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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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한정애 “경찰, 불법계엄 동조해 국회 차단”···경비 자격 박탈 법안 발의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국회 외곽을 경비할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경비대가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 등을 막아선 데 따른 것이다. 한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경찰 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회의장 직속 방호 경위가 국회 안팎을 모두 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장은 국회 경호에 필요한 경우 경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현행 국회법은 이와 관련해 ‘국회 경호업무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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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특임공관장 ‘특혜성 급여’ 폐지해야”…한정애,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발의특임공관장 면직 후에도 60일간 급여 지급받아한정애 “국민 혈세로 특혜 제공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특임공관장이 면직 후에도 60일간 급여와 수당을 지급받도록 특혜를 부여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구비한 각계 전문가를 외교 수행상 필요에 의해 특별히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임공관장 제도는 직업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외교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통령이 특별히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이지만 취지와는 다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선 캠프 출신이나 대통령 측근에 대한 ‘보은 인사’가 이뤄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이 같은 상황에서 특임공관장들의 자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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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반려동물 헌혈, 동물학대 아니다"…동물보호법 발의돼한정애 의원, 체액채취행위 명확히 하는 법 마련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반려동물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학대 금지 조항의 해석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제2항제2호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보고 있다.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하지만 예외 규정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혈액나눔동물(헌혈견, 헌혈묘)에 대한 체액 채취행위가 불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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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투데이] 한정애 의원 “퇴직연금 제도에 ‘기금형’ 도입해야”퇴직연금제도에 기금형을 도입, 노후소득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현행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있다.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그러나 현행 제도는 개별 가입자가 직접 금융기관과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기존 ‘계약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다.주로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보수적 자산 운용 방식을 택하여 수익률이 터무니없이 낮아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지난 10년간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07%였다. 이는 현행 예금 금리 수준이며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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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난 일반 공무원처럼 눈치 안본다"던 뉴욕총영사, 알고 보니 김건희 라인?한정애 "김의환 총영사 창립발기한 포럼에 김건희 여사, 이기정 비서관 참여" 광복절이 미국에 감사하는 날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음에도 본인은 일반 외교부 공무원들과 달리 눈치보지 않는다고 말했던 김의환 뉴욕총영사가 영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연관된 인사라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김의환 뉴욕총영사가 무슨 뒷배가 있길래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는지 봤더니 뒷배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였다"며 김 총영사가 창립발기인으로 만들었던 '포럼 2020'(현재 이름 '포럼 더 나은 미래')에 김건희 전 대표가 관여했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김 총영사가 2010년 이 포럼을 재편하는데 그 때 업무를 분장하면서 대거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갔다"며 "이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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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비즈온] AAWC, ‘Climate and water round table’ 개최…안전 한 물 보존 모색한국, 필리핀 등 총 10개국 18명 국회의원 참여한정애 회장 "안전한 수자원 사용, 번영과 평화 증진 공동 목표 강조" 아시아 각국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번영을 위한 물(Climate and water round table)’의 중요성에 대한 원탁회의를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아시아 국회의원 물 협의회(AAWC, Asia national Assembly Water Consultative board, 회장 한정애 국회의원)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캄보디아, 네팔,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우크라이나 등 아시아지역 국회의원 21명(국내의원 4명, 해외의원 17명)과 정부, 공공기관 관계자 약 70여명이 참여했다. 아시아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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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AAWC, 기후 위기 속 물 관리 글로벌 연대 강화 라운드테이블 개최아시아 국회의원 물 협의회, 5~7일 기후·물 라운드테이블 의원회관서 개최'공동 번영을 위한 물' 주제, 아시아 기후·물 문제 해결 실질적 협력방안논의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아시아 국회의원 물 협의회(AAWC, Asia national Assembly Water Consultative board, 회장 한정애)는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공동 번영을 위한 물(Water for Shared Prosperity)”를 주제로 기후·물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아시아 국회의원 물 협의회는 한국,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등 총 10개국 1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기후 · 물 분야 협의체로 19년에 설립되어 현재 전임 환경부 장관인 한정애 의원이 의장을 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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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플라스틱 국제협약' 앞두고 "법적 구속력 필요"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 대응 전략과 국제협력 방안' 세미나 오는 11월 25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지구 플라스틱 오염 종식 문제를 다룰 제5차 플라스틱협약(INC-5)을 앞두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또한 "플라스틱 오염 중 가장 심각한 이슈인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포함된 미세플라스틱을 금지하고, 기술 개발과 배출 경로를 차단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이 같은 의견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한EU대사, 이동철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장,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주한핀란드대사관 등이 참석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 대응 전략과 국제협력 방안' 세미나에서 제기되었다.국회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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