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전 세계 국경없는의사회 지부 29개 중 韓, 여행금지제도로 인해 유일하게 활동 제한미국, 인도적 구호활동가들의 여행금지국 출입국 예외적 허용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21일 여권의 사용 등의 예외적 허가 사유에 해외구호 활동을 포함함으로써 NGO 단체의 인도주의적 해외구호 활동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이 발생한 국가의 경우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돼 국민들의 방문과 체류가 금지되고 ▲영주(永住) ▲취재·보도 ▲공무 등의 목적으로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여권사용과 방문·체류가 가능하다.  문제는 NGO 단체의 의료 지원 등 해외구호 활동은 예외적 허가 사유에 포..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8. 21. 15:30

150만원 한도'→'통상임금 80% 수준' 확대 추진여성 자영업자에게 출산 전후 급여 지급도 포함한정애 "출산 시 소득 보장할 획기적 입법 필요"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80%까지 올리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영업자에게도 출산 전후 급여 지급도 추진된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의 권리가 확대·강화됨에 따라 출산·유산·사산 시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을 폭넓게 지급받게 됐다. 2021년 하반기부터는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특수고용직 들 역시 고용보험법 의무가입 법제화로 출산·유산..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8. 14. 12:48

현행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 등 영업 비밀로 공개대상 제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와 상품명 등 배터리 관련 정보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차량을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 무게, 출력, 연비 등 다양한 제원을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에서 공개대상에서 제외돼 왔다.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벤츠 차량에 불이 나 140여대의 차량이 파손되고 477가구에 단수·정전이 발생했는데 당초 해당 차량에 중국 배터리 1위 업체의 배터리가 장착됐다고 알려졌지만, 조사 결과 10위권 업체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탑재된 것으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8. 13. 11:26

대통령 해외순방 예산 본예산 대비 1.3배 많은 ‘역대급’ 예비비 편성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이 12일 "국회의 예산심사 심사권을 침해하고 편성 받은 예비비 조차 이월시킨 외교부"라며 질타했다.한정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13번의 해외 순방을 위해 외교부는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에 편성된 본 예산(249억원)을 다 지출하고도 본 예산보다 1.3배 많은 예비비(329억원)를 추가 편성해 총 531억원을 지출했다"며 "이는 코로나 이전인 지난 2019년과 비교해 총예산 집행액 기준으로는 2.2배가 넘는 예산을 사용한 것이고 예비비 기준으로는 20배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외교부는 정상의 해외 순방 일정 예측이 어려..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8. 12. 14:38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족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죄 또는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다. 한 의원은 핵가족화 심화로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직계혈족이나 동거 친족에 의한 횡령, 배임, 절도 등의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된 '친족상도례' 제도를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온 점을 문제 삼았다. 최근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부부가 박씨의 수익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박씨의 부친이 친형이 아닌..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7. 26. 10:40

현행법은 국회 산자위에만 보고 “RCEP·CPTPP 등 논의 때 농업대책 마련 한계”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을 체결할 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도 경제적 타당성을 비롯한 통상조약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 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통상조약법’은 정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통상조약의 체결 계획, 영향평가, 협상 결과 및 이행상황 등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조약은 산업분야뿐 아니라 농어업을 비롯한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지만, 산자위 외 국회 상임위..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7. 19. 16:25

"휴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 합참 승인 필요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유관기관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한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며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한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국가가 책임을 방기했다"고 했다. 특히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북한과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위헌이라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사실상 대북전단 살포라는 '적대적 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도 지적했다. 현행 '항공안전법' 129조 2항에 따르면 초경량비행장치 조..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7. 18. 13:21

전단 등 살포 시 관할 경찰서장에 살포시간·장소·수량·내용물 등 사전신고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대북 전단 살포 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신고자, 살포금지 통고 위반자에 대한 제지 및 해산 명령 근거를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한반도는 연이은 대북 전단 살포, 대남 오물풍선 살포,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특히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우리 국민의 차량, 주택, 도로 등이 파손되고 항공기가 운항 지연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한편, 헌법재판소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7. 15.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