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대우건설이 현장계약직 노동자들이 근무지를 이동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쪼개기 계약을 강요해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해온 관행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제동을 걸었다.

현장 이동 시 사표를 제출하고 새 현장에서 신규입사 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백 없이 일했다면 2년 초과 근무에 따른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노동부의 결정으로 대우건설의 프로젝트 계약직 노동자 2000여명뿐 아니라 다른 건설사에서도 쪼개기 계약으로 인해 퇴직금·연차수당에서 불이익을 받으며 장기간 비정규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노동청은 지난해 6월 대우건설의 경기 수원시 광교현장에서 제기된 쪼개기 계약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1차로 2014년 당시 근무하던 9명의 현장계약직 노동자에 대해 무기직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노동청은 근로감독 결과 통지문에서 “대우건설 프로젝트 계약직(PJ) 고용 형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광교현장에서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9명은 전 현장부터 근무기간이 2년을 넘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 봄이 타당하다”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도록 회사 측에 지도했다”고 밝혔다.

강원노동지청도 대우건설에 소속돼 3개 현장을 이동하며 12년간 계약직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서모 전 과장이 제기한 체불임금 진정 사건에서 “3개 현장 근무기간을 모두 근속기간으로 계산해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노동부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요청에 따른 ‘건설 현장의 쪼개기 계약’ 질의에 대해 “현장채용직 형태가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등을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면 현장을 달리한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무기직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번 결정으로 쪼개기 계약을 통한 건설사들의 비정규직 남용 관행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의 ‘쪼개기 계약’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1차로 9명의 현장계약직 노동자가 무기직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음에 따라 건설사들의 편법고용 관행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정규직에 비해 임금도 적게 주고 손쉽게 구조조정할 수 있어 그동안 현장인력을 과도하게 비정규직들로 채워온 건설사들은 당장 집단소송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실제로 대우건설뿐 아니라 다른 건설사에 소속된 현장계약직 노동자들도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알려지면서 집단적으로 권리구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는 대우건설 쪼개기 계약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중간에 고용단절 없이 2개 이상 현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 현장계약직 노동자 9명을 1차로 무기직 노동자로서 지위를 인정했다.

대우건설은 “근로계약서에 ‘공사가 완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점을 명시했고 공사완료와 함께 사표를 제출하고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새 현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동청 조사 결과 2016~2018년 대우건설은 모두 1362명을 프로젝트 계약직(PJ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이 중 절반이 훨씬 넘는 806명(59.2%)을 기존 현장계약직으로 채웠다. 재채용 절차에 응시한 현장계약직 878명 중 불합격자는 72명(8.2%)에 불과했다. 사실상 재채용 절차는 형식에 가까웠던 셈이다. 결국 계약직으로 발을 디디면 아무리 오래 근무해도 형식적인 재채용 절차를 거쳐 계속해서 여러 현장을 비정규직으로 떠돌 수밖에 없는 편법적인 고용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실제로 2018년 1~9월 재채용된 현장계약직 395명 중 10년 이상 근무하고도 비정규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노동자는 83명(21%)이나 됐다.

이들 현장계약직은 현장이 줄어들면 우선 감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해도 급여는 50~60%에 불과했다. 대우건설 입사 후 3개 현장에서 계약직으로만 12년간 일하다 퇴직한 서모 전 과장(47)의 경우 2016년 9월 퇴직 당시 근속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해 월 급여로 474만원을 받은 반면 같은 연차의 정규직은 728만원을 받았다.

