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시공사 건우와 발주사 한익스프레스가 당국으로부터 세차례 화재위험(발생주의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공사는 안전성과 관련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서는 가장 위험 수준이 높은 ‘1등급’ 판정을 받았다.

 

30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입수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사항을 보면 이들 업체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총 여섯차례 심사·확인 중 세차례 화재위험(발생주의를 받았다이로 인해 조건부 적정으로 진단 받아 공사를 진행해왔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은 2008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대형 재해 후속 대책으로 도입된 제도다모든 사업장이 유해·위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전·변경할 경우공사 착공 15일 전까지 안전성 확보대책 등을 포함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공사 중에도 진행 상황을 확인 받는 게 골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19년 41일 공사가 시작된 뒤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확인하면서 이번 화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우레탄폼·용접 작업에서의 화재폭발 위험을 주의하라고 지적했다공정률이 14%였던 2019년 517일에는 향후 용접작업 등 불꽃 비산에 의한 화재발생을 주의하라며 조건부 적정’ 판정을 내렸다공정률이 60%였던 올해 129일에도 향후 우레탄폼 판넬 작업 시 화재폭발 위험 주의라며 조건부 적정’ 판단했다최근인 316일에도 향후 불티 비산 등으로 인한 화재위험을 주의하라며 조건부 적정’ 진단했다이들 업체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서 위험 수준이 가장 높은 1등급(2개월 주기)을 받은 상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공사 시작 직전인 2019년 325일에는 이들 업체에 마감공사 저온 및 냉동창고의 우레탄 뿜칠(폼칠작업 시 시공단계별 작업안전계획 보완 작성 등 4건 보완요청을 했다. 2019년 49일에도 용접·용단 작업 중 인화성물질잔류가스 등에 의한 화재·폭발방지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완 작성 등 조건부 사항 5를 걸고 조건부 적정으로 판단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제도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 안전을 확보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본다함경식 건설노동안전연구원 원장은 이 계획서를 만들어주는 업체가 따로 있을 정도로 계획서가 실제로 현장에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현장 확인 점검도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법이 바뀌어도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함 원장은 사고 시 발생하는 비용(과징금 등)과 안전을 챙기는 비용을 비교하면 전자가 더 싸다그러니 계속 안전이 무시된다며 기업들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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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이천 물류창고 화재공사, '화재위험 주의세차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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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천물류화재 2020.05.15 16: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h6QWu

    이천물류창고화재...청원동의 부탁드려요. 퍼뜨려주세요..제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올해 1분기 전국 17개 시·도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수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충남이 3일 가장 많았다. 서울·인천·세종·경기·충북·전북이 2, 제주·광주는 1일로 조사됐다.

 

부산·대구·대전·울산·강원·전남·경북·경남에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이 하루도 없었다. 올해 1분기 비교적 미세먼지 없는 파란 하늘이 유지된 셈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PM(2.5) 농도가 당일 50/초과(016시 평균) + 내일 50/초과 예보 당일 주의보경보 발령(016) + 내일 50/초과 예보 내일 75/초과 예보 시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1분기 전국 17개 시·도는 모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서울과 인천·경기는 이 기간에만 최소 12잿빛 하늘로 고통 받았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분기 충남 11, 세종·충북 9, 대전 8, 광주 7, 강원 5, 전북·전남 4, 대구·경북·경남·제주 2, 부산·울산 1일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미세먼지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는 2019215일부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음에도, 지난해 1분기 발령일자가 올해보다 많았다.

 

강도도 달랐다. 올해 1분기 서울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던 날은 111일과 215일 이틀 뿐인데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40, 49/로 조사됐다. 지난해 113(83/), 114(129/), 115(82/), 31(84/), 34(117/) 등에서 대규모 미세먼지가 발생한 것과 대조적이다.

 

개선된 대기 환경은 코로나19’ 기간과 무관치 않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요금소) 이용차량은 모두 371808000대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389551000) 대비 17743000(4.6%)가 고속도로 위에서 사라진 셈이다.

 

공항도 마찬가지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인천공항을 이용한 탑승객은 1030517명으로 전년 동기(17912518)보다 42.5% 감소했다.

 

국내 항공 수요도 급감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전국 공항 14곳의 1분기 국내선 탑승객과 운항횟수는 각각 10718033, 73358편으로 29.2%, 20.3%씩 줄었다.

 

고속철도 역시 코로나19’ 여파에 휩쓸렸다. 철도공사가 올해 1분기 KTX 승객을 집계한 결과 10529000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보다 32.3% 급감했다. 열차당 승객은 454명으로 34.2% 줄었다.

 

급증한 재난문자도 이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발송된 재난문자는 총 7053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218건보다 무려 3135%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가 역설적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본질적 해법을 제시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코로나19 기간 환경 개선 현상은 일시적인 것으로, 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뒤따른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코로나의 역설을 통해 과거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미세먼지도 결국 사람들이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요즘 같이 파란 하늘을 마스크를 벗고 활보하려면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못 하겠다, 규제다, 할 게 아니라 이해관계자 등이 서로 대화하고 설득해서 파란 하늘을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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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그 많던 '미세먼지' 어디로한국판 '코로나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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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성범죄 전체를 포괄해 다룬 패키지 법률안 발의

"성착취 범죄 근절 위한 골든타임 '38' 남아20대국회 임기 내 처리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사진·서울 강서구병)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 밝혔다.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이들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다양한 형태의 악의적 성범죄 처벌 근거 마련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음란물과 성 착취물 등 법적 개념이 오인·혼동된 법체계 개선 가해자 신상 공개 대상 범죄 추가 등 크게 다섯 가지다.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률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성범죄 전체를 포괄해 다룬 패키지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의원은 "N번방 사건은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과 잘못된 성인식이 불러온 결과다. 모든 형태의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춰 법이 개정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피해자의 하루는 고통의 연속인데, 국회가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20대국회)남은 38일의 임기가 골든타임이라는 마음으로 법 개정 및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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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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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아줌마야.”

