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대표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은 6'더불어원팀'을 강조하기 위한 21대 총선 경제와 노동 분야 공동 공약 릴레이 발표를 이어갔다.

 

이날 세계은행 출신 최지은 부산 북구 강서구을 민주당 후보와 시대전환 전 대표 조정훈 더시민 비례 후보가 경제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오후에는 한정애 서울 강서병 민주당 후보와 이수진 더시민 비례 후보가 '노동존중 5.1 플랜'을 담은 노동 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최 후보와 조 후보는 부산 연제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기구 경제전문가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책공조 강화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기업들을 위한 신속하고 촘촘한 금융지원 강화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 혁신 선도 등을 경제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 후보는 "두 사람의 약속은 민주당과 더시민의 공적인 언약이며 이후 21대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통해 실현하겠다는 실제적인 대국민 공약"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도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선도하여 대한민국 경제활력을 회복하겠다""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초당적 법안을 마련하여 혁신경제체제로 신속히 전환하고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재편되는 시장질서에 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날 부산에서 열린 더시민과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최 후보는 "지금 우리가 국민들에게 해주는 것이 퍼주기식, 앞으로 증세를 증가시키는 정책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지금 우리가 재정을 쓰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된다. 그래서 긴급재난대책은 재정건정성을 확보하는 정책이고 장기적으로 증세 절감 정책"이라고 동조했다.

 

한 후보와 이 후보는 노동 존중 5.1플랜(5인 미만 사업자 종사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과 1년 미만 근속 노동자의 퇴직급여 보장) 비정규직 차별 시정제도 실질화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과 공정임금제, 임금분포 공시제를 담은 좋은 일자리 정착 플랜 제도화 등을 노동 공약으로 제안했다.

 

한 후보는 " 21대 총선을 앞두고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의 가치가 사회규범으로 확립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았다""더불어 잘 사는 세상,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안정적 일자리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대국민 정책을 보고 드린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도 "국가는 노동자들이 땀 흘려 일하는 만큼 넉넉한 삶을 누리고, 일하고 싶을 때까지 마음껏 일 할 수 있는 좋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시대적 책무가 있다""두 사람은 더불어 원팀 노동자 대표로 노동이 즐거운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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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민주-더시민 "더불어원팀"경제·노동 공동 공약 발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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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후보는 본격적인 선거운동 2일째 아침 7시부터 강서구 염창동 나이아가라 호텔 앞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본격적인 유세를 시작했다. 10여 명이 율동가들이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면서 한정애의 이름을 알리고 있었다. 차가 다니는 도로 옆에서 하는 유세라서 주변에 사람들은 없었지만 율동만으로도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한 후보는 웃으며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한정애 후보는 강서병 지역구 후보로 화곡본동, 화곡4•6동, 등촌1•2동, 염창동, 가양3동을 아우르고 있다. 강서병은 지난 20대 총선 전 선거구획정으로 강서을에서 분리된 지역구다. 2009년 9호선 개통과 마곡지구 개발로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강서갑에 속했던 등촌2동, 화곡본동, 화곡4·6동과 강서을에 속했던 가양3동, 등촌1동, 염창동을 합쳐 강서병이 되었다. 강서병은 영등포와 마포에 인접해있어 30~40대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한 후보는 “서로 배려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강서구민 한분 한분이 모두 꿈을 펼치고 어려움을 이겨내게끔 만드는 게 저의 꿈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 후보의 유세 구호는 “강서구민을 하늘처럼, 소통과 화합을 통해 제자리를 찾는 정치,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치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잘사는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강서를 선물하겠습니다”이다.

한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도 이미지 정치보다는 뛰어한 의정활동을 내세우며 유세를 이어가고 있다. 4년 년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의정활동 우수 46관왕, 상임위원회 및 소의원회 출석률 1위, 의정활동 최우수 10인을 적극 내세우며 유세를 하고 있다.

