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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강서 한강변 주민 접근성 및 편의성 떨어져 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에 따르면 6일 강서구청이 서울시에 한강 주변 신규 사업으로 ‘증미산 일대 한강변 스카이워크 조성’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은 오는 2040 강서구 도시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현 구청장인 진교훈 후보가 내세운 지역 공약 중의 하나이기도 해서 향후 사업 추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증미산 일대 한강변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은 증미산과 안양천 합수부 일대 수변 구역에 약 1km로 달하는 스카이워크를 설치하고, 그 주변으로 산책로와 (한강)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강서구의 경우, 한강 이남 전체 53.55km 중 약 20%에 달하는 10.5km..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1. 7. 09:13

배달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로 최근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배달노동자나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관리됩니다. 사업주가 연금보험료 절반을 납부해주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들이 경제적 부담에 놓여 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연금 사각지대'에 내몰린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개정안은 '노무 제공자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1. 6. 10:13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 저출산·고령화·인구위기 극복 위한 내·외국인 상생 방안 마련 토론회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력 활용에 따른 상생과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되며 한정애, 조응천, 고영인, 이수진 국회의원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정책이 대두되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력 제도의 정비·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장동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대표가 사회를 보고, 김미선 (사)한국이주민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30. 09:35

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정보 등 일원화…매주 업데이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심의 통합 의약품 공급량 관리 시스템이 출범한다. 코로나19 이후 일선 의료현장과 약국가에서 심각한 문제로 꼽혔던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따로 관리하던 의약품 공급 관련 정보 종합에 나섰다. 이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신속한 의약품 공급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지난 1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는 다수 의원이 종합적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9일 열린 의약품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정부 부처들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선제적으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26. 19:51

한정애, 18일 국감서 급여제한기준 지적 연소득 336만원 기준 상향…생계형 체납자 8만명 급여제한 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급여 제한 제외 기준 소득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계형 체납자 8만여명의 보험급여 제한이 해제돼 의료접근권이 더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원실에 "급여제한 제외 기준 소득을 현행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연소득 336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복지부와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 등록장애인의 경우도 개인 소득·재산기준을 결손처분 기준과 동일하게 완화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26. 19:47

한정애 의원, 제조 중단 품목에 판매 정지 처분 등 식약처 조사 허술 질타 전체 매출의 36%를 차지하는 주요 품목이 제외된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안국약품 리베이트 행정처분건에 대한 식약처의 조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지난 2022년 10월 24일 안국약품 리베이트 대상 의약품 82개 품목을 판매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안국약품은 89억원의 리베이트를 68명의 의사와 17명의 보건소 의사들에게 제공을 했고 이에 대해 식약처는 행정처분으로 82개 품목에 판매정지 처분이 내린 것. 한정애 의원은 식약처의 행정처분 과정에서 조사가 허술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82개 판매정지를 받..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26. 19:43

“뇌사에 한정된 장기기증, 소중한 생명 살리는 기회 놓쳐” 사망에 대한 정의 · 의료인 보호 등 과제 산적…한정애 의원 법안발의 준비중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장기이식 대기자수는 늘어나는 반면, 뇌사기증자 수는 해마다 줄어드는 상황에서 DCD제도가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조명됐다. 현행 뇌사에만 한정된 장기 기증 구조가 기증을 원하는 사람들조차도 기증할 수 없도록 장애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DCD)’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해마다 장기기증자는 줄어드는데, 장기이식 대기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 지난해 말 기준 장기이식을 기..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26. 19:38

개발원, 중증장애인 채용카페 ‘아이갓에브리씽’ 7년째 추진 수익 이유로 이룸센터 1층에 2020년~2026년 일반임대 계약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채용카페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 해당 사업에 대해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이갓에브리씽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에는 수익이 발생하면 카페 내 중증장애인의 임금 향상과 추가 채용을 위해 힘써 달라고 하면서도 개발원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이룸센터 1층 공간에 최대 수익을 위해 아이갓에브리씽이나 중증장애인을 채용하는 카페가 아닌 민간 카페에 일반임대를 하고 있다는 것. 2016년 시작된 아이갓에브리씽 사업은 중증장애..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26.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