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을 통해 법적 인프라를 만들고, 교육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를 지정하거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인권교육 강화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고 이를 담당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인권교육 및 지원법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인권교육의 지원 및 종합적 관리를 위해 주무부처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인권교육검정제' 도입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교육 인센티브를 제공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태수 고용노동연수원 교수는 법을 통해 노동인권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노동교육은 경제교육과 진로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지만, 2009년 제정된 경제교육지원법과 달리 법적 인프라가 없어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송 교수는 "대통령 직속의 '노동인권교육위원회''지역노동인권교육위원회와 협의회' 설치를 통해 중앙과 지역의 수평적인 노동인권교육 채널과 협의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과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정흥중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국 17개 시도의 초중등 교육기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교사들 중 95%는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별로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도 80%로 조사됐다.

 

정 위원은 "'노동교육활성화위원회'를 조직해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노동교육 플랜을 짜고 노동교육기관의 재편과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도 참석했다.

 

한 의원은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인권교육의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경사노위에서 논의 중인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써 최소한의 책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경우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권이 침해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균형적인 시각으로 노사간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동인권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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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채용절차공정화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채용절차공정화법은 한정애의원이 201519대 국회에서 발의한 이후 임기만료로 폐기되자 2016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것으로, 채용 시 활용하는 기초심사자료에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채용비리, 고용세습이 문제시되며 특정 조건을 명시하도록 하는 채용은 명백한 차별 행위로 구직자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자들은 여전히 출신지부모 직업 등으로 인한 차별 경험과 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정애의원은 이러한 차별을 금지하는 채용절차공정화법을 마련하였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절차를 적극 논의한 끝에 이번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통과된 채용절차공정화법(대안)’에는 법을 위반하는 부당한 채용 청탁을 금지하고, 채용과 관련해 금전이나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구직자의 출신지역혼인여부가족의 직업 및 재산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채용과정이 변경될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하였다.

 

이를 어겨 채용 청탁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집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다.

 

한 의원은 이번 채용절차공정화법의 통과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 채용이 줄어들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도를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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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글로벌 환경 기업 테라사이클(TerraCycle)과 함께 휴대폰 재활용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8일 밝혔다.

 

테라사이클은 전 세계 21개국에 진출한 폐기물 업사이클링(Up-cycling) 전문 기업이다.

 

LG유플러스 용산·마곡사옥과 전국 33개 직영점에 수거함이 설치돼 휴대폰과 충전기, 케이스, 액정필름 등 주변 액세서리는 물론 MP3플레이어, 내비게이션, 소형청소기 등의 소형 전자제품을 수거한다. 가정 내 폐휴대폰, 소형 전자제품 등을 직영점에 전달한 고객에게는 증정품으로 U+5G 친환경 장바구니을 제공한다.

 

테라사이클은 직영점 내 수거된 물품을 9월까지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수거물품 중 플라스틱은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블럭박스로 업사이클링돼 환경 유해성 인증 완료 후 10월 중 아동복지시설에 기증된다. 플라스틱을 제외한 금속부분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KERC)을 통해 가공, 재활용되고 창출된 수익은 아동복지시설에 기부한다.

 

지난 27일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에릭 카와바타(Eric Kawabata) 테라사이클 아태지역 대표이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휴대폰 재활용 기부 캠페인 기념 행사를 가졌다.

 

하 부회장은 "통신사가 환경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 후 테라사이클과 함께 휴대폰 재활용 캠페인에 나서게 됐다안 쓰는 휴대폰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는 뜻 깊은 캠페인에 동참해 기쁘고 앞으로도 환경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 가지고 환경경영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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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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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등에 대한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한편 고위공직자수사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실 파헤치는 일이 검찰의 손에 달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김 전 차관을 둘러싸고 추가 의혹 제기가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관련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진다성폭행 혐의에 이어 뇌물수수 혐의까지 나온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를 포함한 권력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도 제기된다누가 경찰 수사에 개입해서 진실을 은폐·축소하려고 했는지 검찰이 명운을 걸고 밝혀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공수처 도입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 요구를 고려하면 공수처 도입에 대해 여·야가 정쟁을 벌일 이유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김학의 특검드루킹 재특검의 동시 추진하자는 한국당의 주장엔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김학의, 버닝썬, 장자연 등의 진상규명은 정의와 양심의 문제이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마침 전날 과거사위가 김학의 사건의 재수사와 박근혜 정부의 직권남용 수사를 권고했다검찰도 실체를 밝혀야 하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곽상도 의원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했다.