실제로 한 후보는 승강기 업계의 편법 하도급 계약으로 위험 작업을 중소업체에 떠넘기는 행태를 지적했고 승강기 업계와 산업안전보건공단 간의 엘리베이터 작업 사고사망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시켰다.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환경부가 내년도를 자원순환정책의 대전환 시기로 삼도록 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유세를 하면서 “모두 어려운 시기라서 사실 유세를 하는 것도 무척 조심스럽다”며 “하지만 시민들이 힘을 주셔서 유세를 하면서 오히려 힘을 얻었다”라고 말한다.

한정애 후보는 “이번 총선은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펼쳐왔던 정책들을 제대로 평가받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 19라는 위기를 맞아 매우 적절한 대처를 했다는 점은 외신 등 외국의 평가에서도 이미 나오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경제적 부분이다.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로 가고 있는 경제 분야 속에서 국정의 안정적 추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서구 주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를 바란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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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더불어시민당 후보는 "(황 대표는) 입에 담기조차 힘든 성착취를 당해 평생 트라우마와 고통속에 살아갈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호기심으로 치부하고 심지어 변호까지 했다""n번방에 가입한 26만명의 법정 변호인이자 악마들의 대변인이며, 피해자의 영혼 갉아먹는 성범죄에 황 대표도 공범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 대표가 n번방 사건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공감 능력이 없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호기심에 n번방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말은 굉장히 여러가지를 함축하고 있다""먼저 황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관심이 없고 이해도 하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대안조차 제대로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하는 사람의 제1 덕목은 국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분노하고,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공감하는 능력이라 생각한다""황 대표는 공감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이 있다고 밝힌 박은수 더불어시민당 후보는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여성으로서, 불법촬영을 경험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로서 이 자리에 섰다""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국회의장이 된다면, 대통령이 된다면 피해자로서 두렵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무섭다"고 밝혔다.

 

또한 "(황 대표의 발언은) 26만명 텔레그램 이용자의 표를 얻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우리 아이들이 자랄 미래가 텔레그램이나 웹하드가 아니라 행동하는 양심과 살아가는 세상 속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비판하고 목소리 내 달라"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 일동은 여성 피해자들을 더 이상 고통 두지 않기 위해 n번방 재발금지 3법을 발의했다""해당 법안은 총선 이후 즉시 20대 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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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서울 강서병 지역구 초대 국회의원이다. 20대 총선 당시 강서을 지역구가 선거구획정으로 을과 병으로 쪼개지면서 강서병 지역으로 오게됐다. 19대 비례대표 의원을 지내면서 강서을에 기반을 내렸고, 강서병이 처음 생겼을 때 왔으니 정치적으로는 지역 토박이인 셈이다.

 

그러다보니 지역현안에 누구보다 빠삭하다. 강서병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해왔느냐는 질문에 서부광역철도 같은 대규모 현안부터 조그마한 사안까지 쉴틈없이 쏟아진다. 이번 총선에 당선된다면 3선 중진반열에 올라섬에도 중앙무대 큰 정치에 대한 욕심은 보이지 않는다. 지역정치인으로서 남겠다는 의지를 담아 언제나 내편이라는 슬로건을 내놨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는 한 후보의 진정성을 돋보이게 하는 무기다. 지역주민들은 지지여하를 떠나 한 후보의 스킨십에 높은 점수를 주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대화를 진솔하게 만드는 능력이 탁월하다. 코로나19로 당 지도부가 조용한 선거지침을 내려 자신의 주특기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게 못내 아쉬운 눈치다.

