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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민주당 의원, 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자료 분석 최근 10년간 북한이탈주민 무연고 사망자가 8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상반기(14명) △23년(13명) △22년(19명) △21년(3명)으로 최근 3년간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했다.  연령대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30대(17명) △40대(16명) △50대(16명) △60대(15명) △70대(10명) △80대 이상(4명) △20대(4명) △10대(1명) 순으로 많았고 성별은 남성(42명)과 여성(41명)이 유사했다.아울러 통일부가 2022년 이후 분석을 시작한 무연고 사망자의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병사(7..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9. 26. 15:57

지난해 따릉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2,389  건에 달해오토바이 폭주족 「도로교통법」 상 공동위험행위로 처벌되는 반면 자전거·전동 킥보드는 처벌 근거 부재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25일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공동위험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2명 이상의 오토바이 운전자가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오토바이를 줄지어 통행하면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운전자의 공동 위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이들 운전자에 대한 공동 위험행위 금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9. 25. 16:51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심 속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전선·통신선 등을 일괄 정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은 24일 전기사업자에게 가공전선로 정비의무를 부여하고 중앙정부가 관련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도심 주택가는 전선, 통신선, 전주 등이 수십 년간 난립함에 따라 도시 미관이나 자연경관을 크게 저해하고 도심 슬럼화나 우범화를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관련 정비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전기사업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전기·통신 사업자 등이 지상 전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사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부재하고 사업이 각각의 개별법에 근거,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9. 24. 14:12

[데일리한국 김소미 기자] 최근 5년간 인천공항에서 발급된 긴급여권 중 74%가 개인의 부주의 탓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여권 제도는 여권 발급이 급히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제도지만, 상당수가 여권 분실이나 기간 만료 등 여행객의 단순 실수로 인해 발급되고 있어 제도 남용과 행정력 낭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만9813건의 긴급여권이 발급됐다. 연도별 발급 형황을 보면 2019년 1만9846건, 2020년 3331건, 2021년 382건, 2022년 3728건, 2023년 1만3339건, 올해 8월 기준 9187건이다.발급 사유별로는 △기간부족 1만4374건 △분실·도난 1만3095건 △기간 만..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9. 24. 11:54

3만1377명 중 남성 7950명·여성 2만3427명…수도권 2만명한정애 의원 "통일부, 지자체 지원 역할 강화 방안 마련해야"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3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65%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 총 3만 1377명 중 남성은 7950명, 여성은 2만 3427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3배가량 많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1만 1080명 △서울 6391명 △인천 2988명 △충남·세종 1819명 △충북 1429명 △경북 1114명 △제주 358명 순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9. 23. 17:48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청렴 노력도 평가」에서 외교부(5등급)와 통일부(4등급)가 최하위권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2년부터 매년 중앙행정기관(부·처·청·위원회) 38개, 광역·기초자치단체 55개와 임직원 150명 이상의 공직 유관단체 등 총 263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정부·공공기관의 1년간의 반부패 활동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우수기관에는 시책평가를 면제하거나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문제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중 ▲반부패시책 추진 실적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시책 효과성 체감도 조사를 통해 기관의 자..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9. 20. 14:13

한정애 의원실 "CCTV 6260개 중 67% 300만 화소 미만"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해외 재외공관에 보안·감시용으로 설치된 폐쇄회로(CC)TV 대부분이 3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외공관에 보안 감시용으로 설치된 6260개의 CCTV 중 67%가 100~300만 화소의 제품으로 드러났다. 이 중 38대는 화질이 흐릿해 화면이 제대로 식별되지도 않는 100만 화소 미만이었다. CCTV는 모든 재외공관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중요 장비로, '재외공관 보안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위해 등급(A∼C등급)에 따라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A등급에는 테러위험국, 여행경..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9. 19. 16:16

마약, 살인 등 중범죄 혐의자 620명에 달하고 국가별로는일본(368명), 중국(304명), 미국(122명), 베트남(90명) 필리핀(42명) 순171곳 재외공관 중 해외경찰주재관 파견된 공관 60곳(78명)에 불과해 적절한 영사조력 받지 못해 올 상반기 기준 해외에서 우리 국민 총 1,084명이 수감되어 있는데 국가별로는 일본(368명), 중국(304명), 미국(122명), 베트남(90명), 필리핀(42명) 순으로 많은 국민이 수감되어 있다.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마약(267명), 사기죄(221명), 살인(132명), 절도(116명) 등 혐의로 수감되어있다.문제는 이처럼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수감되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라 영사 조력을 받게 되는데 영사면담, 수감자 건강상태 확인 및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9. 12.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