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동물단체들이 초복을 닷새 앞둔 7일 서울 도심에서 개 식용 금지와 개 도살장 폐지를 주장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동물권행동 카라와 동물자유연대는 이날 서울시청과 청와대 인근에서 '개식용 철폐 전국대집회 1차 궐기'를 진행하며 "개 도살장 철폐로 개 식용 종식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 식용 산업 붕괴에도 (제도적 뒷받침을) 직무유기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한다. 생명 감수성과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찌만 정부의 정책 변화는 정체된 상태다""반려동물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개는 국내법상 반려동물이자 가축이란 모순된 지위를 가진채 동물학대의 온상으로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폐된 도살장에서 연간 100마리 이상의 개들이 식용산업에 짓밟히고 있는 것이 참혹한 현실"이라며 "우리 사회의 최대 약자인 개들을 이대로 방치한 채로는 동물보호와 생명 존중사회를 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미 붕괴중인 개식용 산업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책임감있는 개식용 산업 종식계획을 수립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정치인들도 지지 발언에 나섰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집회에 직접 참석해 "지난해 봄 개농장을 척결하고, 개 식용을 중단시키기 위한 법안 3개가 상정됐는데 정기국회에서는 심의를 못했다""금년 가을에는 관련 법률이 꼭 통과돼야한다.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 식용이 존재하는 한 오늘 반려동물이었던 아이가 내일 먹는 개가 될 수 있다""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살 행위가 계속 될 가능성이 있어 개식용을 종식해야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 밖에도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영상편지를 통해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오후 1시께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시작한 이들은 '개 식용 종식', '동물 불법도살 금지법 제정' 등의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을 진행한 뒤 오후 4시께까지 재차 집회를 이어갔다.

 

한편 이들 단체는 초복인 오는 12일 대구 칠성시장 앞에서 '개식용 철폐 전국대집회 2차 궐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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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초복 앞두고동물단체 "개 식용 안된다" 도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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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나 결국 국민 삶을 바꾸는 것은 정책입니다.”

스스로 독고다이라는 정치인이 있다. 진영 논리에 매몰돼 몸싸움까지 불사하며 민생을 소홀히 하는 기성 정치와 선을 긋는다.

 

그의 소신은 현장 경험과 밤샘 공부를 거쳐 환경·노동 정책으로 여문다. 훗날 자신의 길을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한 정치를 한다는 소신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 의원은 52시간 근로제전도사다. 19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후 첫 번째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2011년 기준 1인당 2116시간에 달했던 연간 노동시간 단축은 한 의원의 최대 관심사이자 소명이다.


과로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을 방지하는 한편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다. 정권 교체 후 한 의원은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민주당 간사를 맡아 52시간 근로제를 관철시켰다.


미세먼지 저감은 시대적 과제다. 한 의원은 환노위에서 이른바 미세먼지 4처리에 앞장섰다. 여야 경색 국면에도 3년여간 잠자던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미세먼지 4법은 환노위에서 가결된 다음날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며 현실화됐다.


고민도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다. 최근 맑은 하늘은 일시적인 것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후속 대책이 시급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한 의원은 법 제도를 개선해도 시행까지 2~3년이 걸리기도 한다국민들이 분노할 때 하면 늦는다고 말했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원래 정치에 입문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2011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이었는데 당시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지기 위한 사전 조치들이 있었다. 당시 민주당이 영국 노동당이나 독일 사민당처럼 시민사회 세력이나 노동계과 함께 가자는 흐름이 있었다. 제 역할은 거기까지였다. 이후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비례대표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누굴 추천하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안 하겠다고 두 번 정도 거절했다. 세 번째 거절했을 때 한국노총 선배들이 화를 내셨다. 뭐가 잘 나서 안 하려고 하냐는 이야기였다(웃음). 그런 뜻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받아들였다.


