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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해외순방 예산 본예산 대비 1.3배 많은 ‘역대급’ 예비비 편성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이 12일 "국회의 예산심사 심사권을 침해하고 편성 받은 예비비 조차 이월시킨 외교부"라며 질타했다.한정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13번의 해외 순방을 위해 외교부는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에 편성된 본 예산(249억원)을 다 지출하고도 본 예산보다 1.3배 많은 예비비(329억원)를 추가 편성해 총 531억원을 지출했다"며 "이는 코로나 이전인 지난 2019년과 비교해 총예산 집행액 기준으로는 2.2배가 넘는 예산을 사용한 것이고 예비비 기준으로는 20배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외교부는 정상의 해외 순방 일정 예측이 어려..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8. 12. 14:38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족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죄 또는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다. 한 의원은 핵가족화 심화로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직계혈족이나 동거 친족에 의한 횡령, 배임, 절도 등의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된 '친족상도례' 제도를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온 점을 문제 삼았다. 최근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부부가 박씨의 수익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박씨의 부친이 친형이 아닌..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7. 26. 10:40

현행법은 국회 산자위에만 보고 “RCEP·CPTPP 등 논의 때 농업대책 마련 한계”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을 체결할 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도 경제적 타당성을 비롯한 통상조약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 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통상조약법’은 정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통상조약의 체결 계획, 영향평가, 협상 결과 및 이행상황 등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조약은 산업분야뿐 아니라 농어업을 비롯한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지만, 산자위 외 국회 상임위..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7. 19. 16:25

"휴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 합참 승인 필요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유관기관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한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한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국가가 책임을 방기했다"고 했다. 특히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북한과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위헌이라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사실상 대북전단 살포라는 '적대적 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도 지적했다. 현행 '항공안전법' 129조 2항에 따르면 초경량비행장치 조..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7. 18. 13:21

전단 등 살포 시 관할 경찰서장에 살포시간·장소·수량·내용물 등 사전신고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대북 전단 살포 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신고자, 살포금지 통고 위반자에 대한 제지 및 해산 명령 근거를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한반도는 연이은 대북 전단 살포, 대남 오물풍선 살포,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특히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우리 국민의 차량, 주택, 도로 등이 파손되고 항공기가 운항 지연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한편, 헌법재판소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7. 15. 19:03

"북러 조약 대응으로 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해 한러 관계 악화"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4선·서울 강서병)은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에 무기 대여·양도 시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외국 정부 무기 지원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가 없어 분쟁 관련 국가와의 외교·안보 관계가 악화돼 국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권이 없다고 한 의원 측은 지적했다. 한 의원 측은 "실제로 최근 북러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한 것에 대응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러 관계가 '레드라인'을 넘..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7. 10. 15:11

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에 직장 가입자 자격 부여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국민연금제도 신뢰도와 안정성 확보 위해 연금 지급 국가보장 명문화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국민연금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고 ▲배달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직장 가입자 자격을 부여하며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국민연금의 기금은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와 급여 보장 대비 낮은 보험요율로 인해 오는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보험요율 인상을 통한 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소득대체율 인상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국민연금법」을 개정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32년까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7. 3. 20:07

한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발의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달노동자 등 노무제공자들도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는 등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이들 법은 △국민연금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고 △배달 노동자 등 노무 제공자에 대한 직장 가입자 자격을 부여하고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한 의원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32년까지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게끔 했다. 현행 40%인 명목소득대체율은 45%로 인상하도록 했다.   또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로 분류된 배달노동자 등 노무 제공자가 직장 가입자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들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7. 3.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