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채용광고 단계부터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등 필수사항 명확히 제시채용과정상 변경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서면으로 개별고지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1일 구인자가 채용광고 단계부터 구직자에게 서면으로 개별 고지하도록 의무화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채용절차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채용광고에 핵심 근로조건이나 업무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채용과정에서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사례,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불합격 사실조차 알..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10. 1. 13:43

2023년 6월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지침' 수립 후 거부건 급증…정동영, 지난 7월 관련 조치 폐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에 따라 지난 7월 이후 민간에서의 대북접촉 신고 건이 100% 수리됐다. 전임 정부 시절인 지난해 대북접촉 신고건 중 54%가 거부된 것과 대비된다. 통일부에서는 앞으로도 민간의 대북접촉을 제재하지 않을 예정이다.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통일부에 신고된 북한 주민 접촉 신고 건은 71건이며 71건(100%)이 모두 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7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후 2023년 6월 윤석열 정부 당시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민..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9. 29. 13:55

대통령실 중심 설정된 P73서 불법 비행 5년간 151번한정애 의원 "드론 이용한 테러 방지 대책 마련해야" 용산 대통령실 중심으로 설정된 수도권 비행금지구역(P73)에서 최근 5년간 미승인 드론이 150대 넘게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유럽에선 드론 출몰로 군사적 긴장감이 오른 가운데, 한국도 드론 방어망 구축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29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한정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P73에서 적발된 미승인 초경량비행장치(드론)는 151건에 달했다. 미적발로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P73을 비행한 불법 드론이 더 있을 수 있다. 2020년 31번에서 2021년 24번, 2022년 6번으로 줄었다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9. 29. 11:07

재외동포청 연구 용역 보고서65→40세로 하향 시 경제효과 분석한정애 "과학기술 인재 특례 줘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중 언급한 복수 국적 연령 하향 시 최대 12조원 경제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이 26일 정책연구관리(PRISM)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재외동포청 연구 용역의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의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만 65세인 복수국적 연령을 40세로 낮추면 국내소비 증가 등 12조 4853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한다. 복수국적 연령을 40세로 하향할 경우 2044년에는 복수국적 가구가 14만 3000만 가구로 늘어나 연간 7조 6967억원의 소비를 통해 12조 4853억원 생산 효과를 불러온다. 부가가치는 5조 7748억원, 고용 유발 효과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9. 26. 18:23

대외신뢰도 하락, 범죄 악용 우려 나와한정애 민주당 의원, 외교부 자료 확보"관용여권 관리·감독 강화해야"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등이 해외 출장 때 쓰는 관용여권이 최근 5년간 1000권 넘게 분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 당국이 법정 대상자가 아닌 이들에게 예외적으로 발급한 관용여권도 해마다 늘어 2000건을 넘었다. 국방부·외교부 발급 건수 1,2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상위 10개 정부 기관이 발급받은 관용여권은 4만8289권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약 2%인 1026권이 분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용여권은 국가가 보증하는 신분증명서로, 분실 시 외교적 신뢰에 타격을 주고 위조나 범죄..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9. 26. 16:34

8개월 간 국내외 출장 38회·해외만 20회출장만 134일...제주 본사 출근은 50일 남짓타 외교부 산하 기관장은 올해 해외 출장 1회·6회에 불과 외교부 산하 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김기환 이사장이 과도한 외유성·관광성 출장을 다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2018년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한 공기업임에도 김 이사장이 제주에서 근무한 것으로 추정되는 근무일은 50일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38번의 국내외 출장계를 냈다. 해외출장은 총 20회다. 김 이사장이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날은 총 134일이다. 그가 본사가 있는 제주도에서 근무했을 것..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9. 25. 20:57

외통위 한정애 민주당 의원 외교부 자료 분석“외교부, 금융기관과 협의 통해 기간 단축 해야” 긴급귀국 및 병원비 등을 신청하기 위한 재외국민긴급지원비가 지급도는 데 소요시간이 3주이상 걸려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월별 연도별 지급 소요시간’에 따르면 △2022년 16건, 평균 소요기간 46일 △2023년 22건, 평균 소요기간 48일 △2024년 38건, 평균 소요기간 35일 △2025년 상반기(2월~6월) 15건, 평균 소요기간 39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기관의 협조 소요시간으로 파악 돼 올해 2월 긴급지원비 운용지침(외교부 예규)를 개정해서 긴급성으로 신청자의 금융정보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9. 25. 10:45

파견 전 포기 72건·중도 귀국 116건한정애 "중도귀국 인원 발생 않도록 철저히 교육해야" 연간 537억원이 투입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 해외봉사단의 파견 전 포기 및 중도귀국 건수가 18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코이카는 일반봉사단(1~2년), NGO 봉사단(1년), 청년중기 봉사단(5개월), UNV 대학생봉사단(6~12개월) 등 총 4종류의 해외봉사단을 파견하고 있다. 모집선발부터 국내교육, 출국지원, 현지교육, 귀국지원비 등을 지원해 2025년 기준 총 537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해외 경험을 쌓기 위한 코이카 해외봉사단 지원률도 매년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2022년 0.69대 1 ▲2023년 1.22..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9. 23. 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