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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인영 정윤주 기자 = 정부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 감축 방안을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소득 고령층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우려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교차했다. 야당 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9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공공형 일자리 수가 올해 60만8천개에서 내년 54만7천개로 6만1천개 감소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정부는 쓰레기 줍기, 잡초 뽑기 등 단순 노무 형태의 공공형 일자리보다 더 안정적이고 보수가 높은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려 일자리의 양보다 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사회서비스형은 65세 이상 노인의 경력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를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20. 22:59

[뉴스클레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지난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비위 사건들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을 제기한 후 해당 기관들의 징계 위원회 개최 여부 등 후속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벌어진 직원의 비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관련 기관 국정감사에서 해당 기관장에게 최근의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했다. 먼저 한정애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들의 주요 비위행위 사건에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20. 22:33

지난해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하루 평균 25명이 다치거나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아동의 수는 9234명이었다. 하루에 25명이 사고를 당한 셈이다. 아울러 2020년에 5833명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것에 비교하면 58.3%나 증가한 수치다. 물론,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휴원이 잦았던 배경이 있다. 다만, 2017년 8467명, 2018년 7739명, 2019년 8426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어린이집 사고 아동 수가 현저히 증가한 것은 분명하다. 코로나19 이후 어린이집 안전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20. 22:27

전북지역 공중보건의사들의 일탈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19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완주군 공중보건의사 A씨가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완주군은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군 복무를 대체해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는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임기제공무원 신분이다. 장수군 공중보건의 B씨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B씨에 대해서도 징계 의결이 요구됐다. 이들의 징계 수위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정한다. 공중보건의사들의 일탈 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징계를 받은 공중..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20. 22:21

아동학대와 부정수급으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의 대부분이 정부의 평가인증제도에서는 높은 등급과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은 모두 205개소였다. 이 중 점수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모두 127개소로 평균 평가인증점수는 95.27점에 달했다. 등급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78개소였는데, 그중 59개소가 A등급, 14개소가 B등급, 5개소가 C등급이었다. 전체에서 A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75.6%에 이르고, B등급은 17.9%, C등급은 5..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20. 22:12

지역별로 건강검진 수검률이 최대 10%p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검진을 잘 받는 지역은 꾸준히 수검률이 높았던 반면, 낮은 지역은 계속해서 수검률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지역별로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별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현황'에 따르면, 가장 높은 수검률을 보인 지역은 세종시와 울산광역시였다. 그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광주광역시가 높은 수검률을 보였다. 가장 낮은 수검률을 보인 지역은 제주도였다.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검률을 4번이나 기록했다. 서울특별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5년 연속 하위권을 기록했..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20. 22:05

질병관리청이 공직자 약 2만5000명의 코로나19 확진과 백신 접종 정보를 감사원에 제공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요구해도 내주지 않던 자료”라며 질병청이 정보를 제공한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질병청은 법에 따라 제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질병청 국정감사에서 “질병청이 감사원이 요구했던 코로나19 확진 이력,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에 대해 2만5000명가량의 자료를 통째로 제공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복무점검 관련 감사’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 등을 이유로 이러한 정보를 요구했다고 한다. 한 의원은 “질병청이 그 동안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개인정보 자료..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20. 21:24

한정애 민주당 의원 "건정심 의결도 불법성 있어"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진단 등에 사용한 건강보험 재정을 국고지원을 통해 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13일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 의원은 "건보재정으로 코로나19 치료비, 진단비, 신속항원검사비 등이 투입됐는데, 치료비를 제외하곤 대부분 건강보험법 지원범위에서 벗어나 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하는데, 건정심도 건보법 범위 내에서만 심의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열린 건정심에서도 상황이 급박하니까 건보 지원하되 국고지원 증액 통해 메꾸라는 부대 의견도 달은 것으로 안다"며 "8월말 현재 6조원의 건보재정이 관련 비용으로 사용했..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14. 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