-공부하는 정책통이미지가 뚜렷하다. 정쟁보다 정책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다면.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다. 공단에서 근무한 후 퇴직금을 털어서 유학을 갔다. 10년 동안 공부하고 익혔던 것을 다 풀고 나니까 허탈감이 있었다. 현장을 개선해드리고 싶은데, 노동자들이 일하는 환경을 좋게 만들고 싶은데 한계가 있다고 느꼈다. 현장은 바뀌고 새로운 기술들은 계속 나오는데 쫓아가지 않으면 옛날 이야기 하는 사람 밖에 안된다.


정쟁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전선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나 결국 국민 삶을 바꾸는 것은 정책이다. 지금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정책을 뽑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 정책을 누가 했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정치를 마치고 돌아봤을 때 제가 걸어왔던 길들이 후회스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른바 동물 국회나 파행을 반복하는 국회를 평가하신다면.

지역에 가서 얼굴 들기가 죄송하다. 최소한 상임위원회나 법안소위가 끊임 없이 열려야 민생 현안을 논의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시급한 것들에 대해 분명히 다 알고 있는데 외면한다. 이유를 불문하고 국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는 게 옳은 것은 같은데 잘 안되니까 국민 보기 죄송하다. 여당 의원으로서 더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


국회 밖을 나가면 수많은 투쟁과 갈등의 현장이 있다. 국회는 그 현장 상황을 가져와서 몸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논리와 주장으로 상대를 설득시켜야 한다. 조율하고 갈등을 봉합시켜 달라는 것인데 하지 않고 있다. 가능하면 다른 방식을 취했으면 좋겠다.


-정책에 집중하다보면 당내 권력 경쟁에 소홀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가.

당권파나 비당권파의 구분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루는 중요할 수 있으나 의원 생활이 끝나는 시점에 무엇이 남는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 스스로 약간은 독고다이스타일이라고 생각한다(웃음).


-한노위 여당 간사로서 52시간 근로제도입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른바 워라밸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성과와 앞으로 과제가 있다면.

19대 국회 당시 ‘1호 법안으로 관련 법안을 냈다. 20대 국회 들어와서 다시 냈다. 5일제는 2004년 실시됐는데 국민들은 여전히 고강도 노동에 노출됐다. 지난해 법이 개정되면서 연 근로시간이 처음으로 2000시간 밑으로 떨어졌다. 대기업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됐고 각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드디어 2000시간 넘는 노동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이다. 600만명 규모다. 이분들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공휴일 유급화까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괴리감은 더 커질 것이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노동시간을 줄이는 문제 등을 논의하는 시기가 도래해야 한다. 20대 국회에선 어렵겠지만 21대 국회에선 끊임없이 소외되는 그들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환노위에서 이른바 미세먼지 4통과에도 앞장섰다. 당시에도 국회는 경색 국면이었다.

대의제에 충실했다. 여야가 정쟁을 떠나 국민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제도를 개선해도 실제 시행까지 최소 3개월에서 2~3년이 걸리기도 한다. 국회가 서둘러 준비해도 국민 보시기엔 늦다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이 분노에 치를 떨 때 일하면 늦는다.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국회가 미리 준비하고 오히려 시행될 때까지 여유를 두는 게 좋다. 그런데 우리는 야단 맞을 것 다 맞고 한다. 안타깝다.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건 역시 지방자치단체로 돈이 내려가고, 홍보하고, 대상 파악하고, 접수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지금부터 늦는데 안되고 있어 아쉽다.


-환경 산업이 폐기물 재처리 분야에서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한다. 국회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축산 분뇨, 인분, 하수처리 슬러지(침전물), 낙엽, 볏짚 등 유기물 쓰레기는 산업화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발효 시 나오는 메탄가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 순도를 높여서 도시가스나 차량용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플라스틱 등 무기물 쓰레기는 가스화나 열분해 등을 통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 등이 이 분야 강국이다. 매립을 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산업이 발전했다. EU(유럽연합)은 폐기물에서 나오는 수소를 클린수소로 인증한다. 우리도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 쓰레기를 다시 원래의 에너지로 회수한다는 개념을 설정하고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 그러면 수소 경제도 빨라진다고 본다.


-21대 총선이 내년으로 다가왔다. 남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현안 한 가지만 꼽아달라.

