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유명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형사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표는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고 직원들을 제한된 연장근로시간 이상 일을 시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올해 증시 상장을 목표로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해 직원 근무 여건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자료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16~2018년 임직원 15명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2000만여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작년엔 직원 1인당 연장근로수당 250만여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같은 해 직원 7명에 대해서는 허용된 연장근로시간 외 총 101시간을 초과 근무시켰다. 바디프랜드는 퇴사자에 대한 퇴직금도 부족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을 포함시켜 계산해야 하는데 이를 제외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사자 156명이 못 받은 퇴직금은 4000만여 원에 이른다. 또 2016년 직원 77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한편 2015년엔 연차휴가수당도 부족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회사가 성장하면서 고용이 급작스럽게 늘어나다 보니 수당을 지급하는 과정 등에서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며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이후 행정기관 처분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살이 찐 직원에게 살을 빼라고 강요하며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게 하고 금연을 강요하며 불시에 소변검사를 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일삼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입건한 상태"라며 "추가적인 불법 사항과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문제를 제기했던 한정애 의원은 "바디프랜드 사례는 집약적으로 성장한 우리나라 중견기업 속살을 보여준다"며 "이제 직장 내 괴롭힘법이 제정된 만큼 고용노동부도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지원 기자 /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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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은 24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20차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홍역이 집단적으로 발병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3일을 기준으로 2건의 집단발병으로 29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현재까지 총 35명의 확진자가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2006년에 퇴치선언을 하면서 사라진 홍역이라는 감염병이 최근 유럽과 동남아 등 해외유입을 통해 꾸준히 확산되고 있어서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강화는 물론 방역당국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일부 언론에서 특정지역의 백신부족 사태를 언급하면서 어린이를 둔 우리 부모님들의 걱정이 크다는 우려를 전한다. 그러나 MMR 백신은 올해 기준 공급예상량이 약 130만 도즈로 연간 소요예상량인 110만 도즈를 기준으로 볼 때 현재로서는 충분한 물량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다음 주에 약 15만 도즈, 2월 중순까지 29만 도즈가 추가 유통될 수 있고 질병관리본부가 식약처에 43만 도즈에 대해서 신속하게 국가출하승인을 협조 요청한 상황이다. 당에서도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서 필요할 경우 수입물량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정부에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백신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아울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해외여행 시 각별한 주의와 함께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시는 등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예방접종을 통해서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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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한정애 “특정지역 홍역 백신부족 사태… 백신 수급에 전혀 문제 없을 것”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설승은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또다시 발생한 일본 초계기 근접 위협비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어제 오후 일본 초계기의 근접 위협비행은 명백한 도발행위이며, 양국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용납되지 않는 비이성적 행위"라며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작년 12월 인도적 지원 업무를 하던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저공위협비행을 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또 이런 갈등을 키우는 일본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사대국화, 우경화로 치닫고 있는 일본 정부의 비상식적인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 초계기 근접비행은) 상식을 벗어난 일본 정부의 안하무인, 적반하장 행동"이라며 "명백히 의도적이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비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일 갈등을 증폭해 우경화를 합리화하려는 어리석은 정치적 망상을 거두라"며 일본 정부의 정중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일본 정부는 이어지는 도발행위를 쟁점화하고 있다"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지지율이 4% 올랐다고 하는데, 아베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지지율에 취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한 수석부의장은 "우리를 향한 도발행위를 통해 아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얄팍한 방법을 써서는 (정권이) 길게 갈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따라 레이더와 관련한 내용을 공유하면 일본 초계기 논란을 종식할 수 있음에도 일본이 자료 공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GSOMIA는 무용지물"이라며 GSOMIA의 폐기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 앞서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전날 일본 초계기 저공 위협비행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

부석종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은 보고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일본 초계기 관련해 상세하게 설명드렸다. (향후 대응에 대해)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에게 "멀리서 접근해오는 초계기의 인식과 식별이 가능하니 경고 통지를 날리는데, 이런 것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단계별로 하는 경보 통신 강도를 높이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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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한정애 국회의원은 24일 “어린이 용품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에서 액체괴물에 노출된 우리 아이 어린이 용품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어린이 용품 안전관리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 노란리본기금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한 의원은 축사를 통해 “발표 들으면서 숙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현재처럼 관리주체가 어린이용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국정감사 할 때, 늘 어린이 용품이 국감장 테이블에 올라온다. 현재는 어린이 용품에 대한 특정 문제가 제기되면, 정부가 급하게 전수조사를 하는 방식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인적소요, 예산이 추가적으로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어린이 용품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쓸수 있게끔, 국민이 걱정하지 않고 어린이 용품을 소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어린이 용품 관리체계와 함께, 어린이와 성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용품에 대한 관리부분 개선돼야 한다고 알렸다.

