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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하고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 국민연금법 」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 ( 서울 강서병 , 외교통일위원회 ) 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에 있어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입법은 21 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 임기 만료로 인해 폐기되었던 법안을 22 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경우 업무 특성상 연료 사용에 따른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투자 또는 대출 등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 이른바 ‘ 금융배출량 ’ 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 대응의 핵심이다 .실제 미국 최대 공적 연..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6. 24. 09:46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화자 진료기록 열람 및 발급절차 간소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정보 제공을 위한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골자로 한다.현행 의료법은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마다 통일되지 않은 양식으로 열람·발급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표준화된 전자데이터 형태로 제공되고 있지 않아 환자피로도를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송에 동의한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 전자교류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관 간 진료정보를 전자적으..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6. 19. 09:17

한정애 의원, 21대 이어 22대 국회서 재발의"환자 본인 기록 요구 시 의료기관, 표준화 한 전자정보 제공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진료기록을 표준화하고 정부의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건강정보에 대한 국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중복 검사나 중복 투약 방지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게 입법 목표다.해당 입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것이다.12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11일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 등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알 권..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6. 13. 13:58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을 11일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 약화 및 존립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다태아의 경우 120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ECD 국가와 비교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6. 12. 09:53

국회·서울시의회·공공기관·언론 대거 동참한정애 국회의원·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공동주최 한정애 국회의원, 강석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공동주최한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국회 심포지엄’이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은 어린이동아와 채널A, 국민일보, 데일리한국 등 주요언론사들이 함께 주관했다. 한정애 의원은 개회사에서 “한 가지 해법으로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고령화 정책법안 마련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국회, 지방의회, 공공기관, 언론이 힘을 모아 저출산 고령화 위기 극복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한 것 자체가 매우 뜻깊다”면서 “위기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6. 11. 10:55

-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 통과 기념 및 개 · 고양이 식용 금지에 대한 한 · 미 양국의 국제협약 공동발의에 대해 논의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이 공동대표로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과 전미연방의원협회(FMC)·세계애견연맹(WDA)의 간담회가 22일(목)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전미연방의원협회(FMC)·세계애견연맹(WDA)의 제안으로 열린 것으로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축하하고, 나아가 개와 고양이 식용 금지에 대한 국제기준 마련과 함께 한·미 양국의 국제협약 공동발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물복지국회포럼에서는 한정애 국회의원이 대표로 참석했고, 세계애견연맹(WDA)에서는 Genlin 회장..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2. 26. 09:53

2024. 02. 28. (수) ~ 02. 29. (목)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 동물 학대 실상을 알리는 동물복지 특별전 ‘상처에서 치유로 - 동물폭력의 실태와 회복의 현장’이 28~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반려동물 학대와 야생동물 밀렵·포획 등 동물들이 위협에 처한 실상을 고발하고 멸종위기동물 보호의 중요성과 동물복지와 생명윤리 인식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야생동물이 전시나 체험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다. 전시회는 △상처의 벽 △치유의 벽 등으로 구성한다. 상처의 벽은 △함께 살아가는 야생동물(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야생동물, 이제는 소비 대신 공존으로(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신음과 호소, 등 돌린 인간들(동물자유연..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2. 23. 13:25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원과 약국의 중복 폐업 등을 이용한 마약류 의약품 불법유통을 방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업무를 폐업·휴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의료법'에 따라 폐업 신고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마약류 소매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따로 허가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중복 신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마약류 의약품 관리 공백은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보유중인 마약류 의약품을 양도하거나 폐기하는 등 처분 계획을 따로 보고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1. 18.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