미세먼지 중에 농림 축산 분야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성분은 집계되지 않는다. 우리가 계산하는 미세먼지 총량에서 빠져있다. 정책위 수석부의장 시절에도 환경부와 농림부에 숙제를 줬다. 일단 통계가 필요하다. 퇴비와 액비를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켜야 하는데 이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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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워라밸', '미세먼지법'의 주역"국민 삶 바꾸는 것, 정쟁 아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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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 다국적 기업인 맥쿼리에서 근무하던 한 여성이 한정애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을 찾았다. 이 여성은 자신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자 전산기획에서 창고정리로 업무가 바뀌었고, 사무실 출입카드까지 정지됐다는 사연을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법이 있지만 한국에는 관련법이 없어 보호받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한 의원이 그해 9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발의한 계기다.

 

7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다. 법안을 발의한 지 6년 만이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지금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괴롭힘의 정의가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애초 한 의원이 주장했던 가해자 처벌규정은 빠졌다. 한 의원은 아쉽지만 일단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첫발은 뗐다고 평가했다. 지난 7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 의원을 만났다.

 

-2013년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발의했다. 19대 때는 왜 통과되지 못했나.

 

“19대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당시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간간이 이슈가 되긴 했지만 법으로까지 규제해야 하나라는 인식이 있었다. 기성세대들은 학교, 군대, 직장에서 일정 정도의 괴롭힘에 늘 시달렸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괴롭힘에 무뎠다. 그런 걸 전부 다 괴롭힘이라고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다.”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제보가 많았다. 맥쿼리가 간부를 괴롭힌 사건이 첫 계기였다. 한국에는 구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며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얼마 뒤에는 파라다이스 그룹 노동자의 아내가 울면서 전화를 했다. 남편 근무지가 복도로 발령이 났다는 거다. 희망퇴직을 받아들이지 않자 괴롭힌 것이다. 아이가 희귀질환을 앓고 있어서 회사의 건강보험이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여전히 괴롭힘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괴롭힘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사례 하나하나를 법에 담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법에 정해진 것만 괴롭힘이고 나머지는 괴롭힘이 아닌 것처럼 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 방지법이 1999년부터 시행됐다. 당시에도 지금과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 20년이 지난 지금은 안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그보다 더 빨리 뿌리내릴 것으로 본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빠진 채 통과됐는데.

 

벌칙조항에 가해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조항을 넣었다. 하지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괴롭힘 규정 자체가 모호한데 어떻게 처벌을 넣느냐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가해자 처벌조항이 빠지더라도 우선 제도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개정안은 지금 다시 발의한 상태다.”

 

-사업자 처벌규정을 보면 괴롭힘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줬을 때에 해당된다.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 같다.

 

불이익 조치라는 게 꼭 피해자를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부당발령을 하는 게 아니다. 괴롭힘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는데 사업자가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불이익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안을 발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도움을 많이 요청했던 것으로 안다.

 

법안이 일찍 통과됐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신한카드에서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원, CJ 제일제당 진천공장에서 동료들에게 폭행을 당해 투신한 현장실습생 사건 등이 기억에 남는다. 2건은 결국 산업재해로 처리됐다. 숨진 실습생의 이모가 제주도에 계신다. 겨울에 귤 한 박스가 의원실로 왔다.”

 

CJ 제일제당에서 사망한 어린 실습생의 이야기가 나오자 한 의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씨를 이야기할 때도 눈물을 훔쳤다. 한 의원은 19대와 20대 국회, 두 번의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보냈다. 정치에 발을 들이기 전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노조위원장과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등을 지냈다.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에도 한 의원의 역할이 컸다. 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 한 의원이 울면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한 번만 설명을 들어달라고 호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김용균법이 통과되던 날 한 의원은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씨와 부둥켜안고 한참을 울었다. 원래 잘 우느냐는 질문에 그는 그래서 난감할 때가 많다고 답했다.


-김용균법 통과를 앞두고 분위기가 어땠나.