 

-오늘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각오부터 한 말씀 부탁드린다.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하긴 했는데 알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국민 모두 노심초사하고 계시고 여전히 안정적이지 않아서 무겁다는 마음이 먼저든다. 그럼에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모든 국민과 공직자, 의료진들 마음을 모아서 힘을 내주고 있는데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

 

상황이 엄중하고 비상한 시기지만, 정부나 여당은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일상을 지키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안정적인 국정 이끌 수 있도록, 또 전 세계가 동일하게 경제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안정된 국정운영 필요하다. 그러려면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하지 않겠나. 안정된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도록 선거에 임하려 한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다. 페이스북을 보니 엉덩이 박수치기 같이 나름 유권자들과 즐겁게 소통하는 것 같다.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못알아 볼 것 같은데, 의외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더라. 눈만 보고도 직접 나왔냐고 인사해주시는 분들 많고, 걸어다니다 보면 먼저 알아봐주시고 반가워해주시는 분들도 있다. 그런데 악수나 포옹 같은 방식이 안되서 다리를 맞댈 수도 없고 하다가 엉덩이로 치자고 해서 엉덩이 박수를 친 적이 있다.(웃음)

 

선거운동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금도 마스크를 하고 명함도 맨손으로 안 드리고 장갑을 낀다. 국민에게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일상을 영위하는 행위라고 생각했다. 저를 아끼는 분들은 얼굴을 좀 보여야 좋지 않겠느냐며 투명 마스크 구해서 오신 분들도 있다. 하지만 그건 밀폐가 안 된다. 얼굴이 안나오더라도 확산 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후보들이 동참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선거를 해보니 주민들 반응은 어떠한가.

힘을 드리려고 지하철 출퇴근 인사를 하는데 오히려 힘을 얻는 경우가 많다. 엄지 손가락 내밀고 수고한다’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해달라이런 말씀 해주신다. 얼마 전부터 거리인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차안에서 문을 열고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다.”

 

-이번 선거에서는 코로나19가 제일 중요한 쟁점 같다. 정부 대응의 평가가 유권자 표심의 중요한 바로미터인데, 한 후보는 정부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는 아직 이르다. 종식된 게 아니고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평가는 이번 사태가 수습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오롯이 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하고 조기 종식할 수 있도록 정부를 믿고 정부의 요청사항을 (국민이) 잘 지키는데 힘을 모아야 될 때다.

 

다만 국내언론은 정부 대응방식에 대해 매섭게 보고 있으나 해외 주요언론에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우리의 대응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모범적이라는 보도가 있다. WHO 비롯한 많은 국가가 우리나라의 대응방식을 채택까지 한 상황이다. 그것은 그것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해외와 우리나라만 딱 비교하면 수치상 우리정부 대응이 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코로나19로 모든 이슈가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갔다. 정부 지지율이 높으니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야당과 상대하지 않고 조용한 선거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중앙당의 지침을 따르는 것은 맞다. 선거 전략상 조용한 선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시기에 빵빵거리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 좋을까. 어려운 분들도 많은데다가 출근인사를 해보면 절반정도로 줄었다. 재택도 많고 시차출근도 감수하면서 종식하려고 하는데 한 쪽에서는 정치인들이 큰 소리내는 게 어떻게 평가되겠나. 특히 우리는 여당이다. 그래서 조용한 선거를 하자는 것이고 저도 요란하게는 안 하려 한다. 물론 야당이야 야당의 컨셉이 있을 것이다.”

 

-강서병의 초대 국회의원으로서 한 후보에 대한 평가도 이번 선거에서 이뤄질 것 같다. 어떤 업적들을 쌓으셨나.

먼저 의정활동 관련해 상임위 출석률 100% 소위 100%. 그래서 300명의 국회의원 중 상위 10위 안에 들어간다. 또 제 목표가 의정활동과 지역활동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지역활동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한다. 제 보좌진이 기억하기에 주말을 쉰 적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하더라.”

 

-지역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

강서는 강의 서쪽이지만 강남에 속하기도 한다. 강북으로 가려면 불편했다. 차를 이용해야만 가능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강북횡단선을 추진했다. 몇 개 지자체가 묶인 숙제인 서부광역철도는 차량기지 부지가 확정되고 정상 추진 중이다. 2011년 시작된 월드컵 대교가 지지부진 하다가 제 임기 중인 2016년 재공사에 들어갔고 올해 개통된다. 염창동을 통해 강북으로 올라가는 D램프는 내년 말 개통 예정이다.