이처럼 대우건설이 프로젝트 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시키면서도 차별적인 노동조건을 적용한 현장계약직들은 품질, 안전, 보건, 건축, 형틀목공, 철근, 기계, 플랜트배관, 비계 등 공사업무 전반에 걸쳐 있었다. 인원수로는 전국 100여개 현장에 20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대우건설 외에 GS건설이나 삼성물산 등 다른 건설사들도 사정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은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자 본사 인사팀 차원에서 전국 현장에 지시를 내려보내 현장계약직의 경우 현장 이동 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있다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2개 현장에 걸쳐 총 근속기간이 2년을 넘을 경우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조치였다. 하지만 본사 인사팀의 지시는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했다. 상당수 현장에서 근로계약서상으로만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고용단절을 두고 실제 그 기간 동안 비자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면서 계속 근로를 시켜온 것이다. 서울노동청이 2014년 경기 수원 광교현장에서 일한 9명의 계약직 노동자에 대해 무기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강원노동지청이 2016년 양양고속도로 현장에서 퇴직한 서 전 과장에 대해 직전 2개 현장 근속기간까지 포함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도 마찬가지다. 이번 노동부 결정이 유사한 처지의 비정규 건설노동자들의 집단소송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해 이번 결정을 이끌어낸 윤모 전 대우건설 차장은 “회원수 300여명의 안전관리사협회에서 그동안 현장계약직으로 각종 차별을 당해온 회원들과 함께 조만간 집단적인 권리구제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온 바 있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노동청은 “수원 광교현장이나 서씨 경우와 달리 ‘현장 이동 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실질적으로 고용단절이 있다면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범위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박성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노노모) 회장은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하고 제도를 악용하기 위해 보름이나 한 달 정도 형식적으로 고용의 공백을 둔 게 충분히 의심되는데도 무기직 전환 대상 범위를 축소한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은정 인제대 교수도 “근로계약 해지 후 신규채용 방식을 통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갱신이 아닌 것으로 보이게 하는 외양을 취하고 있지만 1년 중 15일~한 달 정도 공백기간을 두고 공사현장만 바꾸어 형식적 채용 절차를 거치면서 기간제 노동자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왔다면 이때의 공백기간은 실질적인 근로계약의 단절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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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쪼개기 계약’ 노동자 무기직 지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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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이 건설업계의 상습적인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최근 외국인 불법고용 증가로 인한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업계의 외국인 불법고용 또한 문제시되고 있다.

법무부의 ‘최근 5년간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단속 실태 현황’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2015년 982건이었던 건설업계 단속 건수는 2018년에는 3.5배 증가한 3,43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건설공사 현장을 단속해 불법고용을 적발하더라도 원도급인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심지어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하도급 구조를 악용하더라도 이를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시공 중인 건설공사 현장 전반을 총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원도급인에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도입하였다.

또한 외국인 불법고용을 알선한 업체와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관보,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외국인의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조장 환경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하였다.

한 의원은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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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C-1TV] 한정애 의원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분할 사용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지만, 출산전후휴가(90일)는 출산일(1일)과 출산 후 45일을 필수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출산 전 최대 44일에 한해 이 휴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휴가일수는 출산 전 유산이나 조산을 예방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자녀 양육 목적 뿐 아니라 임신 시에도 육아휴직을 사용 가능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의 경우 임신 중 휴직이 어려워 유산과 조산의 위험에도 평상시대로 근무하거나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해외사례와는 대조적이다.

고용보험DB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의 유산‧사산휴가급여 수령자수는 2011년 213명에서 2017년 615명, 2018년 648명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4월까지 유산‧사산휴가급여 수령자수는 전년 동기(200명) 대비 20%나 증가한 240명이었다.

이처럼 유산과 조산 위험 노동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임신 노동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임신기 안정을 취해야하는 여성 노동자를 보호하고, 유산‧조산의 위험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시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신과 함께 최대 10개월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지며, 출산전후휴가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여성 노동자의 걱정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의원은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임신기 안정을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휴식기를 갖지 못해 어려움을 겪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밝히며,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로 통과시켜 임신 중 여성 노동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경력단절 문제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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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신문] 한정애 의원,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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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으로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한다

[아파트관리신문] 한정애 의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지난 여름 이례적인 폭염 이후, 9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통과돼 폭염도 ‘재난’의 범주에 포함됐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부와 지자체 등의 폭염 인식 수준이 낮으며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29일 국회에서 한국환경한림원과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제14차 환경정책심포지엄’이 ‘심각해지는 기후재앙: 폭염, 어떻게 극복하나?’를 주제로 열렸다.