 

야당의 기류가 아침, 점심, 저녁이 달랐다. 여야 간사들끼리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면 다 이해를 했다. 그런데 지도부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야당 입장이 바뀐다. 그러다 김용균씨 어머니가 오셔서 여야 간사들을 만나면 또 입장이 바뀐다. 그러다가 다시 지도부, 혹은 다른 상임위 의원들을 만나고 오면 입장이 달라진다. 상황이 자꾸 바뀌니까 유족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라. 그게 힘들었다.”

 

-통과 전에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들었다.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이틀 전에는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가야 했는데 안 됐다. 김용균씨 어머니가 회의실 앞에서 기다리시는데 차마 쳐다볼 수가 없었다. 계속 울다가 국회의장이 원내대표들을 설득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에 의장실로 쫓아갔다. 입구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보이더라. 이 법이 나쁜 법이 아니라고, 의심스러우면 노동부 차관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울면서 이야기했다. 하도 울었더니 힘이 빠져서 나중에는 꿇어앉아서 이야기를 했다.”

 

-결국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법이 통과되는 것 같다.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다. 김용균법도 2013년에 처음 발의했다. 그동안 위험의 외주화나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국민들을 폭발하게 하는 사건이 없었던 거다. 국회는 여론이 끓기 시작해야 움직인다. 그 전에 법이 만들어져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답답하고 아쉽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노동계에서 비판이 만만찮다. 노동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로서 현 상황을 어떻게 보나.

 

비판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아쉬운 것은 노동계의 역할이 정부 정책 대응 수준이라는 점이다. 새로운 기술로 인해 갈수록 직업이 다양해지고 변화하고 있다. 정규직, 안정적 노동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때문이 아니다. 이런 쓰나미 수준의 변화에 노동계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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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한정애 직장 괴롭힘 금지, 빠르게 뿌리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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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이병욱 기자] '2의 메이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와 정부 부처,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사단법인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윤준호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함께 3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실험동물 복지 이대로 좋은가동물실험 정책의 현주소'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탐지견으로 활동하다가 퇴역한 비글 복제견 메이가 최근 서울대 수의과대학에서 동물실험 뒤 사망해 논란이 된 가운데 열려 각계각층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지난 4월 복제 검역탐지견 '메이'의 사망 소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후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실험동물의 처우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됐다. 뿐만 아니라 현행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 제도의 한계성과 미흡한 관리감독, 미등록 시설에서 동물 반입 등 동물실험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반면, 국내에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18년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사용 실태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사용된 실험동물의 수는 3727163마리로 전년도 대비 21%가 증가했다.

 

