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한·필리핀 정상 '공조' 합의 이후 대응 방식 변화 필요성 제기한정애 의원 "협조 의견 교환서 끝나선 안 돼…배상 노력도 필요"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필리핀 현직 경찰관이 연루된 고(故) 지익주(당시 53세)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영사 조력을 제공하겠다"는 입장만 유지하고 있어 배상 문제 등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 사건의 국가배상과 관련해 "유족 측에 필요한 영사 조력을 지속해서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한국 정부의 추가 노력 여부에 대해서는 "필리핀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며 필리핀 측에 신속한 사법절차 집행을 지속 요청할 것"..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0. 25. 09:54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 8월 6일 사도광산 전시물 동향보고서 작성관계부처에 "동원의 강제성 명확히 표현하고, 일부 내용 삭제해야" 전달외교부 "전시 상태 개선 협의 진행 중…패널 교체 등 이뤄질 예정"한정애 "정부 차원 즉각적·강력 대응 통해 전시물 내용 시정·삭제해야"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이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결정 직후,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설치된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의 문제점들을 파악해 공식 문서로 각 부처에 전달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가 이미 전시물의 문제점을 발견해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한일간 협상의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다소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한정..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0. 25. 09:45

서울에서 열린 여행박람회에서 독도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로 적힌 지도가 배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서경덕 성신여대 창의융합학부 교수 등에 따르면 일본정부관광국(JNTO)은 이달 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여행박람회 '트래블쇼 2024'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지도를 제공했다. 이 지도에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명칭인 '동해'도 '일본해'로 소개했다.  당시 일본정부관광국이 제공한 지도를 보면 자신들의 영토로 표기한 섬들 중 일본어가 아닌 한글로 적힌 '다케시마 섬'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지도가 배포된 트래블쇼 2024는 10만 명의 잠재 여행객과 업계 관계자가 방문하는 여행박람회로 지자체나 관광청, 기업이 다양한 여행상품과 지역을 홍보하는 자리다.이번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0. 25. 09:40

재외공관 190곳 가운데 161곳서 유·무선 장애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최근 3년간 재외공관의 85%가 외교정보전용망 회선 등 유·무선 장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재외공관 외교정보전용망 고장 내역에 따르면 외교부 재외공관 190곳 가운데 161곳(84.7%)에서 외교정보전용망 회선 및 장비 장애가 1차례 이상 발생했다. 외교정보전용망은 외국과의 각종 협상을 전개하고 재외국민 민원서비스 제공업무를 수행하는 재외공관과 외교부를 포함한 국내 부처 간 주요 정보를 안전하게 소통하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국가 주요 기반시설로 지정돼 있다. 외교부는 총 190개의 재외공관에 유선(162개)방식의 전용회선을 운영 중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0. 11. 13:45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겸직 위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남북하나재단은 통일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경징계인 '경고' 처분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당 의원실이 남북하나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 이사회는 지난 5월 조민호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겸직 제한 의무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지난 4월 통일부가 문제를 인식하고 감사를 통해 재단에 문책 지시를 내렸기 때문입니다.조 이사장은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임명 시점인 2023년 3월 28일부터 지금까지 법인 등기부등본상 인터넷 언론사 '스카이데일리'의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습니다.재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은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재..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0. 8. 13:10

"사기 금액, 16억 넘어…전 국회의원 아버지 적극 활용"태영호 "사회적 물의 송구…경찰 조사 결과 지켜보겠다" (서울=뉴스1) 구교운 임여익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향해 장남의 사기·횡령 의혹에 관한 사과와 함께 사퇴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통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태 사무처장에게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장남이 최근 거액의 사기, 횡령 행각으로 수사선상에 올랐고, 사기 금액이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 16억 원을 넘어섰다"며 이렇게 말했다. 태 사무처장의 아들 태모 씨(32)는 자신이 일하는 모친 오혜선 작가의 출판사에서 인쇄 대금을 부풀려 이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 씨는 20대 대학생인 A 씨에게 국방..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0. 8. 13:07

예외적 여권사용 2.7만건인데 실제 로밍사용 10만명 넘어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외교부가 여행금지 국가 무단 입국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외교부는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다만 영주 목적·취재 보도·긴급한 인도적 사유·공무·기업 활동 등의 경우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아 여행금지국을 방문 및 체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 5년간 예외적 여권 사용을 위해 외교부의 허가를 받은 건수는 총 2만 7548건으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0. 8. 09:08

■외통위 국정감사운영비 20% 갑자기 줄어이대로는 2032년 고갈외교부와 긴급 대책 고심조태열 "아이디어 나올지…"올 하반기 시행된 정부의 부담금 개선 작업 여파로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 운영 자금이 급감해 이대로면 8년 뒤인 2032년부터 적립금이 한 푼도 남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과 외교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조차 “똑 부러지는 뾰족한 아이디어가 나올지 잘 모르겠다”며 난색을 표했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단의 수익금 95%가 여권 발급시 납부하는 수수료로 운영되는데 정부가 (여권 수수료 등)부담금을 줄이는 과정에서 2029년부터 기금이 감소한다”며 정부의 부담금 개편 작업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정부는 7..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0. 8.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