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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작성 시 계좌 납입 증명자료 첨부 필요"서민 재산권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공정증서 작성 시 계좌 납입 증명자료 첨부 및 공증인 의무를 부과하고 공증 촉탁 대리인 제한, 법원의 실거래 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한 의원은 이날 "공증 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허위 공정증서 작성 방지 등 공증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서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공증 제도는 증거보전, 분쟁의 사전 예방 등 거래 당사자의 권리 실행을 쉽게 하기 위해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1. 3. 09:15

외교·통일 분야 현안과 정책을 점검하고 실질적 대안 제시 호평한정애 의원 “외교·안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이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4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한정애 의원은 2024년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외교·통일 정책 등 국정개입 문제, 대북전단 살포 문제, 북한군 러시아 파병 문제 관련 윤석열 정부의 대응방식 등을 지적하는 등 다양한 주제와 깊이 있는 질의로 정책 국감에 매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뿐만 아니라 미주지역 재외공관 국정감사에서는 ▲재외국민 보호 대책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영사조력 ▲재외동포 숙원사업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한정애 의..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2. 18. 10:03

[the300 여의톡썰]    "국민의힘 의원들이시여! 이 자리에 빨리 돌아오셔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민주주의와 민생경제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데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강대식 의원..."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 제안 설명에 나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같이 밝히며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박 원내대표가 먼저 외치면 일동 기립한 민주당 의원들이 따라 호명하는 식이었다. 이날 호명에만 약 9분이 걸렸다.  당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안 표결 당시 본회의장 밖 다른 장소에서 의원총회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대거 표결에 불참했다. 본회..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2. 13. 09:14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후 즉시 계엄해제하도록 명시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시 계엄해제 효력 발생 하도록 개정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10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시점부터는 계엄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상계엄시에도 계엄사령관은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만을 지휘‧감독할 뿐 국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약할 수 없다.그러나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해제하려는 국회의 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2. 10. 10:17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국회 외곽을 경비할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경비대가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 등을 막아선 데 따른 것이다. 한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경찰 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회의장 직속 방호 경위가 국회 안팎을 모두 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장은 국회 경호에 필요한 경우 경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현행 국회법은 이와 관련해 ‘국회 경호업무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2. 5. 15:47

특임공관장 면직 후에도 60일간 급여 지급받아한정애 “국민 혈세로 특혜 제공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특임공관장이 면직 후에도 60일간 급여와 수당을 지급받도록 특혜를 부여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구비한 각계 전문가를 외교 수행상 필요에 의해 특별히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임공관장 제도는 직업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외교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통령이 특별히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이지만 취지와는 다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선 캠프 출신이나 대통령 측근에 대한 ‘보은 인사’가 이뤄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이 같은 상황에서 특임공관장들의 자질과..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1. 27. 11:27

[한스경제=최대성 기자]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 제도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기사 원문 보기 [포토]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에 여·야 한마음 - 한스경제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1. 21. 09:43

한정애 의원, 체액채취행위 명확히 하는 법 마련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반려동물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학대 금지 조항의 해석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제2항제2호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보고 있다.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하지만 예외 규정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혈액나눔동물(헌혈견, 헌혈묘)에 대한 체액 채취행위가 불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1. 8.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