한정애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제 실험동물 보호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정부에서 실험동물 보호 및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험기관이 그 책무를 다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시험기관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및 승인 후 점검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많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어 "오늘 토론회가 우리 인간이 실험동물에 대해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라고 생각한다""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정책방안이 도출될 수 있길 기대한다.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제화 및 제도 개선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병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형주 어웨어 대표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동물보호법에 '실험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실험동물 보호·복지 개선을 위한 정부와 시험기관의 책무를 명시하고, 윤리위원회 위원·동물실험수행자·동물실험시설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교육 이수 의무화를 추진해 실험동물 보호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 후 점검 의무화, 정부 관리감독 기능 강화와 함께 민관 협력으로 전문성 있는 동물실험윤리위원 양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밖에 국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칭)를 설립해 범부처 협조체계 구축하고, 실험동물공급업체 기준 강화 및 미등록업체에서 동물 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서울대 동물실험 심사를 1명이 연간 1400건 심사하는 것처럼 부실한 IACUC 심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성을 고련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충분한 인력이 확보돼야 실험동물의 복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어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주자들의 인식이 개선돼야 하지만 연구자와 시설, 윤리위원회의 각자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실험시설은 객관성과 개방성이 확보된 공용시설이어야 하고, 연구와 관리는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허용 대구가톨릭대 교수(바이오메디대학장), 이귀향 ()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 대표, 전채은 동물을 위한 행동 대표, 권유림 비글구조네트워크 고문변호사(법률사무소 율담),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정책팀장, 이소향 식약처 임상제도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허용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실험동물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실험동물 사용 기관 약 360, 실험동물 사용 수 약 320만 마리(설치류 약 93%),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설치 기관·기업 수 약 360, 기관·기업 당 사용 동물 개체 수 약 9000마리"라면서 "실험동물기술원 자격증의 국가 자격화를 통한 전문 인력 배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귀향 대표는 "실험동물의 보호·복지 정책은 궁극적으로 연구대상자인 실험동물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배려하고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실험동물의 종은 매우 다양하며 종별 고려해야 하는 환경도 다양하다. 실험동물의 보호·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기관의 연구 환경을 이해하고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 실험동물을 직접 사육·관리하는 사육사, 실험동물기술원, 관리자, 운영자,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관청의 담당자 등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공통의 책임 의식과 소통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채은 대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비전문가 외부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회원과 활동가는 동물보호단체가 배출해야 한다"면서 "또한 3R의 실현이 한국적 성격에 맞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떤 실험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국제적 성과는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 각 기관에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기보다 정부가 연구 과제를 만들어내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유림 변호사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동물실험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상황"이라면서 "원칙적으로 동물실험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물실험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이어 "현재 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볼때 이해관계인들만의 의사로도 의결이 가능한 구조인데, 이를 구성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해당 실험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중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또한 현재 미미한 동물실험 시행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팀장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대체실험 적용 등 실험동물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실험동물 복지 개선을 위해 동물실험 단계별, 관련자별 업무 가이드라인 제시와 함께 윤리위원 보수교육 의무화 등 전문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윤리위의 동물실험계획서 승인 이후 감독 등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면서 "또한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한 대체시험법 검색 허브 활성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대체시험법 여부 점검 체계화 검토, 실험동물 출처를 기록·보관토록 의무화, 사역동물 대상 실험가능 요건 제한 및 심의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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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실험동물 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기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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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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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고용노동부의 행정착오로 줬다 뺐었다는 논란을 빚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철회 통보 대상자들 중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출자한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청년 92명의 가입 취소 조치가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의 지적으로 원상조치 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력 확보와 지원금을 지원받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지난 3월 노동부는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청년들에게 가입 철회를 통보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국내법인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지원되는 제도이므로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없으며,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등도 외국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문제는 해당 청년들이 처음부터 가입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서류 제출과 심사 등을 통해 공제 가입이 최종 승인됐고, 유지 기간도 오래돼 만기에 도래하기 직전이었음에도 노동부에서는 전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외국법인에 취업한 청년이 가입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민원을 통해서야 이 문제를 파악했고, 이후 33개소 청년 83명에게 가입 철회를 통보했다. 이들에 대한 어떠한 후속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도 확인됐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출자한 국내법인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중소기업에 해당되지만 이 경우에도 가입 철회로 잘못 처리한 것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확인을 거쳐 행정착오 임을 확인, 시정할 것을 주문했고 노동부는 기 철회한 31명과 철회예고 대상 청년 61명을 포함해 총 92명을 원상회복 조치키로 했다.

 

한편, 한정애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약정임금 현황(`18~`19.3)’을 살펴본 결과, 3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가입자가 98%에 달해 제도의 취지에 부합했으나 300만원을 초과하는 임금을 받는 가입자의 수 또한 2,81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만원을 초과하는 고임금을 받는 가입자는 58명이었으며, 이중 5명은 1,0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고임금을 받는 가입자였다.

 

또한 모든 조건을 갖추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본인의 납입금을 전액 납부하더라도 관리소홀로 만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도래자 중 미수령 사유 및 진행상황을 살펴본 결과, 만기금 미수령자 중 본인의 납부금은 전액 납부했으나 기업에서 임금체불 등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적립금이 적립되지 않은 경우는 전체의 11%(210)를 차지했다. 이 경우 고용센터의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해당 청년들은 만기에 도래할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했다.

 

한정애 의원은 청년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믿고 중소기업에 취업했지만 노동부의 행정착오와 관리부실로 여러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입 철회 대상이 아닌 청년들이 구제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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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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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7.04 20: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의원실 2019.07.05 1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의견에 대해 메일드렸습니다. 회신 주시면 저희도 내용을 보다 자세히 파악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