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北이탈주민 수감자 3명 중 1명은 마약사범…예방대책 필요"

 

최근 5년 새 교정시설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마약사범이 매해 3명 중 1명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연도별로는 ▲2020년 56명 (33.1%) ▲2021년 55명(30.6%) ▲2022년 53명(31.9%) ▲2023년 44명(31.0%) ▲2024년 57명(35.8%)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이미 60명이 마약사범으로 수용됐다. 이런 추세라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한 의원 측의 분석이다.

마약류 범죄 비중은 다른 범죄 유형과 비교해도 압도적이다. 사기·횡령, 살인, 강간 등 주요 범죄가 매년 10~20건 안팎에 머무는 것과 달리 마약류 사범은 북한 이탈 주민 범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 내부에서 마약을 상비약처럼 사용해온 환경, 남한 정착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경제적 취약 요인이 맞물려 북한이탈주민이 구조적으로 마약 범죄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분석한다.

실제로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마약류감시기구가 2016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마약 사용 경험 비율은 2000년대 7.0%에서 2013년 26.8%로 급증했고, 2016년에는 무려 66.7%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 사회 전반에서 마약 사용이 급속히 확산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 교육 등 관련 대책은 미비한 수준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하나원 정규교육 400시간 가운데 마약 예방 관련 교육은 집중교육 3시간, 준법 교육 4시간, 법률피해구제사례 교육 3시간 등 총 10시간(2.5%)에 그쳤다. 또 하나원 수료 이후 거주지 전입 단계에서 실시되는 초기 집중교육(8일, 50시간)과 지역 적응지원 과정에는 법률지원·상담 등 일반 정착지원 과정 외에 마약 예방 또는 중독 대응 프로그램이 전무했다.

한 의원은 "마약은 한 번 노출되면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단속과 처벌을 넘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예방 교육과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며 "통일부는 실효성 있는 예방·치료 대책을 마련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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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탈주민 수감자 3명 중 1명은 마약사범…예방대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