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동료 의원 20명과 함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성 향상과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보전 방안 의무 등이다. 이를 통해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으로 정치권은 물론 노··정의 이목이 쏠렸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 논의에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사회적 합의를 요청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제별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19일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가 법안에 담겼다.

 

개정안에는 제도 활용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운영요건을 완화하되, 여기서 우려되는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와 임금저하는 방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단위기간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제도를 신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의무화.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름 제도 도입은 노·사 서면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각 주의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도록 함.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최소 2주 전 확정하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중도변경 요건 신설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방안 마련 및 고용노동부장관 신고 의무화 단위기간 중 근로기간이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임금산정 기준 신설 개정법의 시행 시기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시행에 맞춰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적용 등이다.

 

한 의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해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상황에서 국회 요청에 따라 노사정이 어렵게 결과를 도출한 만큼 그간의 논의 과정과 결과는 사회적 대화의 모범사례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노사정의 논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한 이번 개정안이 효과적인 보완책으로 작동해 주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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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은 5일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해 "많은 광역·기초 지자체가 사업장 유치에는 힘을 기울이지만 유치한 사업장이 정말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가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뒷짐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아시다시피 지방으로 많은 권한이 이양돼 있다. 수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감시 권한, 관리 권한이 기초 지자체에 이양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자체가 역량을 동원해 제 역할을 못해주면 우리가 아무리 특별법을 만든다고 해도 중앙정부가 하는 방향이 빨리 진행 될 수 없다""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 뜻으로 가보지 않은 방향에 대해, 미세먼지를 특별히 저감하기 위한 대책에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지차가)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 상시 가동되고 있는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주기를 바란다""당정이 더욱 협력해 자치단체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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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동물원 및 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야생생물을 학술연구 등 특정 목적 외에 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8()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퓨마 탈출 사건으로 드러나 동물원의 미흡한 동물복지 및 허술한 관리체계 개선하고, 생태계 교란 및 국민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의 무분별한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발의됐다.

 

동물원수족원관법 개정안은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하려는 경우 기존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 보유 생물의 생물종 및 개체 수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강화 동물원 및 수족관 미운영자에게 보유 생물 판매 또는 양도 금지 방문객의 보유 생물 접촉 및 먹이 주는 행위 제한 보유 생물의 건강상태 정기적 검사 및 기록 작성·보존 등이 담겼다.

 

야생생물법 개정안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 등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야생생물의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정애 의원은 대전 오월드동물원 호롱이 탈출 및 사살 사건 발생 이후 국민들이 보여준 반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우리사회도 인간을 위한 동물의 희생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팽배하다고 말하며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인간이 아닌 동물의 생활방식과 양태에 맞춰 사육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애완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야생생물의 무분별한 판매를 제한하여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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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생활 2019.03.09 22: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법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려동물과 가축을 제외한 파충류 어류 양서류 사육을 제한한다는 법안을 발의하신 게 옳은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허가 된 종 외에 키우면 안된다니요. 그 많은 파충류 어류 양서류 브리더들의 생활은 생각 안하시는건가요? 오히려 유기견이라던가에 대한 대책은 어디가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신건지 모르겠습니다.

  2. 김홍겸 2019.03.11 03: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슨 이딴 법안을 만들어요ㅡㅡ
    정말 이해가안되네요. 퓨마가 탈출했으면 그 해당 업체에 제제를 가해야지 국민들 모두가 함께하고싶는 반려동물을 막는다니요? 자유민주주의 맞습니까?
    정말 정말 정말이지 실망스럽네요.

  3. 이용원 2019.03.13 02: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이 말하시는 야생동물의 정의가 어디까지 인건지요. 까마득한 새대부터 사람손에 길러진 아이들이 어떻게 야생동물이 된다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유기같은 문제가 발생하기는 합니다만 그럼 유기나학대를 하지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지 일단기르지마! 라는법안은 빈대한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다 불태워 버리는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배우신분 답게 좀더 깊게 생각하시고 많이알아보신뒤에 법안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4. ㅇㅇ 2019.03.13 02: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의원님 저는 미래에 파충류 펫샵을 운영하려고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일단 파충류,어류등 개나고양이가 아닌 다른 동물들은 아직도 애완동물보다는 야생동물이라는 인식이박혀있어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러한 의원님의 의견도 완전히 잘못됬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생태계 교란은 심각한 환경문제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생태계 교란이나 국민들의 위생문제로인해 이런법안이 나온다는건 학교폭력으로인해 학교를 폐지시키는것과 다를게없다고 생각이듭니다 대부분의 야생동물들은 우리나라 기후에 적응을못하는것도 사실이구요 애완동물을 유기할경우의 법을 더욱더강화시키는것처럼 야생동물로인한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나가능것이 더좋은방안이라 생각이듭니다 많은분들이 애완견을 키우면서 행복을느끼는것처럼 저희도 파충류 어류 등을행복을 느끼고 정말로 동물을 사랑하기때문에 이렇게라도 글을남깁니다 그래도 국민들을위해 의견을 내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 부디 저희들을 생각해서라도 동물들과 국민들이 조금더 가깝고 교감하고 행복을 나누는 방안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금붕어 2019.03.13 12: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식낳아 유기하는사람도 있으니
    앞으로 아이를 못낳게합시다
    집안에서 화분도 못키우게합시다
    물 안줘서 말려 죽이고 버리는 사람도 있으니
    이런것이 의원님 생각인가요