 

12일 서울 강서구 봉제산과 남부골목시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후보(서울 강서병)가 다가가자 주민들이 웃는다’. 먼저 손을 흔드는가 하면, 사적인 이야기도 스스럼 없이 꺼낸다. 어린 자녀나 반려동물의 옆자리도 내어준다. ‘내리 3에 도전하는 여당 정치인이지만 주민들에겐 일하는 아줌마로 불린다.

 

4·15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한 후보의 마음가짐이기도 하다. ‘3’, ‘중진은 머릿속에 없다. 공동체 변화를 추동하는 주민 목소리에만 집중한다. 애초에 격식과 거리가 먼 인물인데 가벼운 율동까지 곁들이며 주민들에게 다가간다.

 

한 후보는 “(재선, 3선 등) ‘선수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이름만 중진이 아니라 주민 개개인 삶에 도움이 되는 의원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300명 중 누군가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을 돌봐야 하고, 누군가는 눈길조차 닿지 않는 곳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친근함에 전문성을 더한다. 한 후보는 오늘날 근로자들이 누리는 52시간 근로제’(52시간제)산파역할을 했다. 8년전 19대 국회에 입성한 후 생애 첫 대표발의한 법안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었다.

 

2011년 기준 1인당 평균 2116시간 일했던 과로사회와 결별하는 동시에,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향한 사회적 고민을 정책으로 담았다. 한 의원은 정권 교체 후인 20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아 끝내 52시간제를 관철시켰다.

 

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특수고용직이나 자영업자라는 굴레에 빠진 실질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 안정망을 구축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 강북횡단선과 서부광역철도 사업을 조속히 착공하고, 연내 월드컵대교를 개통해 강서 지도를 새롭게 그린다는 계획이다. 이날 거리에서도 해당 사업들에 대한 주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반드시 지킨다고 약속했다.

 

싸우지 않는 국회에 대한 소신도 드러낸다. 한 후보가 20대 국회에서 여당 간사를 맡은 국회 한노위는 한 차례 파행도 없었던 상임위로 주목 받았다. 한 후보는 여야 의원들 모두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며 대화와 소통, 협력을 통해 조금씩 양보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선 상임위 원칙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일부 상임위 파행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전 상임위가 멈춰서는 일은 없을 것고 밝혔다.



이에 적잖은 주민들이 한 후보의 역할에 기대를 드러냈다. 전모씨(65·)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 후보를) 알게 된 지 얼마 안됐는데 국회에서 일을 잘한다. 우리 같은 근로자들은 그렇게 본다고 말했다.

 

자녀들과 봉제산을 찾은 박모씨(43·)현 정권이 코로나19 사태 등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자녀들을 위한 투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34·)정당을 보고 투표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정모씨(58·)한 후보를 지지한다면서도 여당이 조금 더 국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줬으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니까, 여당이 자기 뜻을 추진하되 야당도 좀 껴안고 이해하는 화합하는 정치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쓴소리도 나왔다. 김모씨(65·)“(민주당이) 하도 독주를 한다고 하니, 당을 바꾸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노인 3명을 모시는 세상이 온다고 하는데 돈을 너무 퍼주면 좋지만 그 아이들한테 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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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2]"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아줌마야"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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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후보가 서울시 내 자연경관지구의 건축규제 개선을 위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민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연경관지구는 자연경관의 보호 및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7년에 지정됐다. 현재 서울시 자연경관지구 내 공동주택은 11개 자치구 14,700여세대로, 주택 대부분이 건축된지 30년 지난 18평 이하의 노후소형주택으로, 건물 노후로 인해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주거여건 또한 매우 열악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한정애 후보가 있는 서울 강서병 지역에도 연희빌라, 럭키빌라, 우성빌라, 비원빌라, 거성빌라, 두보빌라, 현대빌라 등 약 762세대가 자연경관지구 내에 묶여 있다.

 

한정애 후보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서울시 조례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건폐율과 높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시 조례는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물 건폐율은 30%, 높이는 3(12m)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에도 자연경관지구 내 있는 연립주택 대부분이 반지하 주거형태로 지하 1, 지상 3층으로 이미 건폐율 30%를 초과하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대부분 건폐율을 40% ~ 50%, 높이는 3층에서 5층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정애 후보는 당선 후 서울시 내 자연경관지구 묶여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서울시에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적극적으로 건의해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또한 한정애 후보는 자연경관지구 내 연립주택의 실질적인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적극 협의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 사업이다.

 

한정애 후보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L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해 재건축 등 추진 시 조합의 요청에 따라 금융 지원, 신용보강, 미분양 주택 매입, 임대주택 건설 등 전반적인 과정을 도와 사업 추진이 용이하며, 또한 공공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용적률과 높이를 더 조정할 수 있어 이점이 매우 많은 사업이다.

 

한정애 후보는 자연경관지구 바로 인접에는 수십층의 고층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상황에서 50여년 전에 지정한 자연경관지구를 그대로 유지하며 거주민들에게 계속해서 위험과 불편을 감내토록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행정이라며 자연경관을 지키면서도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후보는 이미 서울시의회에 관련 조례가 발의되어 있고, 서울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서 조만간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이후 LH와도 재건축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민들이 보다 좋은 여건에서 거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심철 기자(6506s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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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 한정애 후보,“자연경관지구 내 공동주택 건축규제 개선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하겠다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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