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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만명 대부분 상급병원으로 유입…외국인 환자 유치방안 제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 국내 의료기관들의 외국인 환자 유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환자가 피해보지 않는 방향으로 유치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9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관려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대해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해 질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외국인 환자 실적 유치실적을 보니 종별로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을 코로나19 이전만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9만 7471건, 그리고 종합병원이 10만건, 거의 20만건 가까이 된다”며 “(이들 병원에) 대한민국 환자들이 가고 싶어서 가고 싶은데 못 간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알 만한 대학병원들 흔히 말하는 5..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26. 19:28

투자 수익률 2.15%…은행 예금보다 낮아 운용사에 수수료로 53억원 지출 "위탁 운용은 법적 근거도 없어" 한정애 "건보 기금화해 통제받아야"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의 투자 운용 수익률이 지난해 2%대로 은행 예금 금리 수준에도 못 미치는데, 운용사에 위탁수수료로 53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적립금 위탁 운용 관련 뚜렷한 근거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법령에 없는 자체 지침을 만들어 재정당국이나 국회 통제도 안 받고 20조원이 훌쩍 넘는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 적립금의 투자 수익률은 2.15%였다. 이는 한국은행 통계 기준 작년 예금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26. 19:13

한정애·서영석·전혜숙 의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역할 지적, DUR통보 약가 보존 해법 제시 수급불안정 의약품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파악해 문제 해결에 분명히 일조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의약품에 대한 대체제수, 생산량, 재고, 공급량, 적정량 파악이 가능하고 하루도 걸리지 않아 분석이 가능해 일찌감치 조정이 가능했음에도 필수의약품, 중증질환 의약품에 대해 적절한 대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서영석, 전혜숙 의원은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과정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와 관련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먼저 한정애 의원은 한 약사가 SNS에 올린 ‘약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26. 19:07

"책임투자 산정기준 자의적…기준 강화해 재산정·공시해야" "국민연금 ESG 워싱은 자본시장 전체 생태계에 악영향"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자산을 대규모로 부풀리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워싱’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SG 워싱’은 조직이 제품과 서비스 등의 ESG 성과를 거짓 혹은 과장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이나 사회적 평판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은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자산 분류 기준이 자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국민연금이 작년 말 책임투자 자산이라고 공시한 국내외 위탁운용 주식과 채권자산의 98%는 책임투자 자산이 아니거나 그 근거가 매우 미약하..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26. 18:54

흡연 관련 질병으로 진료받은 10대 이하 여성이 최근 2년 새 5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관련 질환으로 치료 받은 10대 이하 여성도 같은 기간 1.5배로 늘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연령별 성별 흡연 및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환자수 현황’에 따르면, 흡연 관련 질병으로 병원을 찾은 10대 이하 여성 환자는 2020년 1449명에서 2022년 7389명으로 5.1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음주로 인한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10대 이하 여성 환자는 4595명에서 6986명으로 1.5배로 증가했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진료받은 남성 청소년은 2020년 1666명에서 2022년 2112명으로 1.2배로 늘어 여성 청소년과 비교하..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26. 18:40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으로 공정성·책임성 강화 필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건비 등 문제 심각…공공기관으로 전환 노력해야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식약처 국감에서 현재 운영 중인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 마약퇴치운동본부의 공공기관화 등 조직 정비에 관련한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13일 진행된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현재 운영 중인 마약류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사항을 질의했다. 이날 한정애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불법 취급 관련한 점검을 위해서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 올해 4월에 출범을 했고, 현재 실적이 좋다"며 "또 감시단에서는 오남용이나 불법 취급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신규 구성..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26. 18:32

국고 지원 비율 71% 넘어…현행 운영체계 '빈틈' 많아 [팜뉴스=김응민 기자] '마약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마약퇴치운동본부의 현행 운영체계에 빈틈이 많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직원들이 인건비를 제대로 지원 받지 못해 이직율이 매우 높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기준, 마퇴본부의 신입사원 초임 연봉이 식약처 산하 타 기관 대비 40% 적다"라며 "지난 2016년에는 마퇴본부 직원들의 퇴사율이 60%가 넘었다. 이러니 제대로 된 사업 진행이 가능하겠는가"라고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26. 18:26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갑질과 폭언이 12일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감사를 통해 소속 A 서기관의 갑질과 폭언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에서 A 서기관은 식사 준비를 하는 주무관을 '밥순이'라고 칭했고, 혼인신고 전 임신한 직원에게는 '애비 없는 애를 임신했다'고 말했다. 업무가 끝난 주무관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강요했고, 연봉협상 대상 공무직에게는 '급여를 깎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A 서기관의 이런 비위는 지난 2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B 주무관 유족의 신고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발견됐다. 유족들은 B 주무관이 A 서기관의 괴롭힘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지만, 복지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26.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