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다 풀려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관련 정부 설문 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개별 면담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정애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법무부·관련 기업 합동으로 구금 이후 귀국한 우리 국민 316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문자와 이메일로 설문지가 전달됐고 전체의 87% 가량인 278명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외교부는 미응답자들에게 설문 조사 안내 문자를 재차 발송하는 한편, 답변을 완료한 참여자 가운데 희망자에 대해 일정을 협의해 면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개별 면담까지 마무리되면 법무부와 설문조사 답변 및 면담 내용을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10. 3. 16:59

앵커그동안 전세사기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주된 피해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그런데 정부 부처에서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장슬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리포트경기 파주의 한 3동짜리 원룸 단지.우편함에는 찾아가지 않은 오래된 고지서들이 가득하고, 계단 한켠엔 버려진 이불과 쓰레기들이 방치돼 있습니다.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현관에는 두 집 건너 한 집 꼴로 전기 공급을 제한하겠다는 한전의 안내장이 덕지덕지 붙어있습니다.사람의 흔적마저 드문 이곳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일부가 경의선 출입사무소 근무자들을 위해 임차 계약을 맺은 관사가 있었습니다.지난 2017년부터 통일부가 이곳에 임차한 관사는 총 8채.6평에서 9평 남짓한 원룸 보증금은 한 채당 적게는 3천5백만 원에서, 많게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10. 2. 11:10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관련한 인권 침해 사례 등을 파악하는 정부 실태조사가 진행된 가운데, 조사 착수 사흘 만에 응답자 열 명 중 여섯 명이 답변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는 법무부, 관련 기업과 합동으로 22일부터 오늘(29일)까지 8일간 구금 국민 전원인 316명을 대상으로 당시 환경과 처우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일 기준 응답 비율은 60%를 넘어섰습니다. 설문 조사 기간의 절반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190명가량의 구금 국민이 응답한 것으로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부 구금 노동자들은 합법적인 단기 상용 B-1 비자로 출국했는데도 케이블 타이에 손목이 묶인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10. 1. 13:45

채용광고 단계부터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등 필수사항 명확히 제시채용과정상 변경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서면으로 개별고지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1일 구인자가 채용광고 단계부터 구직자에게 서면으로 개별 고지하도록 의무화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채용절차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채용광고에 핵심 근로조건이나 업무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채용과정에서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사례,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불합격 사실조차 알..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10. 1. 13:43

2023년 6월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지침' 수립 후 거부건 급증…정동영, 지난 7월 관련 조치 폐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에 따라 지난 7월 이후 민간에서의 대북접촉 신고 건이 100% 수리됐다. 전임 정부 시절인 지난해 대북접촉 신고건 중 54%가 거부된 것과 대비된다. 통일부에서는 앞으로도 민간의 대북접촉을 제재하지 않을 예정이다.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통일부에 신고된 북한 주민 접촉 신고 건은 71건이며 71건(100%)이 모두 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7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후 2023년 6월 윤석열 정부 당시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민..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9. 29. 13:55

대통령실 중심 설정된 P73서 불법 비행 5년간 151번한정애 의원 "드론 이용한 테러 방지 대책 마련해야" 용산 대통령실 중심으로 설정된 수도권 비행금지구역(P73)에서 최근 5년간 미승인 드론이 150대 넘게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유럽에선 드론 출몰로 군사적 긴장감이 오른 가운데, 한국도 드론 방어망 구축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29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한정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P73에서 적발된 미승인 초경량비행장치(드론)는 151건에 달했다. 미적발로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P73을 비행한 불법 드론이 더 있을 수 있다. 2020년 31번에서 2021년 24번, 2022년 6번으로 줄었다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9. 29. 11:07

재외동포청 연구 용역 보고서65→40세로 하향 시 경제효과 분석한정애 "과학기술 인재 특례 줘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중 언급한 복수 국적 연령 하향 시 최대 12조원 경제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이 26일 정책연구관리(PRISM)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재외동포청 연구 용역의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의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만 65세인 복수국적 연령을 40세로 낮추면 국내소비 증가 등 12조 4853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한다. 복수국적 연령을 40세로 하향할 경우 2044년에는 복수국적 가구가 14만 3000만 가구로 늘어나 연간 7조 6967억원의 소비를 통해 12조 4853억원 생산 효과를 불러온다. 부가가치는 5조 7748억원, 고용 유발 효과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9. 26. 18:23

대외신뢰도 하락, 범죄 악용 우려 나와한정애 민주당 의원, 외교부 자료 확보"관용여권 관리·감독 강화해야"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등이 해외 출장 때 쓰는 관용여권이 최근 5년간 1000권 넘게 분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 당국이 법정 대상자가 아닌 이들에게 예외적으로 발급한 관용여권도 해마다 늘어 2000건을 넘었다. 국방부·외교부 발급 건수 1,2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상위 10개 정부 기관이 발급받은 관용여권은 4만8289권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약 2%인 1026권이 분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용여권은 국가가 보증하는 신분증명서로, 분실 시 외교적 신뢰에 타격을 주고 위조나 범죄..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9. 26.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