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COP28 핵심 쟁점' 선진국‧개도국 간 손실‧피해 재원 합의 집중

이번 COP28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과물(GST)’ 최초 도출 주목
‘식량‧농업‧물 문제’, ‘무탄소연합 국제적 확산’ 등 주요 의제 전망

 

사진 = COP28, 환경일보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오는 11월30일부터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대한 핵심 쟁점과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총회에서는 자금 손실과 피해 등의 의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가 됐다. 특히 개도국의 피해 손실과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문제가 당사국 총회의 정식 의제로 채택됐고, 치열한 협상 끝에 개도국을 위한 기금설립에 합의가 됐다.

하지만 COP26에서 합의됐던 탈화석연료를 위한 EU와 선진국들의 요구는 반영되지 못했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는 손실과 피해의 재원 마련, 규모 및 운영 방식 등 세부적 방안이 제기될 예정이다. 다만 국가적 대립 구도 하에서 첨예한 논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 총회에서 무산된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총회는 각국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대한 전지구적 이행 점검(GST)을 처음으로 실시한다는 것에 남다른 의미가 있다.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 유의동),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로 22일 오후 3시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COP28 협상 전망과 대응 전략’ 국회 세미나에서 한정애 의원(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 COP에서부터 논의됐던 감축, 손실 및 보상과 관련한 부분에서 “이제 결과물을 낼 때가 됐다”고 전했다.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한국 기후대응 수준 커져”

 

한 의원은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게 선진국 차원에서 기대하는 수준과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다”며 “이에 발맞춰 어느 정도의 공여와 협력 등을 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번 COP에서 깊이 있게 논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정숙 의원은 “그동안 COP에서는 식량 문제는 주로 다뤄지지 않았지만, COP28에서는 식량과 농업, 물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라며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을 하면서도 식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지 COP28에서 다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현재 원장은 “2022년 전 세계 탄소배출량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따라서 이번 총회에서는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들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에게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전보다 강한 감축 이행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COP28에서는 그동안 선진국과 개도국이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 새로운 재원지원체계 창설 합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준비위원회에서 논의 및 권고안이 마련되고 COP28에서 당사국 간 최종 결정을 내린다.

재원지원체계 등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 대립 예정

개도국에서는 CBDR-RC(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형평성 등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및 파리협정의 원칙에 따라 선진국 중심의 재원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모든 개도국이 ‘particularly vulnerable'이며 기금의 수혜국이라며, 기금을 중심으로 여타 재원은 보완적 활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에서 파리협정 8조상 선진국 의무 없음을 강조하며, 모든 공여는 자발적 형태여야 하고 재원의 규모를 확장하는 차원에서 모든 재원 활용을 강조 중이다. 자발적 탄소시장, IMO(국제해사기구)의 해운 가격 메커니즘, 항공 levy 등 다양한 방안 활용해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손실과 피해 펀드의 위치, 거버넌스, 펀드의 규모, 공여국(기관) 범위, 수혜국의 자격 등에 대해 선진, 개도국 간 의견 대립이 심각할 것”이라며 “COP28 회의에서 가장 대립이 심한 의제가 될 전망이지만, 동시에 반드시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제”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COP28에서는 ‘정의로운 전환’도 주요 쟁점이다. 정의로운 전환의 명확한 정의와 누가 정의하는지, 범위, 기본 요소와 함께 정의로운 전환과 감축, 적응, 재원 간 상관관계, 원주민 인권과 같은 문제도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신재생 등 ‘무탄소 에너지’ 균형 개발 필요성 부각

한국에의 COP28의 시사점으로는 ‘무탄소연합(CFA) 국제적 확산’이 있다. 김 대사는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 CCUS 등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국제적 오픈 플랫폼에서 정부, 기업, 국제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가 확대되며, 신재생 등 여타 무탄소에너지의 균형된 개발 필요성이 부각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2023년 설립되는 손실과 피해 기금 부분의 본격화되는 Post 2025 재원 논의 과정에서 미국 및 EU는 한국, 중국, 사우디 등 거대 경제국의 공여 참여를 적극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사는 “한국은 G20 회원국, 고소득 국가(HIC, 세계은행 기준), 주요경제국, 다배출국가 등 여러 카테고리에 동시 해당된다”며 그렇기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범정부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강주연 KEI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전문연구원은 COP28에서 “국가적응계획 수립 및 이행에 대한 글로벌 단위 논의 및 지원 확대가 예상된다”며 ‘글로벌 적응 목표 체계’는 중장기적으로 당사국에 국가적응계획 수립 및 이행을 촉구하고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감축 측면에서 MWP 의제와 맞물려 진행될 것”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수민 부연구위원 “올해는 MWP 출범 첫해로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세부 주제를 바탕으로 부문별, 기술별 감축 논의를 진행한 감축의제 협상과 함께 첫 번째 전 지구적 이행점검 결과물이 도출되는 해”라며 “COP28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가 GST 결과물이기에, 감축 측면에서 MWP 의제와 함께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에서는 국내 탄소감축에 대한 성과를 강조할 방침이다. 박소현 기후변화국제협력팀 사무관은 “한국은 배출권거래제(ETS) 시행을 전국 규모로 수립한 최초의 동아시아 국가이자 2022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2010년 이후 최저를 달성했다”고 전했다.

또 적응 부문으로의 노력으로 올해 3월 국가/시‧도/시‧군‧구 적응대책 수립, 기후위기적응센터 지정‧운영 적응보고를 제출했으며, ‘개도국의 감축과 적응을 위한 자발적 공여’에서도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불, 적응기금(AF),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신탁출연, 2025년까지 그린분야 공적개발원조(ODA) 비중을 확대했다고 부연했다.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기후재원, 재정상설위원회, GCF 지침 등의 전통적인 기후재원 의제 이외에도 파리협정 후속 의제(선진국의 사전 정보와 관련 격년보고 종합, NCQG)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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