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수소경제 이행에 있어 청정 그린수소 생산·공급이 핵심이라는 국내 에너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정부의 수소 및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이 국가 에너지 전환정책이기에 양 에너지원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를 놓고 이견이 있어, 수소경제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은 만큼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소경제의 미래를 전망하고 진단해 보고자,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후변화 대응, 수소경제 전망을 진단하다’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기후변화포럼 제37차 정책토론회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 관계자를 비롯한 수소 및 재생에너지 산·학·연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고, 수소경제 이행의 정부의 정책방향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한정애 의원은 개회사로 “수소경제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판단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소들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소와 재생에너지 간 정보를 공유해,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조기 해소방안을 모색한다면 수소경제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추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과 최연우 과장은 세계 각국이 최근 수소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수소경제 이행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기술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과장은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에 있어, 해당 자원을 선점하고 확보하기에 앞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됐다”면서 “즉, 수소가 에너지원인가 캐리어인가의 논쟁에 앞서 산업을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정부가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연관산업의 기술력을 선점해야 한다고 판단,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서울대학교 이동근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박사,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신재행 단장, 광주과학기술원 홍성안 석좌교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 등이 참석해 수소경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김재경 박사는 수소로드맵에서 친환경 그린수소 공급비중을 2030년 50%, 2040년 70%로 제시한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수단 마련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수단으로 김 박사는 현재 유럽에서 그린수소(재생에너지로 수소 생산)와 저탄소 수소(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수소보다 낮은 배출계수를 가진 수소)로 나눠 인증하고 있는 ‘그린수소 인증제도’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이 같은 인증제도와 연동해 친환경 그린수소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 설계 및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재행 단장은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청정 기반에너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수소에너지가 그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각국은 수소산업 기술개발 및 수소경제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신 단장은 수소경제로의 이행의 핵심은 그린수소경제를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 내느냐가 중점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시각에서 관련 기술개발과 정부의 체계적인 로드맵 이행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신 단장은 그린수소경제를 위해 조속한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수소 생산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필요하고, 재생에너지발전은 송전 제약에 따른 남는 전기를 활용해 수소저장 및 활용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즉, 그는 수소경제와 재생에너지는 친환경 청정사회로 가는 쌍두마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성안 석좌교수는 “수소경제의 진정한 의미는 궁극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계해서, 전력계통에 연결시키지 못하는 잉여전력을 활용해 물에서 수소를 생산, 저장해 활용하겠다는 장기적인 프로세스”라며 수소경제 의미를 거듭 강조했다.

 

이어 홍 석좌교수는 재생에너지 발전은 간헐성, 전력변환 등의 문제가 존재해 에너지저장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에너지저장장치가 배터리인가, 수소인가에 대한 이슈는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 수소에너지와 재생에너지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홍 석좌교수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가 수소에너지에 정책지원을 하면 재생에너지가 피해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소에너지와 재생에너지는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수소 전문가들의 의견에 양이원영 처장과 윤순진 교수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부의 에너지정책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이견의 입장을 표했다.

 

양이원영 처장은 “현재 일부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30~70%가 됐을 재생에너지 발전의 전력생산량이 30~70%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전기를 수소로 변환시켜 활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 비율이 3%에 그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가 보완관계에 있는 점은 맞지만,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시장이 왜곡될 수 있어 정책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순진 교수는 두 에너지원이 상호보완적 단계에 있다는 것은 맞지만, 지난 2017년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지난 1월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어떠한 상호보완적인지 파악할 수 없어, 상호보완적 발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수소를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가 작동할 수 있는 하나의 구성요소이자 보완장치로 보는 것은 수용할 수 있는 접근이지만,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보는 접근은 수소의 역할과 가능을 뛰어넘는 다소 과장된 방식”이라고 주장하며 “수소는 한계를 가진 에너지 이용 선택지의 하나로 오히려 효율개선과 절약으로 에너지 수요를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는 에너지 전환의 맥락에서 그 역할이 조명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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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 수소경제, 그린수소 생산·공급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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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재작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과거 보수정권의 무능이 부른 참사로 규정, 철저한 진상조사를 예고하며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포항지진은 인재(人災)였다는 게 정부조사연구단의 결론"이라며 "지열 발전사업은 이명박(MB) 정부 때인 2010년 말 시작됐는데 어떻게 이 같은 엉터리 사업이 가능했는지를 엄정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진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없이 수백억 원의 예산 투입을 결정한 배경과 과정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경제성도 불투명한 사업에 산업통상자원부, 포스코, 한국수력원자력 등 정부 기관과 민간기업이 동원된 점도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포항지진의 주범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은 2010년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활성단층에 대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됐다""업체 선정 과정 역시 의혹 투성이어서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지난 보수정권의 무능과 부실이 부른 참사일 뿐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 발표를 토대로 진상규명에 나서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 씨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특검·국정조사 추진 가능성도 연일 언급했다.

