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배출 감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석탄채굴, 발전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전략을 도입할 것을 선언한다” 2021년 5월 국민연금은 ‘탈석탄 선언’을 했다. 지난해 4월에는 어떤 기업을 ‘석탄 기업’으로 보고 투자를 제한할 것인지를 놓고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도 나왔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아직 ‘석탄 투자’ 비중을 줄이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오는 25일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에도 ‘석탄 기업 투자 제한 전략 의결’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그런데 국민연금연구원은 ‘탈석탄 선언’을 뛰어넘은 국민연금 ‘넷제로’ 기초연구도 새로 시작해 진행 중이다. 도대체 국민연금의 ‘속내’는 무엇일까. 석탄 투자 제한 시작도 안 했는데, 넷제로 연구 경향신문이 한정애 더불어민..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5. 24. 08:57

마약류 반납하면 인센티브 약국참여 수당 확대 추진 불법유통 가능성 분실·도난 등 마약사고 1만6767건 달해 의사 셀프처방 4년간 10만건 “셀프처방 제한”해야 주장 의료기관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자 정부가 불법 유통 가능성이 있는 가정내 의료용 마약 회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가정내 의료용 마약 수거 사업을 전국 단위로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이달 중 요청할 예정이다. 말기 암 환자에 처방되는 진통제인 펜타닐같은 의료용 마약이 환자 사망 등으로 가정내 미사용 상태로 남은 경우 이를 약국에 반납해 폐기처분하는 사업이다. 의료용 마약이 불법 유통되거나 가족 등 타인에 의해 잘못 사용되는 문제를 시정하려..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5. 23. 09:05

"사방이 규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바이오 산업을 대하는 국회의 자세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동물실험도 대체되는 시기를 맞이한 것처럼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돕겠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오전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19회 뉴스1 바이오리더스클럽'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 안전과 산업 신기술 혁신간 균형을 맞춰나가겠다는 포부다. 한 의원은 오는 6월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바이오를 포함한 보건복지 분야 입법 활동을 이끈다. 특히 지난 2018년 의약·화장품 분야의 무분별한 동물실험 대체를 위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입안했다. 당시 이 공로로 한 의원은 대체시험 분야에서 권위있는 영국 화장품 기업 러쉬의 '러..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5. 23. 09:02

오는 6월부터 현 정춘숙 의원에서 교체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후반기 보건복지 분야 정부 감시와 입법을 책임질 국회 보건복지위원의 수장에 한정애(58·노팅엄대학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정해졌다. 한 의원은 현 정춘숙 같은 당 출신 보건복지위원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이 분야 현안과 입법, 정부 사업 감시를 이어나가게 된다. 국회에 따르면 서울강서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 의원이 오는 6월부터 후반기 복지위원장을 맡게 된다. 한 의원은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하고 이후 2022년 5월까지 환경부장관에 발탁돼 역임한 바 있는 3선 의원이다. 앞서 2020년 6월 제21대 전반기 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됐었지만 당시 당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발탁되면서 같은 당 김민석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5. 23. 09:01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 대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만 구성된 단지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이 포함된 공공주택단지까지로 확대됐고, 재정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특례 조항이 담겨 있다. 18일 한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장기임대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이 있다 . 하지만 장기임대주택법은 입주자의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고, 공공주택특별법은 신규 공공주택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때문에 여러 유형으로 혼재돼 있는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를 효율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선 별도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발의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5. 19. 09:26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60대 남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 이유였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법령에 명시된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갖는 문제점이 드러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국현)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ㄱ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ㄱ씨는 2021년 4월 경남 사천의 한 공원에서 당시 13살이었던 피해자에게 5만원권 지폐를 보여주며 “너는 몸매가 예쁘고, 키 크고 예쁘니까 준다”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아니면 사줄 테니까 따..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5. 15. 10:06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제2차 포럼’ 개최 4차 산업혁명은 첨단기술과 의료융합을 통해 의료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 중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은 기존 의료영역에 속해 있지 않았지만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며 국가성장 기회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전자약과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규제 및 지원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산업생태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더불어민주당)·강기윤(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가 주관한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제2차 포럼’이 오늘(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한정애 의원은 “전자약과 디지털의료기기산업은 아직 초기 발전단계인 만큼 국제경쟁력을 갖..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5. 11. 17:30

"동물의 무분별한 희생 방지와 과학분야 발전 및 건강증진 위해 동물대체시험 필요" 민·관 관계자, 관계 부처의 효율적인 동물대체시험 R&D 지원과 관련 자료 활용 필요성에 적극 공감 화학물질과 화학제품 시험자료 생산에 있어 무분별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막기 위한 ‘2030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토론회’가 2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한정애, 진성준, 이수진(비), 전용기 의원이 주최하고, 이수진 의원과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한국 HSI·대표 채정아) 등이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 주관한 이수진 의원은 “동물대체시험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대체시험법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공공인프라에 투자를 확대하..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5. 9.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