개회사를 맡은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은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의식이 준비돼 있는데, 정부와 국회 산업계가 국민 인식 수준을 못 따라가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실질적 정책적 행동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남궁은 한국환경한림원 회장은 "기후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인 기온상승으로 인한 여름철 평균기온의 상승은 폭염일수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킨다"며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정신질환 등 만성질환자와 알코올중독자,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사회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은 폭염으로 인한 겅강피해를 더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오재호 부경대 명예교수(국회기후변화포럼 연구위원)는 ‘심각한 기후재앙, 폭염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오 교수는 "과학저널 ‘네이처 기후변화’에 따르면 2016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설정된 목표치인 지구온도 상승제한 1.5도에 도달할 가능성은 1%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교수는 폭염을 극복하기 위해 민관 협치형 폭염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령화 지역 등 폭염에 의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능형 기술 실증도시(Living Lab)를 선정하고, 취약계층이 분포하는 노인정과 어린이집, 운동장, 공원 등 공동체 시설에 휴대용 기상 측정기(PWS)를 설치하는 방안이 있다고 그는 말했다. 지역 주민의 휴대용 PWS와 공동체 시설 PWS 데이터를 수집해 온열지수를 계산하자는 것이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과, 다가오는 폭염 대응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정부가 ‘녹색 뉴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적극 추진했지만 그 속에 포함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추진동력을 상실한 녹색 뉴딜 계획을 변화된 시대 정신을 담아 새롭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전세계적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성 가치를 실현하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각 원장은 강조했다. 2009년 나온 이명박 정부 녹색 뉴딜은 4대강 살리기를 포함해 녹색 교통망 구축, 친환경 중소댐 건설, 그린카와 청정에너지 보급, 자원재활용 확대,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그린홈 오피스 스쿨 확산 등 핵심 프로젝트를 표방했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은 폭염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차원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원장에 따르면 폭염의 위험성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인식은 낮은 수준이다. 그는 "1994년과 2016년, 2018년 극심한 폭염이 찾아왔지만 지난해 9월에야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통과됐다"며 "폭염 적응력 강화와 열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국민이 폭염 때 자기보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무더위 쉼터 확대와 지하공간 열쾌적성 증진 등 시설 개선도 시급하다. 가로수 녹음과 그늘막 확대, 물안개 분사 등 활동공간 체감온도를 낮추는 사업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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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 "폭염 위험성 인식수준 낮아, 민관 협치형 대응 필요"…지난해 9월에야 겨우 ‘재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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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민간 주도 폐기물 처리시장에 공공부문이 개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폐기물 처리 시장을 민간이 주도하도록 하는 한 폐기물 대란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생활쓰레기 수거거부 대란 발생 이후 연일 폐기물과 관련된 문제가 보도되고 있고, 현재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 문제 위주로 다뤄지고 있다”며 "의료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처리도 턱밑까지 꽉차 한계에 다다른 실정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폐기물 처리가 대란 직전에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의원은 이어 “지난해 생활 쓰레기 수거거부 대란이 발생하고 환경부와 논의해 방지책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법안의 큰 골자는 지자체와 민간에 넘어가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장에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하는 폐기물 불법처리 근벌 방안도 불법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처벌수단을 강화하는 등 폐기물 처리 체계에 공공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면서 "앞서 마련한 대책 및 논의할 대책은 폐기물 처리 시장이 완전히 민간에 넘어간 상황에서 현재 공공이 시급히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폐기물 처리는 엄연히 공공의 성격을 가진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모펀드까지 처리 시장에 진출하는 등 폐기물 처리시장을 민간이 주도하는 한 폐기물 대란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제는 공공이 나서야 한다”고 공공부문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의원은 “더 이상 뒤에서 지켜보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그때 간접적인 대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직접 처리시장에 개입해 시장을 바로 잡고, 공공성과 신뢰성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처리시설도 확충해야 한다"며 "이제 폐기물 처리문제는 공공이 직접 시장에 뛰어들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됐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공공부문의 참여를 거듭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환경공단 등 관련된 노하우를 갖고 있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도 많이 있는 만큼 관련 논의를 더 늦춰서는 안될 것”이라며 "대란에 임박한 폐기물 처리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 찾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 의원은 “도출된 대책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면서 "현재 전국에 방치돼 있는 불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추경이 국회에 넘어와있다. 조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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