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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중심 설정된 P73서 불법 비행 5년간 151번한정애 의원 "드론 이용한 테러 방지 대책 마련해야" 용산 대통령실 중심으로 설정된 수도권 비행금지구역(P73)에서 최근 5년간 미승인 드론이 150대 넘게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유럽에선 드론 출몰로 군사적 긴장감이 오른 가운데, 한국도 드론 방어망 구축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29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한정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P73에서 적발된 미승인 초경량비행장치(드론)는 151건에 달했다. 미적발로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P73을 비행한 불법 드론이 더 있을 수 있다. 2020년 31번에서 2021년 24번, 2022년 6번으로 줄었다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9. 29. 11:07

재외동포청 연구 용역 보고서65→40세로 하향 시 경제효과 분석한정애 "과학기술 인재 특례 줘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중 언급한 복수 국적 연령 하향 시 최대 12조원 경제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이 26일 정책연구관리(PRISM)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재외동포청 연구 용역의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의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만 65세인 복수국적 연령을 40세로 낮추면 국내소비 증가 등 12조 4853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한다. 복수국적 연령을 40세로 하향할 경우 2044년에는 복수국적 가구가 14만 3000만 가구로 늘어나 연간 7조 6967억원의 소비를 통해 12조 4853억원 생산 효과를 불러온다. 부가가치는 5조 7748억원, 고용 유발 효과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9. 26. 18:23

대외신뢰도 하락, 범죄 악용 우려 나와한정애 민주당 의원, 외교부 자료 확보"관용여권 관리·감독 강화해야"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등이 해외 출장 때 쓰는 관용여권이 최근 5년간 1000권 넘게 분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 당국이 법정 대상자가 아닌 이들에게 예외적으로 발급한 관용여권도 해마다 늘어 2000건을 넘었다. 국방부·외교부 발급 건수 1,2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상위 10개 정부 기관이 발급받은 관용여권은 4만8289권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약 2%인 1026권이 분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용여권은 국가가 보증하는 신분증명서로, 분실 시 외교적 신뢰에 타격을 주고 위조나 범죄..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9. 26. 16:34

8개월 간 국내외 출장 38회·해외만 20회출장만 134일...제주 본사 출근은 50일 남짓타 외교부 산하 기관장은 올해 해외 출장 1회·6회에 불과 외교부 산하 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김기환 이사장이 과도한 외유성·관광성 출장을 다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2018년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한 공기업임에도 김 이사장이 제주에서 근무한 것으로 추정되는 근무일은 50일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38번의 국내외 출장계를 냈다. 해외출장은 총 20회다. 김 이사장이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날은 총 134일이다. 그가 본사가 있는 제주도에서 근무했을 것..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9. 25. 20:57

외통위 한정애 민주당 의원 외교부 자료 분석“외교부, 금융기관과 협의 통해 기간 단축 해야” 긴급귀국 및 병원비 등을 신청하기 위한 재외국민긴급지원비가 지급도는 데 소요시간이 3주이상 걸려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월별 연도별 지급 소요시간’에 따르면 △2022년 16건, 평균 소요기간 46일 △2023년 22건, 평균 소요기간 48일 △2024년 38건, 평균 소요기간 35일 △2025년 상반기(2월~6월) 15건, 평균 소요기간 39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기관의 협조 소요시간으로 파악 돼 올해 2월 긴급지원비 운용지침(외교부 예규)를 개정해서 긴급성으로 신청자의 금융정보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9. 25. 10:45

파견 전 포기 72건·중도 귀국 116건한정애 "중도귀국 인원 발생 않도록 철저히 교육해야" 연간 537억원이 투입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 해외봉사단의 파견 전 포기 및 중도귀국 건수가 18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코이카는 일반봉사단(1~2년), NGO 봉사단(1년), 청년중기 봉사단(5개월), UNV 대학생봉사단(6~12개월) 등 총 4종류의 해외봉사단을 파견하고 있다. 모집선발부터 국내교육, 출국지원, 현지교육, 귀국지원비 등을 지원해 2025년 기준 총 537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해외 경험을 쌓기 위한 코이카 해외봉사단 지원률도 매년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2022년 0.69대 1 ▲2023년 1.22..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9. 23. 08:52

“해외이주알선업체 과대광고, 계약금 관련 분쟁 등 알선업체 관련 민원 꾸준히 발생해 재외동포청의 관리·감독 시급”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만4599명의 우리 국민이 전 세계 각지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국가별 해외이주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총 1만4599명의 국민이 해외이주를 했는데, 이중 남성이 7909명으로 전체 이주자의 54%를 차지했다.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6830명)과 캐나다(3124명)로 이주한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호주(957명), 일본(861명), 뉴질랜드(762명), 독일(269명)가 뒤를 이었다.연령대별로는 40대(5532명)가 가장 많았고, 50대(3194명), 30대(262..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9. 19. 09:38

최근 5년 새 교정시설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마약사범이 매해 3명 중 1명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한 의원에 따르면 연도별로는 ▲2020년 56명 (33.1%) ▲2021년 55명(30.6%) ▲2022년 53명(31.9%) ▲2023년 44명(31.0%) ▲2024년 57명(35.8%)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이미 60명이 마약사범으로 수용됐다. 이런 추세라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한 의원 측의 분석이다. 마약류 범죄 비중은 다른 범죄 유형과 비교해도 압도적이다. 사기·횡령, 살인, 강간 등 주요 범죄가 매년 10~20건 안팎..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9. 18.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