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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통일되지 않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9일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개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마다 통일되지 않은 양식으로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가 표준화된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고 있지도 않아서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고 자신의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도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2. 24. 09:20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증권 매매·대여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0 되도록 해 연도별 기금운용배량 감축 목표 연금기금운용위 심의 거쳐 설정하고 매년 점검 [뉴스케이프 전수영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31일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에 있어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이행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금융기관은 업무 특성상 연료 사용에 따른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보다는 투자 또는 대출 등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이른바 '금융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 대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기금을 관리·운용하면서 증권의 매매, 대여 대상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하 기금운용배출량)이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2. 1. 09:31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6만 서명 전달식 개최 토끼해를 맞아 실험토끼 랄프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6만 서명 전달식’이 31일 개최됐다. 이번 서명 캠페인은 2023년 1월 기준 6만6000여명이 서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시회 및 전달식이 개최됐다. 전달식에는 박홍근 의원, 고민정 의원, 남인순 의원, 오영환 의원, 이동주 의원, 이용우 의원, 한정애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심상정 의원(정의당), 양정숙 의원, 윤미향 의원(이상 무소속), 러쉬코리아 우미령 대표, 한국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 채정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홍근 의원은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실험동물 448만마리가 희생됐다. 세계적으로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1. 31. 17:55

지난 2년간 총 6조3100억 부담 [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정부가 부담해야하는 코로나19 관련 비용이 총 8조1800억원이 넘게 발생했는데 이 중 약 78%를 건보공단이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코로나19 관련 비용(치료비, 감염관리지원금, 진단검사(PCR 진단검사 본인부담금 업무위탁에 따른 일반진단검사 기준), 신속항원검사, 백신시행비)이 총 4조9846억원이 발생했다. 이 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총 3조9297억원이다. 약 79%에 달하는 금액이다. 코로나가19가 국내에 발생한 2020년에는 총 3272억원 중 건보공단이 2526억원을 부담했다. 지난해에는 2조8698억원 중 2조1311억원을 건보공단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2. 27. 16:50

최근 동물대체시험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27일 동물보호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은 지난 23일 범정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 및 지원을 도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범정부 가이드라인이 부재해 관련 산업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해 '첨단기술 등을 이용해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 또는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 시험방법'이라고 정의했다. 법안에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2. 27. 16:32

"그냥 가져와도 모른다" 허술한 대마 관리 "보안 시설 설치 의무화 필요" 지적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대마밭에 들어갈 수 있는 데다 대마를 그냥 갖고 나와도 아무도 모른다. 일반 농가에서 이를 통제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경상북도 모처에서 대마를 재배하는 A씨의 말이다. 그는 "울타리나 CCTV를 설치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대마 재배 시설에 대한 관리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부가가치 의약품 원료로 대마의 역할이 떠오르면서 국내에서도 정부 규제 하에 합법적 대마 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등 재배 시설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 대마는 그동안 용도를 불문하고 마약류로 취급됐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은 대마의 수출입·제..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2. 27. 16:07

올 9월까지 코로나 비용 5조원 가운데 4조원 건보서 부담 감염병법엔 감염병 환자 진료·보호 경비 등 국가부담 규정 한정애 "건보서 빼써놓고 이제와서 재정악화 운운" 비판 강은미 "메르스 포함하면 10조원 달해…비용환수 소송해야"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 재정을 우려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에 제동을 걸었지만, 정작 정부 예산으로 지출해야 할 코로나19 관련 비용을 건보에 떠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치료비, 감염관리지원금, 진단검사, 신속항원검사비 등 코로나19 관련 비용은 총 4조9846억원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건보가 부담한 금액은 약 79%에 달하는 3조9297원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건보 누적 적립금 20조24..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2. 26. 09:15

장관상에 건국대 동물병원…공로상에 헌혈영웅견 지난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반려동물 문화대상' 시상식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은 건국대학교 부속 동물병원이, 공로상은 헌혈영웅견 한빛이 각각 받았다. ◇ 한정애 의원, 유자은 이사장, 박수홍씨 등 수상 시상식의 첫 번째 수상자는 반려동물 의정 부문 대상에 한정애 국회의원이었다. 환경부 장관을 지내고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 의원은 국내 최초로 동물대체시험 법적 근거 마련과 동물원 동물, 실험동물 등의 동물권 향상을 위한 법안들을 발의했다. 국제적 멸종위기동물 보호시설 건립에 기여하고 사육곰 문제 종식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인간과 동물의 공존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다. 반려동물 건강 부문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2. 16.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