 

지난 정권에서 발생한 사회 특권층의 비리 사건인 만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한국당 인사들은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에 협조하라고도 했다.

 

검찰 출신인 백혜련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의 '김학의 사건'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겨냥,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무부로 정보보고가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황 대표가 당시 수사에 개입했는지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사위의 추가 조사가 미진할 경우 이들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나 국정조사, 특검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을 보면 사회정의의 실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권력형 비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국민적 공감대"라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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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포항지진, 보수정권 무능이 부른 참사"한국당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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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민주당 "포항지진 원인 지열 발전소, 보수정권 무능이 부른 참사"김학의·장자연 특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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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한주홍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21일 바른미래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수정 요구와 관련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보면서 과연 이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하는가에 방점이 찍히면, 공수처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쉬운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수석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전날 바른미래당의 의원총회 결정을 언급하면서 "바른미래당 얘기는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것인데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경찰이 지금처럼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방식이고 공수처 검사가 기소를 진행한다고 하면 독립된 공수처라고 보기는 어렵다""공수처라고 하지만 작은 경찰단이 만들어지는 것과 다름 아니라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 수석 부의장은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의 명확한 입장이 정해지면 좋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공수처청 추천요건 강화 등 공수처법 수정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선거법과 사법개혁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 요구에 대해 "의원총회 결정사항에 대해 직접 들은 바 없다. 언론을 통해 들었다""그것만으로는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진의를 모르겠다. 알아보고 난 후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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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정애 "바른미래당 공수처, 작은 경찰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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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농업분야의 암모니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결과 등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한 의원은 지난 2017년 정부합동 발표와 한미 대기질 공동조사 결과, 우리나라 미세먼지 구성은 직접배출 약 25%~30%, 간접배출 약 70%~75%로 간접배출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실정으로 특히 KEI의 연구결과, 간접배출원 중 암모니아(NH3)가 다른 전구물질에 비해 미세먼지 생성에 매우 많은 기여를 한다며 암모니아(NH3)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주문했다.


실제 KEI가 최근 펴낸 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수립 연구를 살펴보면, PM2.5 전구물질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암모니아(NH3) 각각의 단위 배출량 대비 PM2.5 생성 기여도(전국 기준, 단위 /㎥․1000ton)를 보면 암모니아(NH3) 0.0124, 질소산화물(NOx) 0.0014, 황산화물(SOx) 0.0010로 암모니아(NH3)가 질소산화물(NOx)보다 8.9, 황산화물(SOx)보다는 12배 더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당 연구는 이 같은 결과로 바탕으로 농업부분, 도로이동오염원, 생산공정 등 주요 배출원별 배출양의 의한 PM2.5 생산 기여도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도로이동오염원은 0.79/, 생산공정 부문은 0.47/, 농업부문 2.90/로 농업부문 배출량에 의한 PM2.5 생성기여도가 도로이동오염원, 생산공정 부문보다 4~6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부분이 가축분뇨와 비료 등으로 인한 암모니아 발생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립환경과학원 ‘2015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대기오염물질별 발생원을 살펴보면, 2015년 암모니아(NH3)의 총 배출량은 약 29만톤으로 이 중 약 77.8%23만톤이 농업분야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 가축분뇨 총 발생량은 4846만에 이르고, 이 중 논밭에 퇴비나 액비 등으로 뿌려지는 일명 자원화의 비중은 매년 증가해 2017년도 기준, 4410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미세먼지 발생 전구물질 중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그리고 제조시설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는 부족하긴 하지만 현행법상 대기오염물질과 관련 시설로 지정해 최소한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촌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는 다른 전구물질에 비해 그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유럽은 지난 2001년부터 국가별 배출량 상한(NEC) 지침을 마련해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리고 암모니아 등의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을 설정·관리하고 있고 특히 암모니아 등은 2016년 기존 대비 30% 이상 배출량을 강화하는 등 그 관리에 크게 힘쓰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우리도 더 이상 연구에만 그치지 말고 조속히 암모니아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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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한정애 의원, "농업분야 암모니아 저감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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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농업발 '암모니아', 생산공정 ·도로이동 오염원보다 미세먼지 생성에 더 크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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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코앞이라는데사내 문화 수준은 '구멍가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인 바디프랜드의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 의원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앞선 19대 국회부터 앞장 서 발의하고 추진한 바 있다. 당시 한 의원은 회사 내 갑질에 신음하는 바디프랜드 직원들의 제보도 다수 확보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한정애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자료에 따르면 서울강남지청은 바디프랜드의 노동관계법 위반 및 각종 갑질 의혹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0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하지만 바디프랜드의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실정이다.

