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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건강검진 수검률이 최대 10%p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검진을 잘 받는 지역은 꾸준히 수검률이 높았던 반면, 낮은 지역은 계속해서 수검률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지역별로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별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현황'에 따르면, 가장 높은 수검률을 보인 지역은 세종시와 울산광역시였다. 그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광주광역시가 높은 수검률을 보였다. 가장 낮은 수검률을 보인 지역은 제주도였다.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검률을 4번이나 기록했다. 서울특별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5년 연속 하위권을 기록했..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20. 22:05

질병관리청이 공직자 약 2만5000명의 코로나19 확진과 백신 접종 정보를 감사원에 제공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요구해도 내주지 않던 자료”라며 질병청이 정보를 제공한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질병청은 법에 따라 제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질병청 국정감사에서 “질병청이 감사원이 요구했던 코로나19 확진 이력,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에 대해 2만5000명가량의 자료를 통째로 제공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복무점검 관련 감사’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 등을 이유로 이러한 정보를 요구했다고 한다. 한 의원은 “질병청이 그 동안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개인정보 자료..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20. 21:24

한정애 민주당 의원 "건정심 의결도 불법성 있어"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진단 등에 사용한 건강보험 재정을 국고지원을 통해 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13일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 의원은 "건보재정으로 코로나19 치료비, 진단비, 신속항원검사비 등이 투입됐는데, 치료비를 제외하곤 대부분 건강보험법 지원범위에서 벗어나 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하는데, 건정심도 건보법 범위 내에서만 심의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열린 건정심에서도 상황이 급박하니까 건보 지원하되 국고지원 증액 통해 메꾸라는 부대 의견도 달은 것으로 안다"며 "8월말 현재 6조원의 건보재정이 관련 비용으로 사용했..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14. 22:33

[국감브리핑] 산업재해를 건보재정으로 급여 신청 악질 기업 자동차보험 급여 타고 건강보험도 중복 신청한 병원도 자동차보험 중복청구와 산업재해 은폐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연금개혁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재정을 축내는 각종 편법부터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업무상 재해로 확인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308억2100여만원에 달했다. 산재보험에서 나가야 할 돈이 건강보험에서 지급된 것이다. 물론, 건보공단은 추후 심사와 부당청구 조사를 통해 약 90%인 276억 원을 환수했지만 여전히 30억원이 넘는 급여는 돌려받지 못했으며..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13. 17:13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공공병원이 감염병 대응에서 불가피하게 경영난이 발생하는 살황에서 영리화나 폐쇄 수순으로 가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가 (공공병원 역할을) 너무 빨리 잊어버린다. 공공병원은 감염병이 창궐했을 때 코로나19의 독성을 몰라 국민들이 무서워할 때에 최일선에 역할을 해왔다”며 “병상 비중은 전체의 6.9% 밖에 안되는 공공병원이 환자 80% 이상을 감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병원도 지난해 말부터 오미크론으로 인한 환자 증가로 중수본 명령을 통해 동원됐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 감염병 지정병원에 해제됐음에도 코로나 환자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13. 09:57

기후변화 이슈 정보 입수율 47.8% 기후변화 대응능력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가능성 "정부 차원의 ESG 정보공개 조기 의무화 등 필요"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위해 고려하는 ESG 정보 중 환경(E) 정보의 입수율이 현저히 미흡해 ESG 투자 판단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그동안 전혀 하지 않았고 향후 활동 대책도 부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ESG 정보 입수율에 따르면 지배구조(G)는 93.6%, 사회(S)는 75.4%인데 반해 환경(E) 정보는 43.1%에 그쳤다. 국민연금의 ESG 평가지표는 14개 평가이슈(환경 3..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12. 11:06

LG화학 등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종목에서 국민연금이 주가 하락에 1조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안효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상대로 물적분할에 대한 국민연금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한 의원은 “대주주 지배력 강화와 자금조달을 위해 물적분할이 악용되고 있다”며 “결국 국민연금의 장기적 주주가치가 훼손되고 연금 가입자이자 소액주주인 1400만 동학개미의 누적된 손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실 자체 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LG화학과 DB하이텍, 풍산, 한국조선해양, 후성, SK이노베이션 등 물적분할을 공시한 6개 종목에서 공시 후 30일간 9306억원의 손실을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12. 10:46

[국감브리핑] 입원실에서 가장 많이 발생…약물 사고도 많아 지난해 낙상과 약물 등으로 환자가 사상 피해를 입은 안전사고가 하루 평균 3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환자안전사고는 총 1만3146건에 달했다. 2017년 3864건에 불과했던 환자안전사고는 2019년 1만건을 넘어선 뒤 매년 1만3000여 건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안전사고를 당해 사망에 이르는 건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017년 이후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중 환자가 사망한 사고는 572건이었다. 2017년 51건에서 지난해에는 142건까지 늘어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12.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