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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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약국 폐업하고 마약류 몰래 빼돌려?...野 한정애, 방지법 발의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원과 약국의 중복 폐업 등을 이용한 마약류 의약품 불법유통을 방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업무를 폐업·휴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의료법'에 따라 폐업 신고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마약류 소매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따로 허가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중복 신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마약류 의약품 관리 공백은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보유중인 마약류 의약품을 양도하거나 폐기하는 등 처분 계획을 따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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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정애 "의정보고회 성황리에 개최"…지난 4년 성과 발표강서병 '2024년도 제21대 종합의정보고회' 개최 "최선 다하는 강서일꾼으로 구민 곁에 있겠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2024년도 제21대 종합의정보고회’가 성황리에 열렸다고 밝혔다. 한 의원의 의정보고회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 가양3동, 등촌1·2동, 화곡본동, 화곡4·6동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열렸다. 한 의원은 1300명 주민 앞에서 지난 4년간 강서병 지역 숙원사업 성과를 설명하고 ‘더 좋은 강서 비전’을 제시했다. 또 한 의원은 강서구 지역 사업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대장홍대선 사업 확정 △강북횡단선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및 지역 내 재건축·재개발 △9호선 증차 △월드컵대표 개통 등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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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개고기 금지' 이끈 한정애 의원 "국회가 시대적 흐름 읽었다"[the300 숏터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 이견없이 합의로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10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밝힌 '개 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소감이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개 식용 금지법을 재석의원 211명 중 찬성 210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평소 동물권에 관심이 많았던 한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법안(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토대로 한 것이다.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치면서 처벌 유예기간을 5년으로 뒀던 것이 3년으로 단축되는 것 정도가 바뀌었다. 법안 발의 당시만 하더라도 공동 발의자를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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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진료 예약 앱 환자 많다 현장 접수 거부” 의료기관 8곳 ‘행정지도’진료예약 애플리케이션(앱)으로만 접수를 하고 현장 접수는 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된 의료기관 8곳이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1일부터 10일까지 진료 예약 앱 등 무인 접수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병·의원 등은 전국 30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진료 예약 앱으로 접수한 대기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운영 종료 2시간 전에 현장 접수를 마감하는 등 ‘진료 거부’ 행위로 행정지도를 받은 의원 등 의료기관은 모두 8곳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종로구, 경기 안산과 시흥 등에 소재한 병·의원들이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는 진료 예약 앱 등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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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 ON] 대한민국국회,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중 의원회의' 참석12월 6일(수)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단장), 국민의힘 김웅·정희용 의원 참석 파리 협정 이행 및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에 관한 논의 진행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현지시간 6일(수)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중 의원회의'에 참석했다. 우리 대표단은 단장인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웅 의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등 총 3인으로 구성됐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중 의원회의'(이하 의원회의)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기간 중 개최되는 공식 의원회의다. 전 세계 의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파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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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한정애 의원, 국회 대표단 단장으로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국회 대표단 이끌고 UAE(두바이)에서 열리는 COP28에 12월 4일부터 3박 4일간 참석 한정애 단장, 기후위기 대응 위해 세계 추세에 맞게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해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국회 대표단 단장으로 UAE(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참석한다. 국회 대표단은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김웅,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등 3명으로 구성 4일 출국한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체결한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당사국들간의 회의로, 현재 198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기후·환경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회의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파리협정(COP21)에서 채택한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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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증자 찾다 죽어가는 사람들…한정애 "연명의료 중단자도 장기기증"[the300] 장기기증 대기자가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국회에서 장기기증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현행 뇌사자에서 연명의료 중단자까지 넓히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대기자에 비해 기증을 할 수 있는 대상자와 숫자 모두 극히 제한적이므로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생명을 살리자는 취지다. 이미 해외에서도 널리 활용되는 제도인만큼 국내에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모두 연명의료 중단자의 장기기증을 위한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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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COP28 핵심 쟁점' 선진국‧개도국 간 손실‧피해 재원 합의 집중이번 COP28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물(GST)’ 최초 도출 주목 ‘식량‧농업‧물 문제’, ‘무탄소연합 국제적 확산’ 등 주요 의제 전망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오는 11월30일부터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대한 핵심 쟁점과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총회에서는 자금 손실과 피해 등의 의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가 됐다. 특히 개도국의 피해 손실과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문제가 당사국 총회의 정식 의제로 채택됐고, 치열한 협상 끝에 개도국을 위한 기금설립에 합의가 됐다. 하지만 COP26에서 합의됐던 탈화석연료를 위한 EU와 선진국들의 요구는 반영되지 못했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는 손실과 피해의 재원 마련, 규모 및 운영 방식 등 세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