 

한정애 의원 측은 11"과거 바디프랜드 직원들의 직장 내 갑질에 고통받는 제보를 많이 받았다. 그런데 당시에도 제보를 한 바디프랜드 직원들이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들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에서 '익명이라도 명예훼손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갔다며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보복에 떨고 있었다. 직원들이 '메일을 보낸 것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해 달라고 당부하곤 했다. 회사가 직원에게 이런 각서를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디프랜드는 최근 수 년 동안 상장을 위해 공을 들여왔다. 지난해 5월 미래에셋대우와 모건스탠리를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고 지난해 11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시장에서는 당초 바디프랜드의 기업가치로 2조원 이상, 공모규모는 4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면서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위해 바디프랜드는 공격적인 신제품 공개 및 건강 전분야를 아우르는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임원도 꾸준히 끌어 당기고 있다. 국내 '간판' 로펌인 김앤장, 명품 브랜드 크리스챤 디오르, 증권사 고위 간부 등이 바디프랜드 라인업에 합류해 있다. 업계는 바디프랜드의 이런 움직임을 상장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상장 욕심이 많다보니 설익은 제품도 세상에 내놓는다. 타깃층은 '블루오션'으로 불리는 어린이와 청소년이다. 바디프랜드는 최근 398만원에 달하는 어린이·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하면서 마케팅에 고삐를 쥐었다.

 

바디프랜드는 청소년의 키와 안마의자를 연결시키는가 하면 '브레인마사지' 기능을 언급하면서 교묘하게 공부 성적과 연결 고리를 지었다. 하지만 하이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부작용 우려도 제기한다. 바디프랜드 측은 "의료기기가 아니고 공산품이기 때문에 임상 결과가 없어도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애초에 키와 성적을 연상시키는 식의 홍보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곪았던 문제가 터졌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7일 상장 여부에 대한 결론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당연히 상장 일정도 계획보다 미뤄지게 됐다.

 

한국거래소가 바디프랜드의 상장 예비심사를 연기한 이유는 근로기준법 위반, 경영진의 갑질, 일부 허위과장광고 가능성 등 경영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다.

 

바디프랜드는 최근 10년 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 매출이 2012652억원에서 2018년에는 4129억원로 7배 가까이 뛰면서 안마의자 시장의 리더로 떠올랐다. 현재 안마의자 시장 내 점유율은 약 65% 수준이다. TV 인기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로 큰 인기를 얻은 추성훈, 추사랑 부녀를 모델로 내세우는 동시에 홈쇼핑을 통해 많은 물량을 내보낸 것이 주효했다.

몸집은 불었지만 조직 문화는 여전히 구멍가게를 면하지 못한 형국이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 경제가 고도의 압축 성장을 하면서 중소 기업도 압축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직장 문화는 빠른 성장과 달리 아무런 발전이 없었다. 바디프랜드 역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디프랜드는 상장을 추진하다가 안팎의 문제가 겹치면서 연기됐다. 회사의 외형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제 내면적인 상식이 통하는 회사가 돼야 한다. 더이상 기존 마인드로는 더 크게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이에대해 "회사가 단기간에 급성장을 이루면서 내부적으로 변화가 많은 반면 시스템적으로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또 직원들의 건강을 향상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상 서로 오해가 쌓였다""과거 특별근로감독과 한정애 의원실 등에서 지적을 받고 나름대로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상당 부분 개선이 됐다"고 강조했다.

 

제보방에 넘쳐나는 호소글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보방은 과거에 회사와 소통 면에서 불편했던 직원이나 아직 이런 감정이 풀리지 않은 분, 경쟁사 등 여러 이해관계자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그동안 상당 부분 개선을 이루면서 현재 제보방에서 거론되는 내용 중 사실에 부합하는 건 5% 남짓에 불과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지영 기자seo.jiyeo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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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바디프랜드의 민낯]한정애 의원 바디프랜드, 성장 원한다면 사문화 성숙부터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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