그는 “어린이 전용이 아닌데도 어린이가 쓰는 물품이 많다. 애들 오락기 등, 이런 용품들은 성인용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어린이, 유아, 성인 할 것 없이 공동으로 사용한다”며, 어린이-성인 공용 물품들도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한 사회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어린이 용품과 관련된 제도를 보완하고, 마련하겠다”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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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공감신문 생생국회] 한정애 의원 "어린이 용품 관리체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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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6일 오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개정 산안법)은 곧 숨이 끊어지기 직전인 상태로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개정 산안법을 받지 않기로 했다.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는 논의가 제법 진척이 되었으나, 상임위 합의도 따라서 불가능해졌다.

개정 산안법은 2월부터 고용노동부가 준비에 들어가 10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발의 법안이다. 2월에 노동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김영주 의원의 한 참모는 이렇게 회상했다. “심하게 말해서 ‘될 리가 없는 법’이었다. 법안을 준비하면서도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았다. 김용균씨 사망 이후로 논의가 진척되기는 했지만, 결국 마지막 고비를 못 넘는구나 생각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왜 정부에서 법안을 준비하던 실무자조차 ‘될 리가 없는 법’이라고 생각했을까. 그 법은 왜 엎어질 뻔했고, 막판에 기적적으로 부활했을까. 일련의 입법 과정은 정치가 작동하는 방식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개정 산안법은 산재의 형벌을 극적으로 강화하지도 않았고, 산재 위험이 있는 업종에서 하청을 금지하지도 않았다. ‘강력하고 근본적이며 당장 세상을 바꿀 대책’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첫눈에 이 법은 물러터져 보인다. 그러나 노동부에서 이 법안을 만지던 당사자들은 개정 산안법을 ‘조용한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했다. 산재 문제에서 이 법이 게임의 법칙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핵심은 제63조였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건조하고 복잡한 문장이 왜 중요한가? 기존 산안법 체제에서, 하청업체에서 산재가 나면 책임은 기본적으로 하청이 졌다. 그러니 원청은 위험 자체를 쪼개서 하청에 떠넘길 수 있었다. 하청은 이렇게 전가된 위험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 위험을 그저 짊어지고 간다. 전가된 위험은 언제고 터진다. 그게 지하철 스크린도어든 발전소 컨베이어벨트든 피할 수는 없다. 기존 규칙은 이 ‘위험 전가’를 사실상 조장했다.

개정 산안법 63조는 이 기본 규칙을 바꾼다는 의미다. 원청의 사업장에서 산재가 나면 원청도 책임을 지게 된다. 원청은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책임을 벗을 수 있다. ‘위험의 외주화’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다만 더 비싼 선택이 된다. 공짜이던 ‘위험 전가’에 이제는 가격표가 붙었다. 바뀐 규칙에 따라 참가자들은 선택을 재검토해야 한다. 원청은 차라리 직접고용을 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물론 여전히 하청을 주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63조는 이 선택의 자유를 빼앗지 않는다. 다만 선택의 비용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물릴지를 바꾼다.

이렇게 해서 63조는 자원 배분의 규칙을 바꾸는 조항이 된다. 입법이 만들어내는 진정으로 중대한 변화는 자원 배분의 규칙을 조정할 때 일어난다. 이런 조항은 조용하고 물러터져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대단히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개정 산안법을 ‘게임 체인저’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 63조다.

자원 배분의 규칙을 조정하는 일은 정치의 본령이다. 그리고 입법부는 자원 배분의 규칙을 조정할 권한을 보유했기 때문에 정치의 중심이 되는 기구다. 행정부는, 대통령조차도, 입법부가 정하는 자원 배분의 규칙 안에서 일한다. 이제 개정 산안법이 ‘될 리가 없는 법’으로 불린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의회는 여러 사회집단들이 두루 대변자를 보내도록 설계된 공간이다. 자원 배분의 규칙을 바꾸는 데 저항하는 사회집단의 대변자도 당연히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의회의 본령에 가까운 이런 법일수록 더 잘 엎어진다.

“공청회 다섯 번 해야 할 중요 사안”

지난해 12월26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63조가 갖는 파괴력을 정확히 짚어낸다. “이것은 공청회를 다섯 번 정도는 더 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번에 63조를 빼고 가자는 취지다. “위원장님(같은 자유한국당 소속 임이자 소위원장), 이 문제는 우리 당내 의원총회 거쳐야 할 사항이에요. 이 중대한 법안은 당연히 의원총회에 회부를 해야지.” 법안이 합의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가고 있었으니, 의총을 거치자는 말은 이 흐름을 막겠다는 취지다. 일반적인 법안은 상임위가 자율성을 발휘하지만 중대 법안은 당 차원의 판단을 거친다. “이건 의총 사항이다”라는 말은 판 깨기 시도인 동시에 정론이기도 했다.

