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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6박 8일 간 EU의회·IPU·영국의회 등 방문 국회의장 특사단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친서를 전달받아 권칠승, 유상범, 김미애, 박상혁 의원과 함께 ‘국회 특별방문단’ 자격으로 5일부터 6박 8일 간 유럽연합(EU)의회·국제의회연맹(IPU)·영국의회 등을 방문한다.우원식 국회의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정국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국회의장 특사 성격의 초당적 국회 특별방문단을 구성해 미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EU 등 핵심 우방국에 파견하고 있다.한 의원이 단장을 맡은 이번 국회 특별방문단(영국·EU·IPU)은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벨기에(EU), 스위스(IPU), 영국을 순차 방문한다.각국 의회와 정부 인사들에게 대한민국의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2. 3. 17:34

배달기사 등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환급된 세금이 2021년부터 3년 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세금을 환급받은 인적용역 제공자는 270만 명으로 환급세액은 6천369억 원이었습니다.1만 명 당 약 23억6천만 원의 세금이 환급된 것입니다.2022년에는 336만 명의 인적용역 제공자가 8,128억 원의 세금을 환급받아 1만 명당 24억2천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고 2023년에는 378만 명이 1조362억 원의 세금을 환급받아 1만 명 당 27억4천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인적용역은 배달 기사나 대리기사와 같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로 세법상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소득세율 3%와 지방소득세 0.3%..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1. 31. 09:29

정보통신망 제공자 책임도 강화…"유통단계부터 예방해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에 대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규정하는 조문이 신설된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진 유포에만 처벌 규정을 둔 현행 법령에 비해 처벌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셈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책임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유명인을 사칭하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1. 31. 09:26

해수담수화… 반도체・이차 전지 등 첨단 산업 용수 활용 연계​​​​​​​‘국회물포럼 제28차 토론회-대체수자원현안과 미래발전 방안’   물 부족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 실현을 위해서는 빗물과 지하수, 해수담수화 등 대체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새로운 물 순환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특히 국가 차원에서 해수 담수화와 첨단 산업의 공업용수 연계를 적극 지원해 반도체, 이차 전지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란 제안이다.또한 국내 물 재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물 부족 지역이나 신규 개발 지역에 하수 재이용수를 우선 도입하고, 광역단위의 물 재이용 공급망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사)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이 23일 국회 의원회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1. 24. 09:40

쿠키미디어, ‘우리 동네 1.5도 낮추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우리 동네 1.5도 낮추기 공모전’ 시상식에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한 어린이·청소년 수상자를 독려했다.올해로 4회를 맞이한 ‘우리 동네 1.5도 낮추기 공모전’은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일상 속 기후 행동 실천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쿠키미디어와 환경시민단체 푸른아시아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국회 의원회관에서 20일에 열린 공모전 시상식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포함한 노석철 쿠키뉴스 대표, 신동현 푸른아시아 실장 등이 참석했다.한정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네 번째 맞는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1. 24. 09:36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있는 대상에서 내란과 외환의 죄 등을 저지른 중대범죄자를 제외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사면법에 명시된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따라서, 한 의원은 사면법을 개정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서 내란죄나 외환죄, 군사반란 등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정질서를 위협한 중대 범죄자는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내란과 외환의 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중대 범죄로써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배제되어 있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에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의 가치에 정..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1. 13. 11:27

공정증서 작성 시 계좌 납입 증명자료 첨부 필요"서민 재산권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공정증서 작성 시 계좌 납입 증명자료 첨부 및 공증인 의무를 부과하고 공증 촉탁 대리인 제한, 법원의 실거래 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한 의원은 이날 "공증 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허위 공정증서 작성 방지 등 공증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서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공증 제도는 증거보전, 분쟁의 사전 예방 등 거래 당사자의 권리 실행을 쉽게 하기 위해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1. 3. 09:15

외교·통일 분야 현안과 정책을 점검하고 실질적 대안 제시 호평한정애 의원 “외교·안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이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4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한정애 의원은 2024년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외교·통일 정책 등 국정개입 문제, 대북전단 살포 문제, 북한군 러시아 파병 문제 관련 윤석열 정부의 대응방식 등을 지적하는 등 다양한 주제와 깊이 있는 질의로 정책 국감에 매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뿐만 아니라 미주지역 재외공관 국정감사에서는 ▲재외국민 보호 대책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영사조력 ▲재외동포 숙원사업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한정애 의..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2. 18.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