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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미투자 확대에도 美비자제도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절반 이상이 비자 문제로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활용해 불가피한 '편법' 근무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비자를 만들거나 한국인을 위한 별도 비자 쿼터를 확보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부가 출장용 단기 상용(B1) 비자를 유연하게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12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와 미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현대엔지니어링·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시 체포·구금된 우리 근로자의 53.6%는 ESTA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금된 총 317명 중 170명은 ESTA, 146명은 B1·B2(관광) 비자, 1명은 EAD(취업 허가)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사태로 협력사 직원 158명이 체포·구금됐다. 한국인 직원(67명)이 보유한 비자는 ESTA 60명, B1·B2 비자 6명, EAD 비자 1명이었다.

EAD 비자를 보유한 1명은 합법적 신분으로 허용된 범위 내 활동을 했는데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무리한 단속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본사 한국인 직원 46명 중 24명은 ESTA, 22명은 B1·B2 비자를 보유했다. 협력사 직원 204명 중 86명은 ESTA, 118명은 B1·B2 비자를 보유했다.

미국에 지사가 없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은 주재원 비자(L1 등)를 발급받을 수 없어 결국 '편법'을 쓰게 된 것이라고 한 의원 측은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미 당국 단속으로 2~3개월은 공장 건설이 지연될 전망"이라며 "미국의 비자 제도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확대돼 가는 현실을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 비자를 만들거나 별도 쿼터를 확보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외교부는 미국과 조속히 협의해 B1 비자를 소지한 기술자의 공장 구축 활동 보장 및 공장 건설을 위한 출장 시 유연한 B1 비자 발급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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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구금 직원 53% ESTA로 근무…"출장용 B1 유연 적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