표 비서실장은 "정부안은 내용이 방대한 만큼 가장 급한 것부터 처리하고 이후 다른 내용은 내년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에 앞장서겠다""반드시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씨는 여야 지도부 외에 산업안전보건법 담당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장도 찾아 조속한 법안 통과를 당부했다. 한국당 소속 임이자 소위원장은 "예쁜 아이들을 가진 가정에 저처럼 아픔을 주고 싶지 않다"는 김 씨의 말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안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작 환노위 소위에서 여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접점을 좁히지 못했고, 소위 회의는 시작한 지 30분 만에 정회됐다.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소위 회의가 정회된 동안 별도 협의를 갖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재계 측 의견을 청취한 후 오후 4시 다시 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지만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간사 간에 이견을 좁히려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합의 타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좀 기다려봐 달라"고만 했다.

 

앞서 오전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합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했는데, 한국당에서 '(특별감찰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참석하는 국회운영위원회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사 원문 보기

[프레시안] 국회 온 김용균 어머니 "아들들 또 죽는다" 눈물에도


관련 기사 보기

[노컷뉴스] '김용균법·유치원3' 난항올 마지막 국회는 빈손?

[아시아경제] [포토] 국회 환노소위 찾은 김용균씨 유족

[아시아경제] [포토] 국회 찾은 김용균씨 유족

[연합뉴스] 국회 환노위 방문한 태안화력 고 김용균 씨 어머니

[연합뉴스] 국회 고용노동소위에서 대화하는 임이자-한정애-김동철

[뉴시스] 이야기 나누는 고용노동소위 간사들

[뉴시스] 고용노동소위, 김용균법 처리는?

[연합뉴스] 국회 환노위 방문한 태안화력 고 김용균 씨 어머니

[뉴스1] 이야기 나누는 임이자-한정애-김동철 '김용균법은?'

[뉴스1] 의견 나누는 임이자-한정애-김동철

[오마이뉴스] '김용균법' 처리 부탁한 어머니... 임이자 "한꺼번에 할 수 없다"

[경향신문] [경향포토]대화하는 고용노동소위 위원장, 간사

[뉴시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찾은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씨 어머니

[뉴시스] 태안화력발전소 유족들 위로하는 국회 고용노동소위

[아시아경제] 경찰, 김용균씨 일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안전관리자 소환

[뉴시스] 김용균씨 모친, 국회 찾아 산업안전보건법 처리 '호소'(종합)

[매일경제] 김용균씨 어머니도 국회 찾았지만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부가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비롯한 산업재해 감소 대책을 담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만 현행법에 반영하자는 입장이다. 태안 화력발전소 고 김용균씨 사망에도 보수야당이 산재예방 문제를 비용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8년 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물거품되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전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난 21일 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58개 법안을 심사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하자는 입장인 반면 보수야당은 일부 쟁점만 합의해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산재예방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고 김용균씨 사고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한 산업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전부개정안 중 외주화와 관련한 것은 유해작업 도급 금지 하청노동자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시 원청 처벌 강화 도급인 안전·보건 책임범위 확대다. 법의 보호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일하는 사람까지 확대하고, 노동자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며, 산재사망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중 영업비밀 비공개시 고용노동부 장관 사전승인 같은 내용도 눈길을 끈다. 산재예방 패러다임을 바꾸는 수준으로, 여당과 노동계 입장에서는 욕심낼 만하다.

 

반면 야당은 정부 전부개정안에 모호한 규정이 많고 조문체계가 엉성하다고 주장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인 일하는 사람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전부개정을 반대한다고 해서 여당과 언론이 악으로 몰아가고 있다산재사망시 가중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담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 개정안을 포함해 현행법을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위험의 외주화 막자는데, 나라 망한다?