 

또 하나가 등촌 삼거리를 4거리로 만든 것이다. 이전에는 등촌 2동과 화곡 4동에서 등촌 1동으로 직진이 안 돼서 같은 강서임에도 단절된 느낌이 있었다. 그래서 사거리를 만들어 등촌 2동과 화곡 4동에서 등촌 1동과 쌍방향 통행이 되도록 했다. 차량이 많아져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사통팔달을 만든거다.

 

혼잡도로 악명 높은 지하철 9호선은 지난해 11270량까지 증차시켰다. 물론 고촌에 새로운 생활권이 생기면서 출퇴근이 많아져 여전히 혼잡하다. 그래서 20226량짜리 6편을 추가한다. 출퇴근 시간에 집중 투입하면 혼잡도는 확 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국방부와 협약을 맺어서 기무사 아파트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LH를 통해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한다. 기부채납 형식으로 주민센터를 신축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생활형SOC를 유치해서 문화·여가 등 편의시설을 집어넣을 계획이다. 기존 주민센터는 청소년 문화회관으로 활용된다.”

 

-서부광역철도는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도 안 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늦어진 배경이 무언가.

결정이 내려진 것은 제3차 철도망계획 들어간 2016년 봄이다. 그 때는 신정차량기지를 쓰는 걸 전제로 들어갔다. 그런데 2호선 차량기지만으로 이미 포화여서 광역철도 차량을 소화할 수가 없었다. 별도의 차량기지 부지가 필요했던 거다. 처음 2년 간에는 신정차량기지를 쓸 수 있는지 용역하는데 보냈고, 이후 또 다른 차량기지를 확보하기 위한 위치선정 작업에 2년이 걸렸다.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게 부천 원종동과 강서 공항동 사이로 국토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올라갔다.”

 

-예타나 노선, 예산 등 이후 걸림돌은 없나.

있기 어렵다. 부천에 대장동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거주하게 되는 입주민들이 서울로 들어오는 가장 빠른 길이 서부광역철도가 된다. 부천에서 요구했던 것은 원종동에서 대장동까지 오히려 선을 더 내달라는 것이었다. 인천의 의견은 부천 원종동까지만 들어오면 본인들이 인천 도시철도 7호선을 붙이겠다는 것이었다.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좌초될 여지는 없다.

 

다만 빨리 하고 싶은데 이것저것 추가를 하면 착공이 늦어질 수 있다. 초기에는 광역철도가 아니었는데 여러 논의를 거치면서 광역철도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다보니 늦어졌고 주민 입장에서는 참 오래된 것 같다 생각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저도 빨리 착공이 됐으면 좋겠다. 당선되면 임기 내에 반드시 착공을 하겠다.”

 

-지역에서는 강서구청 이전 문제로 찬반대립이 있는 것 같은데.

강서구에서 결정하겠지만 아직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다. 불편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다. 강서구청이 지금 7개 별관으로 분리돼 있어서 여기저기 찾아야 하는 불만들이 있다. 문제는 지금 청사부지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구청도 고민 중이다.”

 

-다시 선거 이야기로 들어가보자. 강서병은 민주당 텃밭이라는 인식이 좀 있다. 유권자 표심은 어떻게 보고 있나.

과거 강서갑 지역은 민주당 신기남 의원이 오래해서 텃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을지역은 여야가 들쑥날쑥 한 지역이었다. 그런데 갑을병으로 분구되면서 내용이 좀 달라졌다. 갑 지역에서는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을지역에서는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합쳐진 게 병이다. 어떻게 보면 보수와 진보가 잘 구성돼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을 민주당 텃밭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정치인식이나 수준을 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 같다. 유권자들이 워낙 날카롭고 냉정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텃밭이라서 된다 안된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 다만 선거라는 게 집권세력에 대한 평가 성격이 있다. 지금은 어떤 정당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정치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유권자들이 보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쟁자인 미래통합당 김철근 후보가 재미있는 말을 했다. 호남·중도·보수 연합군으로 승리하겠다고. 한 후보의 맞대응 전략은 뭔가.

