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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와의 약속 미이행하는 일본의 세계유산 추가 등재 전면 거부의사 밝혀야”  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일본 정부가 낸 근대산업시설 등재 후속조치 보고서에 강제성 명시 등 한국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전면 거부 의사를 표해야 한다고 정부 측에 촉구했습니다. 이번 후속조치 보고서는 지난달 31일 세계유산위원회가 공개했는데, '군함도' 탄광 등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이 지난 201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어떤 후속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재작년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에 '당사국들과의 지속적 대화 및 유산 해석전략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들에 대한 진전사항을 세계유산센터 및 자문기구들이 점검할 수 있도록 2024년 12월1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결정문을 채택하..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2. 5. 09:52

더불어민주당이 다자녀를 둔 직장인의 소득세율을 최대 3%포인트(p)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이하 직장인에 대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도 나섰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에 대비해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표심을 끌어안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직속기구인 민주당 월급방위대(위원장 한정애)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다자녀를 키우거나 부모를 봉양하는 직장인에 대한 세금 감면이 핵심이다. 소득세율을 기본공제 대상자 수와 연령 등을 고려해 3%p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경감하는 내용이다.세금 감면 대상의 기준이 되는 가구 인원 수와 자녀 연령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민주당 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2. 4. 16:24

5일부터 6박 8일 간 EU의회·IPU·영국의회 등 방문 국회의장 특사단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친서를 전달받아 권칠승, 유상범, 김미애, 박상혁 의원과 함께 ‘국회 특별방문단’ 자격으로 5일부터 6박 8일 간 유럽연합(EU)의회·국제의회연맹(IPU)·영국의회 등을 방문한다.우원식 국회의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정국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국회의장 특사 성격의 초당적 국회 특별방문단을 구성해 미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EU 등 핵심 우방국에 파견하고 있다.한 의원이 단장을 맡은 이번 국회 특별방문단(영국·EU·IPU)은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벨기에(EU), 스위스(IPU), 영국을 순차 방문한다.각국 의회와 정부 인사들에게 대한민국의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2. 3. 17:34

배달기사 등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환급된 세금이 2021년부터 3년 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세금을 환급받은 인적용역 제공자는 270만 명으로 환급세액은 6천369억 원이었습니다.1만 명 당 약 23억6천만 원의 세금이 환급된 것입니다.2022년에는 336만 명의 인적용역 제공자가 8,128억 원의 세금을 환급받아 1만 명당 24억2천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고 2023년에는 378만 명이 1조362억 원의 세금을 환급받아 1만 명 당 27억4천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인적용역은 배달 기사나 대리기사와 같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로 세법상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소득세율 3%와 지방소득세 0.3%..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1. 31. 09:29

정보통신망 제공자 책임도 강화…"유통단계부터 예방해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에 대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규정하는 조문이 신설된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진 유포에만 처벌 규정을 둔 현행 법령에 비해 처벌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셈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책임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유명인을 사칭하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1. 31. 09:26

해수담수화… 반도체・이차 전지 등 첨단 산업 용수 활용 연계​​​​​​​‘국회물포럼 제28차 토론회-대체수자원현안과 미래발전 방안’   물 부족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 실현을 위해서는 빗물과 지하수, 해수담수화 등 대체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새로운 물 순환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특히 국가 차원에서 해수 담수화와 첨단 산업의 공업용수 연계를 적극 지원해 반도체, 이차 전지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란 제안이다.또한 국내 물 재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물 부족 지역이나 신규 개발 지역에 하수 재이용수를 우선 도입하고, 광역단위의 물 재이용 공급망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사)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이 23일 국회 의원회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1. 24. 09:40

쿠키미디어, ‘우리 동네 1.5도 낮추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우리 동네 1.5도 낮추기 공모전’ 시상식에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한 어린이·청소년 수상자를 독려했다.올해로 4회를 맞이한 ‘우리 동네 1.5도 낮추기 공모전’은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일상 속 기후 행동 실천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쿠키미디어와 환경시민단체 푸른아시아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국회 의원회관에서 20일에 열린 공모전 시상식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포함한 노석철 쿠키뉴스 대표, 신동현 푸른아시아 실장 등이 참석했다.한정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네 번째 맞는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1. 24. 09:36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있는 대상에서 내란과 외환의 죄 등을 저지른 중대범죄자를 제외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사면법에 명시된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따라서, 한 의원은 사면법을 개정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서 내란죄나 외환죄, 군사반란 등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정질서를 위협한 중대 범죄자는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내란과 외환의 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중대 범죄로써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배제되어 있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에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의 가치에 정..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1. 13.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