효과가 있었다.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 의총은 합의 결렬을 선언한다. 개정 산안법이 제안하는 자원 배분의 규칙 변경은 자유한국당이 노선상 받기 어렵다. 오히려 놀라운 일은 이 법안이 의총 이전에 합의 직전까지 갔다는 사실, 그리고 의총 이후 반전이 일어나 합의에 도달했다는 사실이다. 법안 준비 과정에 관여한 전형배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렇게 말했다. “정부안을 만들어서 국회로 넘긴 11월만 해도 이건 어렵다는 기류였다. 경제가 어려운데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서 민주당에도 동력이 없었다. 그런데 김용균씨 유가족들이 국회를 움직여주면서 일이 굴러가기 시작했다. 김용균씨와 유가족이 만든 법이다. 김용균법이라는 이름이 상징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불러도 된다고 본다. 굉장히 급박하게 흐름이 요동쳤다.”

김용균씨 사망 사고는 ‘될 리가 없는 법’을 일단 문턱까지 끌어 올렸다. 여기에 중요한 우연이 겹친다. 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는 임이자 의원이다. 임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으로, 노동자 보호와 산재 문제에 대해 비교적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이장우 의원이 “의총을 거쳐야 한다”라고 제동을 걸 때, 그 대상은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라 같은 당 임이자 소위원장이었다. 12월26일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3당 간사가 모여 이견을 조정하는데, 63조는 살리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임 의원은 이 핵심 조항을 흔들 생각이 없었다.

자유한국당 의총 결과에 따라, 3당 간사 합의는 일단 무위로 돌아갔다. 여기서 다시 결정적 반전이 나온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민정수석 국회 출석과 산안법 개정안 통과를 연계시킨다. 당시 자유한국당의 최대 관심사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개정 산안법이 카드로 쓰였다. 청와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 12월31일,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별다른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경영계가 결사항전 태세였다면 자유한국당이 개정 산안법을 카드로 쓰기는 어려웠다. 전형배 교수는 “경총이 반대한 걸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세게 막지 않았다. 경총에서는 화학물질 관리라거나 자기 사업장 밖의 안전관리 문제를 민감해해서 그건 정부안에서 후퇴했다. 경총이 논의 과정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반대가 크지 않았고, 물밑에서는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산안법 입법 과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진짜 제대로 막고 싶었다면 손경식 경총 회장이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몇 바퀴 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이걸 카드로 못 쓴다. 이번엔 그런 게 없었다.”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는 문구의 의의

개정 산안법에는 좀 더 미묘하고 장기적인 ‘게임 체인저’가 하나 더 숨어 있다. 개정 산안법 제1조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쓴다.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보다 넓은 표현이다. 배달 앱 노동자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는 ‘근로자’엔 들어가지 않지만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는 들어간다. 배달 앱 노동자가 오토바이를 타다 다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직접고용을 염두에 두고 만든 노동법은 이런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 개정 산안법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는 개념을 도입해 이런 문제를 다룰 단초를 마련했다.

이것은 보기보다 훨씬 중요한 변화일 수 있다. 국회의 입법 과정은 전례를 쌓아 올리는 싸움이기도 하다. 개정 산안법이 이 개념을 도입하면서, 이후 다른 노동관계법을 논의할 때도 노동자 개념을 폭넓게 잡을 근거가 마련되었다. 12월21일 환노위 공청회. 권혁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개정 산안법에 이런 의미를 부여했다. “근로계약 관계만 보호하는 전통적 노동법의 틀을 깨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일하는 사람(이후 논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표현이 바뀐다)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이고, 향후 노동법의 미래를 암시한다.”

세상의 변화와 기존 제도는 늘 파열음을 낸다. 제도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걸려 있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속도대로 속속 바뀔 수는 없다. 의회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가며 변화된 세상에 제도를 맞춰나간다. 이 과정은 속 터지게 느리기도 하고 실패할 때도 많다.

산안법 개정 과정은 이 모든 요소를 담고 있다. 위험을 하청으로 쪼개 전가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이 달라졌는데, 산재를 다루는 제도는 이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다. 이 간극 덕에 원청은 안전에 과소 투자해 초과수익을 올렸다. 개정 산안법은 이 간극을 따라잡으려는 시도였다. 동시에, 노동시장이 더 이상 직접고용 중심으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현실에 대응할 첫 교두보이기도 하다. 몇 번이고 엎어져도 이상하지 않았을 이 법은, 입법 과정에 핵심 이해 당사자인 경영계의 참여를 폭넓게 열어주면서 최대 위험요소를 일단 제거했다. 거기에 자유한국당 환노위 간사가 당의 노선과 달리 이 법에 전향적이었다는 우연, 김용균씨 사망 사건이 전국적 이슈가 되었다는 우연, 그리고 당시 자유한국당이 원내 전략상 더 우선순위 높은 요구 사항이 있었다는 우연이 연속으로 겹쳤다.

구조 변동이 가하는 제도 변화 압력에 일련의 돌발 변수가 한데 뒤엉키며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를 뽑아낸다. 의회라는 묘한 기구의 속성을 이보다 잘 보여주는 사건도 흔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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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김용균법’은 어떻게 국회를 통과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