  6. 동물사랑 2019.03.14 21: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법안이 나온 것 자체가 말도 안됩니다.
    나라에서 관리하는 동물원이랑 개인사비 들여서 지은 작은동물원을 왜 같이 취급하고 등록해서 관리해야 되는겁니까?
    그리고 새끼때부터 애지중지 하며 집에서 키운 동물들을 10년이 넘게 나만의 동물원을 만들 생각하며 이제 겨우 꿈을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권한으로 제재를 가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등록 안하면 벌금먹인다니 서러워서 했지만.
    처음부터 이런 법안이 나올거였다면 시작도 안했을겁니다.
    체험도 못해. 먹이도 못팔어.
    누가 오겠습니까.
    그동안 고생한 세월이 서럽고, 앞으로 우리 가족들 뭐 먹고 어떻게 살지 고민입니다.
    횟집도 아쿠아리움을 만들자는 거랑 뭐가 다른 말입니까.
    항상 문제는 큰 동물원에서 터지는데 우리같은 개인 영세사업자가 왜 똑같은 취급을 당하고 큰동물원과 같은 복지른 제공해야 되는겁니까.
    정작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는 동물들은 큰동물원에 다 있는데 말이죠.

  7. 문대승 2019.03.15 14: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법안들을 볼때면 법을 너무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만든다는 생각을 떨칠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시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소통을 하고 상의를 한다음에 법이 어디까지 미칠것이며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예측을 해야하는데 무조건 동물권만을 중시하는 자문단과 함께 상의해서 법을 만들면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어쩌라는 말인가요? 다 문닫고 다른 사업으로 돌리라는건가요? 지금 애완동물업을 하시는 분들을 마치 불법적인, 해서는 안될 일을 하는 분들 처럼 이미지를 만드는 건가요? 일자리 하나를 만들어도 시원찮을판에 멀쩡히 잘 커가고있는 시장을 문닫으라는 말씀인가요? 도대체 누굴위한 법입니까? 동물보호단체? 담당 공무원들? 제발 법안을 만드실때 소통 좀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8. 2019.04.05 22: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하청 파견 노동자의 산재에 원청-사용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를 원청 산재보험료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반복됨에도 원청 대기업은 산재 보험료를 할인받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행 개별실적요율제도는 자기부담원칙에 따라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다치면, 하청 노동자가 속한 기업의 산재보험료가 할증되는 구조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에 원청·사용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를 원청·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일반요율과 함께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의 형평의 원칙을 고려해 보험료를 가감하는 제도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다.

 

개별실적요율제는 개별 사업장에서 3년간 발생한 산재로 인해 지급된 보험급여 액수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은 하청·파견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는 제외하고, 원청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만으로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고 있다. 이 경우 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사업장이 유해·위험 업무의 도급·파견을 당연시하는 결과로 이어져 위험의 외주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225일 긴급 주요 기관장 회의를 열고 개별실적요율제 개편을 조기에 추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현행 제도는 건설업에 한해 개별실적요율제 산정시 하청 재해를 원청에 반영한다. 그 외 업종은 자기부담 원칙에 따라 재해가 발생한 업체에 반영한다.

 

실제로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경우 하청노동자 사고는 원청의 산재보험료율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제도적 허점 탓에 지난 5년 간 100억원이 넘는 산업재해보험료를 감면받아 논란이 됐다.

 

이 기간 동안 사고로 하청노동자 4명을 포함해 6명이 사망했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제한 의무를 위반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 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원청의 책임이 있는 재해 발생 시 이를 원청·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고 김용균 군 사망사고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원·하청을 불문하고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사고가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이번 법 통과로 원청·사용업체의 산업안전 책임이 보다 강화될 뿐 아니라 산재도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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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신임 당 대표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 망언으로 논란이 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와 국회 정상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 신임 지도부에 축하 인사를 전한 뒤 "가장 먼저 할 일은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단호한 징계"라며 "3명의 망언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로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준수하는 민주정당임을 스스로 입증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징계를 유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는 한국당 새 지도부의 정체성을 보여줄 바로미터"라며 "이 문제를 어물쩍 넘기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면서 "당장 국회에 복귀해 선거제도 개편과 민생 개혁입법 논의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한국당이 제1야당에 걸맞은 책임과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첫 관문은 조속한 국회 정상화다. 한국당이 건강한 야당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지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의 몽니와 발목잡기로 국회가 두 달 넘게 공전 중"이라며 "한시가 급한 각종 민생입법이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면서 탄력근로제 확대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촉구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역시 황 대표를 향해 "대표에 취임하면 국회 정상화와 망언을 일삼았던 3인에 대한 처리, 두 가지 숙제부터 먼저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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