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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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대책 없이 깎은 여권 수수료…국제교류재단 "문 닫을 판"■외통위 국정감사운영비 20% 갑자기 줄어이대로는 2032년 고갈외교부와 긴급 대책 고심조태열 "아이디어 나올지…"올 하반기 시행된 정부의 부담금 개선 작업 여파로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 운영 자금이 급감해 이대로면 8년 뒤인 2032년부터 적립금이 한 푼도 남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과 외교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조차 “똑 부러지는 뾰족한 아이디어가 나올지 잘 모르겠다”며 난색을 표했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단의 수익금 95%가 여권 발급시 납부하는 수수료로 운영되는데 정부가 (여권 수수료 등)부담금을 줄이는 과정에서 2029년부터 기금이 감소한다”며 정부의 부담금 개편 작업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정부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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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北 해킹 공격 증가하는데…통일부, 정보보안 평가 3년째 최하위권국정원 정보보안 관리 실태 평가한정애 의원 "경각심 갖고 보안에 만전 기해야"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의 정보보안 관리 수준은 최근 3년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개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3년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 실태 평가'에 따르면 통일부는 3년 연속 평균 점수에 미치지 못했다. 통일부는 해당 평가에 등급제(우수·보통·미흡)가 생긴 지난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를 제외한 21개 부처에서 최하위인 21위로 '미흡' 등급을 받았다. 2022년에는 18위로 '보통' 등급, 2023년엔 '보통' 등급으로 20위에 그쳤다. 국정원은 2007년부터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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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한정애 의원, "2012년부터 재입북 탈북민 31명 달해"재입북자 31명중 6명은 남한으로 재입국해 사법처리되는 등 통일부 탈북민 관리 시스템 ‘엉망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이 7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입북 탈북민 연도별 현황’ 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31명이 재입북했다.최근 10년간 총 31명의 탈북민이 재입북했는데, 연도별로 살펴보면 △’12년(7명) △’13년(7명) △’14년(3명) △’15년(3명) △’16년(4명) △’17년(4명) △’19년(1명) △’20년(1명) △’22년(1명)이 재입북했다.재입북자 총 31명 중 남성 52%(16명)과 여성 48%(15명)으로 ‘24년 9월 기준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74.7%가 여성임을 감안하면 남성 북한이탈주민의 재입북 비율이 여성에 비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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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여행금지 국가 로밍 10만건 넘는데…외교부, '여권법 위반' 적발은 56건외교부 여행금지 국가 모니터링 부실 지적"외교부-이통사 MOU 맺어 방안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외교부가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된 국가에 입국한 국민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금지 국가에 방문 시에는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고도 방문한다는 것이다. 이에 외교부가 여행금지 국가 무단 입국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여행금지 국가 및 지역 방문자에 대한 단속을 현지 대사관 신고에 의존하고 있으며, 본인이 직접 여행금지 국가에 방문에 또는 체류하겠다고 밝힌 경우만 처벌하고 있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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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 최근 5년 외무공무원 징계는 59명... 이 중 절반은 '중징계'[경인매일=윤성민기자]최근 5년간 외교부 소속 공무원 59명이 징계를 받고 이 중 절반은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외교부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교부 공무원 징계 건수는 총 59건, 5급 이상 관리자급 공무원의 징계건수는 33건으로 나타났다.또 최근 5년간 재외공관에서 일어난 성비위는 총 11건이었으며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건수는 29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주칠레한국대사관 고위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이유로 30통이 넘는 부재중전화를 남기는 등 부하직원을 괴롭히는 갑질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특히 재외공관의 폐쇄적 특성상 공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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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22대 국회, ‘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제출국제사회의 탈석탄과 플라스틱 오염 종식 대응 위해 당파를 초월, 여야 의원 31명 공동발의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정책·입법 거버넌스 단체인 국회기후변화포럼은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제출 기자회견을 가졌다.최근 국제사회는 탈석탄과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관한 대응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당파를 초월 총 31명의 국회의원들의 동참을 바탕으로‘탈석탄 및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 했다.한정애 포럼 대표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국제사회가 결정한 두 가지 핵심 기후환경 의제인 탈석탄과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관해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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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탈북민도 고용 양극화…관리 시스템 '엉망'실업률 2배에 소득 절반…재입북 후 뛰쳐나왔지만 보안법 위반한정애 의원 "실질적인 취업 지원, 주거안정 위한 정책 지원해야" 통일부 탈북민 관리 시스템은 엉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탈북민 무연고 사망자, 실업률, 연평균 가구소득 등 북한이탈주민 관련 지표들을 살펴보면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와 정책들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입북 탈북민 연도별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31명이 재입북했다.연도별로는 △2012년(7명) △2013년(7명) △2014년(3명) △2015년(3명) △2016년(4명) △2017년(4명) △2019년(1명) △2020년(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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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2024 국감 '가급' 국가중요시설 하나원 보안 허술"인테리어업자 하나원 내부사진 홍보 지적 후 삭제" '가급' 국가 중요시설인 하나원의 보안 관리가 허술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하나원의 정식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다.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포털사이트에 '하나원 시설'을 검색하면 하나원 내부시설을 공사한 사설 인테리어 업자가 본인이 시공한 내용을 홍보하는 사진이 돌아다녔다. 이 사진들은 지난달 27일 하나원에 사실을 알려 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국가보안시설 관리지침과 하나원 내부규정 제6조 제5호에 따르면, 하나원 내외부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또는 시설 현황과 운영내용은 외부 공표가 불가하다.하나원에선 보호대상자 등을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시설현황과 운영내용을 외부에 누설할 경우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