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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필수의료 규정 시기 주문…복지부 “우선 중증·응급·소아·분만 중심으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을 추진중인 가운데, 필수의료의 범위 규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 정의에 대해 이같이 짚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9월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가 열렸는데, 필수의료 관련 제정법 2개가 올라와 논의하려고했으나 논의가 시작조차 못하고 후순위로 밀려 보류됐다”며 “필수의료 이야기를 하지만,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정의에 막혀서 다른 건 아예 논의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지난해 8월 복지부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이 복지부 내에 발족됐을 때에 필수의료 범위를 어디까지 할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26. 18:23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급이 불안정한 품절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연평균 1280만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규정 중인 조항에 따라 '수급 불안정 공급관리위'를 구성하고 연간 4회 회의를 개최, 품절약 사태 문제해결을 논의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근거가 됐다. 9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한정애 의원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의원안은 국민 건강과 관련한 특정 의약품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이하 공급관리위)를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공급관리위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을 부위원장으..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26. 18:12

53%는 약물사고…한정애 의원, "안전사고대책 전반 점검해야"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올해 상반기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가 하루 평균 약 60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의료기관 환자안전사고는 모두 1만934건이었다. 환자안전사고는 계속 늘어 발생건수는 2018년 9천250명에서 2022년 1만4천820건까지 약 60%나 늘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 건을 돌파했다. 상반기 환자안전사고 중에서는 약물사고가 5천777건(52.84%)으로 가장 많았고 낙상사고가 3천391건(31.01%)으로 뒤를 이었다. 위해 정도별로는 '위해없음'이 6천98건으로 대부분이었으나 '중등..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26. 17:46

어린이집에서 여전히 급식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어린이집 급식비리 점검 현황'를 보면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집에서 616건의 급식비리가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734건의 급식비리 신고사항을 접수하고 점검을 실시했다. 5년간 발생한 비리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량 식재료 사용이 329건(53.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부실급식이 121건(19.6%), 개인 위생관리 및 시설 설비 미흡 등의 기타 문제가 166건(27%)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민간 어린이집이 278건(45.1%), 가정 어린이집이 268건(43.5%)으로 전체 급식 비리의 90..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26. 17:38

한정애 의원 건보자료 분석 여학생은 우울·기타불안 절반 남학생은 ADHD·틱장애 많아 정신건강 정책 통합 관리 필요 상위 5개 정신질환(진료횟수 기준)으로 치료받은 청소년 환자가 5년 새 65% 가량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 청소년은 우울증, 남성 청소년은 ‘운동과다장애’(ADHD)로 고통받는 비율이 특히 높아졌다. 3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위 5개 청소년 정신질환의 연령별·성별 진료 실인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2022년) 동안 청소년 진료 인원이 평균 65.5% 증가했다. 질환별로 보면, 공황장애·발작 등 ‘기타불안장애’의 환자 증가율이 84.2%로 가장 높았다. 이어 ADHD(68.1%), 우울증(61.2%), 심한 스트레스에..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12. 16:01

국민연금 조기·연기 수급 양극단 동반 증가 한정애 의원 "소득 무관 온전한 연금 수령 대책 필요"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장의 소득이 적어 수령액 삭감을 감수하면서 조기수령을 선택하는 사람과, 연금 지급을 늦추고 대신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려는 사람 등 양극단의 계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보건복지위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18년 57만 3,105명에서 2023년 6월 81만 3,700명으로 41.9% 늘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 개시연령 전 최대 5년을 앞..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0. 12. 15:51

한정애 의원 "담당 인력 늘리고 유형별 안전대책 수립해야"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가 커지며 참여자에게 발생한 안전사고도 1천700건가량으로 늘었지만 사업 참여자들을 관리하는 담당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1천658건으로, 하루 4.5건 꼴이었다. 이는 2018년 964건에 비해 72% 증가한 것이다. 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가 2018년 54만여개에서 2022년 88만여개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도 많아졌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안전사고 7천187건 중 가장 많은 유형은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9. 22. 10:03

[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면서 빈곤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15만 5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소득수준별 장애인연금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3년 7월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4만 523명에 이르고 차상위계층도 1만 522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임에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지금은 폐지돼 사라진 ‘장애인등급제’의 3급에 해당했던 장애인 중에서 중복장애가 아닌 장애인들이다. 지난 2019년 정부는 장애의 정도를 1~6급으로 나누었던 장애인등급제..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9. 22.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