 

무엇보다 고 김용균씨 사망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원청과 사용자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도 국회를 통과하면 적지 않은 성과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 여당 입장에서는 전부개정안 통과만 고집하다 1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되면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핵심쟁점만 합의된다면 전부개정이든 일부개정이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보수야당이 산재예방 문제를 비용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고용노동소위에서 정부 전부개정안이 국가경쟁력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제 강행으로 고용시장이 완전 엉망이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전부개정안뿐 아니라 현행법 개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속내로 읽힌다.

 

야당 요구대로 현행법 일부 조항만 바꾼다 하더라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3이장우 의원은 김용균씨 죽음에는 애써 눈을 감고 기업의 경쟁력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재계 주장만 두둔했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인식전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원문 보기

[매일노동뉴스] ‘산재예방=비용인식 벗어나지 못한 보수야당

 

▽ 관련 기사 보기

[이데일리한정애 "산업재해제도 통해 최소화할 수 었어..경영계 응답해 달라"

[아시아투데이민주 한국당 법안처리 지연 용납 안해”...“패스트 트랙 추진할 것

[시사위크] ‘위험의 외주화’ 막을 산업안전보건법 연내처리 가능할까

[세계타임즈] [세계타임즈TV]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더팩트] [TF초점죽어야 관심받는 '위험의 외주화'국회서 잠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뉴스1]  "두 야당이 정치적 흥정하는 사이 24세 청년 사망"

[YTN] '죽음의 외주화계속되는 동안 관련법 국회 계류

[아주경제신문홍영표탄력근로제 연내 처리 불발에 유감표명경사노위 논의 기다려야

[KBS] 홍영표 위험의 외주화 막을 법안 처리 시급

[아이뉴스24]  "탄력근로제 여야 합의 시한 못 지켜 유감"

[민중의소리홍영표 “‘위험의 외주화’ 막을 법안 처리하자

[세계타임즈TV] [세계타임즈TV]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KBS] 얼마나 더 죽어야?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5년간 방치

[서울신문비정규직  2118명 목숨 잃는데 국회보호법안 처리 ‘0

[노컷뉴스여야 정쟁에 방치된 '죽음의 현장'청년은 스러졌다

[이데일리] '위험의 외주화법적으로 막아야..국회 '산안법처리 속도낸다

[경남신문태안화력 사고에 '위험 외주화 방지법탄력

[경향신문] [위험을 떠맡은 사람들](3)정부가 낸 산안법’ 국회 통과돼도 김용균씨는 하청노동자

[KBS] [오태훈의 시사본부] “‘21’ 원칙 깬 태안발전소 책임자 밝혀내야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이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 방치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대해 경영계는 제발 응답하기 바란다고 토로했다.

 

한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출근하러 가는 길이 삶과 죽음 결정짓는 길이어선 안된다. 지금 전국민이 관심갖고 지켜봐주고 있는 산안법 개정안은 그런 내용 담고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제도를 통해 모든 산업 재해를 통한 사망사고를 없앨 수는 없겠으나 제도를 통해 최소화할 수는 있다최소화하기 위한 정부나 입법부의 노력에 대해 경제계는 이제 제발 응답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지 않길 바라며 입법저지 노력하는 그 열정만큼 실제 현장에서 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해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줄이기 위해 사업주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고민하는 시간 가져주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그는 “21일 공청회, 24일 법안소위, 27일 전체회의를 마치고 환노위를 통과한 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다시한번 말한다. 경영계 응답하기 바란다고 재차 경영계에 법안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 기사 원문 보기

[이데일리] 한정애 "산업재해, 제도 통해 최소화할 수 었어..경영계 응답해 달라"

 

▽ 관련 기사 보기

[아시아투데이] 민주 한국당 법안처리 지연 용납 안해”...“패스트 트랙 추진할 것

[시사위크] ‘위험의 외주화막을 산업안전보건법 연내처리 가능할까

[세계타임즈] [세계타임즈TV]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더팩트] [TF초점] 죽어야 관심받는 '위험의 외주화'국회서 잠자는 산업안전보건법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