  

고위공직자수사처 도입도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 전 차관 사건은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 일깨워준다권력자가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서 누군가 비호로 진상 규명이 안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공수처를 두고) ‘사법 홍위병등을 운운하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주장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장의 임명은 여야 협의 없이 불가능하다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여야 협의를 통해 1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공수처의 대상은 여당이라는 얘기는 전 한국당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라며 검찰이 여당 수사는 덮고 축소한다는 취지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주로 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수상 대상으로 한다지금이라도 한국당의 공수처안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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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민주당 지도부, '김학의 게이트' 총공세"추가 의혹 쏟아져"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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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수소경제 이행에 있어 청정 그린수소 생산·공급이 핵심이라는 국내 에너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정부의 수소 및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이 국가 에너지 전환정책이기에 양 에너지원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를 놓고 이견이 있어, 수소경제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은 만큼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소경제의 미래를 전망하고 진단해 보고자,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후변화 대응, 수소경제 전망을 진단하다’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기후변화포럼 제37차 정책토론회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 관계자를 비롯한 수소 및 재생에너지 산·학·연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고, 수소경제 이행의 정부의 정책방향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한정애 의원은 개회사로 “수소경제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판단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소들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소와 재생에너지 간 정보를 공유해,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조기 해소방안을 모색한다면 수소경제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추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과 최연우 과장은 세계 각국이 최근 수소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수소경제 이행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기술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과장은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에 있어, 해당 자원을 선점하고 확보하기에 앞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됐다”면서 “즉, 수소가 에너지원인가 캐리어인가의 논쟁에 앞서 산업을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정부가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연관산업의 기술력을 선점해야 한다고 판단,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서울대학교 이동근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박사,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신재행 단장, 광주과학기술원 홍성안 석좌교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 등이 참석해 수소경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김재경 박사는 수소로드맵에서 친환경 그린수소 공급비중을 2030년 50%, 2040년 70%로 제시한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수단 마련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수단으로 김 박사는 현재 유럽에서 그린수소(재생에너지로 수소 생산)와 저탄소 수소(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수소보다 낮은 배출계수를 가진 수소)로 나눠 인증하고 있는 ‘그린수소 인증제도’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이 같은 인증제도와 연동해 친환경 그린수소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 설계 및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재행 단장은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청정 기반에너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수소에너지가 그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각국은 수소산업 기술개발 및 수소경제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신 단장은 수소경제로의 이행의 핵심은 그린수소경제를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 내느냐가 중점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시각에서 관련 기술개발과 정부의 체계적인 로드맵 이행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신 단장은 그린수소경제를 위해 조속한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수소 생산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필요하고, 재생에너지발전은 송전 제약에 따른 남는 전기를 활용해 수소저장 및 활용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즉, 그는 수소경제와 재생에너지는 친환경 청정사회로 가는 쌍두마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성안 석좌교수는 “수소경제의 진정한 의미는 궁극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계해서, 전력계통에 연결시키지 못하는 잉여전력을 활용해 물에서 수소를 생산, 저장해 활용하겠다는 장기적인 프로세스”라며 수소경제 의미를 거듭 강조했다.

 

이어 홍 석좌교수는 재생에너지 발전은 간헐성, 전력변환 등의 문제가 존재해 에너지저장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에너지저장장치가 배터리인가, 수소인가에 대한 이슈는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 수소에너지와 재생에너지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홍 석좌교수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가 수소에너지에 정책지원을 하면 재생에너지가 피해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소에너지와 재생에너지는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수소 전문가들의 의견에 양이원영 처장과 윤순진 교수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부의 에너지정책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이견의 입장을 표했다.

 

양이원영 처장은 “현재 일부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30~70%가 됐을 재생에너지 발전의 전력생산량이 30~70%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전기를 수소로 변환시켜 활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 비율이 3%에 그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가 보완관계에 있는 점은 맞지만,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시장이 왜곡될 수 있어 정책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순진 교수는 두 에너지원이 상호보완적 단계에 있다는 것은 맞지만, 지난 2017년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지난 1월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어떠한 상호보완적인지 파악할 수 없어, 상호보완적 발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수소를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가 작동할 수 있는 하나의 구성요소이자 보완장치로 보는 것은 수용할 수 있는 접근이지만,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보는 접근은 수소의 역할과 가능을 뛰어넘는 다소 과장된 방식”이라고 주장하며 “수소는 한계를 가진 에너지 이용 선택지의 하나로 오히려 효율개선과 절약으로 에너지 수요를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는 에너지 전환의 맥락에서 그 역할이 조명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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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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