누가 페이스북에서 보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 그렇게 따지면 저는 충북 출신이고 성장은 부산에서 했다. 정당은 처음부터 민주당만 있었다. 만약 지역이나 이념을 배경으로 정치를 했다면 제가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거다. 표심을 얻기 위한 특별한 방법은 없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만나 사안사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 임하는 것 뿐이다.”

 

-김철근 후보에게 한 마디 한다면.

우여곡절 끝에 강서병에 오셨다. 전남 고흥과 서울 구로에 오가다가 16대 때는 여기에 출마도 하셨더라. 이제는 미래통합당으로 저와 경쟁을 하게 됐는데, 다른 것을 다 던져놓고 정치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공정하고 깨끗하게 선거해서 승부를 가렸으면 좋겠다.”

 

-지역에서 한 후보의 스킨십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국회의원이 사실 지역 주민 한분한분을 만나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는 직업은 아니다. 다만 어떤 정치인이든지 제발 싸우지 말라는 얘기 다 들어봤을 것이다. 저만이라도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면 편하게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많이 만나려고 했고, 더 불편한 게 있는지 물어보려 했다. 그걸 주민들께서 스킨십이 좋다고 받아들이시는 것 같다.”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반드시 지키겠다는 공약이 있다면.

서울서남권 유아교육중심지구 육성, 강북횡단선 착공과 2028년 완공이 일단 목표다. 지역 내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되는 학교들이 있는데 반면 인구 60만에 단설 유치원은 딱 하나다. 폐교되는 염강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해 단설유치원을 유치하고 또 서남권 어린이집 아동들이 온갖 체험을 다 해볼 수 있는 유아교육체험센터를 만드는 게 목표다. 임기내 반드시 완공하겠다. 서부광역철도는 제가 해왔으니까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는 적임자다. 차량기지 부지 협의부터 정리까지 제가 해왔다.”

 

-당선이 되면 3선 중진 반열에 오른다. 큰 선거나 직위에 대한 야망은 없나.

지금 제앞에 주어진 선거를 치르는 게 제일 중요하다. 다음 일은 그 때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강서발전을 이루고 주민과 성장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로드맵을 세울 것인지에 집중하고 비전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서병 주민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코로나19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 상황에서 저를 선택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조심스럽다. 국민의 높은 민주주의 시민의식 믿고 있고 개개인이 치르고 있는 숭고한 배려정신으로 코로나19 싸움에서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는 곧 종식될 것이고 국민의 삶은 계속 돼야 하기 때문에 국민 한분한분을 대신해 일할 사람을 뽑는 중요한 선거다. 지역을 위해 어떤 후보가 제대로 일할 후보인지 살펴보시고 선거일에 기호1번 한정애 뽑아주시길 호소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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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총선2020 인터뷰] 한정애 "위기극복 위해 집권여당에 힘 모아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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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사진)은 1일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정하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산재보험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9개 직종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노동자 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 등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에도,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융자를 신청할 수 없었다.

특히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 중 본인이 적용의 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금년 중에 재가입 신청을 하더라도 융자를 신청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말 기준 산재보험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적용대상자의 84.8%(412천명)에 이른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융자종목당 200~1250만원)을 빌려주는 제도다.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5만1000명이 추가로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올해 7월1일부터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고종사자도 산재보험의 확대 적용을 앞두고 있어 향후 적용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한 특고종사자는 물론 하나의 사업장에 전속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근로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특고종사자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저임금 노동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보호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상희, 김영주, 남인순, 진선미, 김경협, 이용득, 백혜련, 권미혁, 강병원, 이철희 국회의원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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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한정애 의원, 특수고용직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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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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