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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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민주당 한정애 의원, 노후공동주택단지 재정비 특별법 발의…“정비 통해 도시 업그레이드 될 것”[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 대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만 구성된 단지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이 포함된 공공주택단지까지로 확대됐고, 재정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특례 조항이 담겨 있다. 18일 한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장기임대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이 있다 . 하지만 장기임대주택법은 입주자의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고, 공공주택특별법은 신규 공공주택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때문에 여러 유형으로 혼재돼 있는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를 효율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선 별도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발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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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0대에게 “몸매 예쁘다”며 돈 건넨 60대 남성이 무죄라는 법원10대 여성 청소년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60대 남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 이유였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법령에 명시된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갖는 문제점이 드러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국현)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ㄱ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ㄱ씨는 2021년 4월 경남 사천의 한 공원에서 당시 13살이었던 피해자에게 5만원권 지폐를 보여주며 “너는 몸매가 예쁘고, 키 크고 예쁘니까 준다”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아니면 사줄 테니까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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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경향] “전자약 등 디지털헬스산업 규제·지원방안 마련 시급하다”‘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제2차 포럼’ 개최 4차 산업혁명은 첨단기술과 의료융합을 통해 의료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 중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은 기존 의료영역에 속해 있지 않았지만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며 국가성장 기회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전자약과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규제 및 지원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산업생태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더불어민주당)·강기윤(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가 주관한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제2차 포럼’이 오늘(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한정애 의원은 “전자약과 디지털의료기기산업은 아직 초기 발전단계인 만큼 국제경쟁력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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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국가 주도 동물대체시험 확대해야” 산학연 한 목소리"동물의 무분별한 희생 방지와 과학분야 발전 및 건강증진 위해 동물대체시험 필요" 민·관 관계자, 관계 부처의 효율적인 동물대체시험 R&D 지원과 관련 자료 활용 필요성에 적극 공감 화학물질과 화학제품 시험자료 생산에 있어 무분별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막기 위한 ‘2030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토론회’가 2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한정애, 진성준, 이수진(비), 전용기 의원이 주최하고, 이수진 의원과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한국 HSI·대표 채정아) 등이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 주관한 이수진 의원은 “동물대체시험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대체시험법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공공인프라에 투자를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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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1명이 5천 알씩 처방"...'마약류 식욕억제제 쇼핑' 우려SNS상에서 식욕억제제 판매 글 쏟아져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없는 매매 ’불법’ "개인 복용이라기엔 과도…불법 판매 목적 의심" 마약류 식욕억제제, 환각·불면증 등 부작용 심해 [앵커] 지난해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가장 많이 처방받은 상위 30명은 평균적으로 5천 알씩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남용을 넘어 불법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마약류 쇼핑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SNS상에 '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를 검색해 봤더니, 판매 글이 쏟아집니다. 주성분은 마약류로 분류되는 펜터민. 의사 처방을 받아야만 구매할 수 있는 만큼, 누가 사고 파는지 불분명한 거래는 모두 불법입니다. 이런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합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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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강서구약, 한정애 의원에 비대면 진료 반대 건의서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에게 비대면 진료 반대 건의서를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23일 간담회를 갖고 약사사회 최대 이슈인 비대면 진료에 대한 약사들의 의견을 적극 피력했다. 약사회는 코로나19로 잠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꼭 철회돼야 하며, 비대면 진료와 약사법 위반으로 재수사 요청돼 있는 플랫폼 업체의 의료이용 및 의약품 남용 조장 등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의원은 약사회 입장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유성호·황금석 부회장, 노수진 총무이사와 김영진 회장, 배훈·이신성 부회장, 이선주·이선미·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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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소방방재신문] 한정애 국회의원, 서울강서소방서 방문[FPN 정현희 기자] = 서울강서소방서(서장 정교철)는 20일 오전 10시 소방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주요 현안 업무ㆍ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병 한정애 국회의원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최근 출근시간대 골드김포라인 혼잡도로 인해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했다. 또 전기차 보급률이 점점 많아지면서 전기차 화재도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 질의응답하며 소방대응대책을 논의했다. 이후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팀CPR교육이 진행되는 교육장을 방문했다. 밤샘 근무 후에도 소방서비스의 향상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육에 참석한 현장대원들을 격려했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뿐 아니라 현장에서 그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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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문신업, 할꺼면 제대로 양성하자"…한정애 의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발의위생관리서비스 제공 영업에 문신업 추가, 문신 관리감독 체계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합법화 법안이 또 다시 발의됐다. 지금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문신사법안', '타투업법안' 등 새로운 법 제정이 골자였다면 이번 법안은 기존 공중위생법안'을 개정해 문신업을 공식적으로 양성하겠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문신업 양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숙박업과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해당 영업장들은 의무적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