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 건강보험료는 내도 국민연금은 안 낸다…선택적 체납액 2490억원

건강보험은 6개월 체납 시 불이익…싸지만 국민연금은 불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하나만 성실히 납부하고, 다른 하나는 체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한 가지 보험료만 선택적으로 내는 사람들의 수는 올해 8월 기준으로 24만8462명이었다.

이들이 한 가지 보험료만 내는 사이, 다른 한쪽에 쌓인 지난해 체납금액은 무려 249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수도 2020년 17만8945명에 비해 올해는 6만9517명이나 증가한 24만441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 기준 체납금액도 벌써 2464억 원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체납된 금액 2519억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체납 보험 종류로 나누어 살펴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는 성실하게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은 체납하는 인원은 24만4413명으로 전체의 98.4%를 차지했다.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 중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람은 4049명으로 1.6%에 불과했다.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당장의 불이익이 없지만, 건강보험료는 6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의료기관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체납금액도 국민연금 체납금액이 2464억 원으로 전체의 99% 비중을 차지했다. 건강보험 체납금은 26억 원에 불과했다.

건강보험료 성실납부자 중 국민연금 체납자 사례에서 체납기간 상위 3건을 추출해 살펴본 결과, 국민연금을 가장 오랫동안 체납한 기간은 무려 286개월로 나타났다.

월 16만130원의 건강보험료는 열심히 내면서도 월 9만8528원의 국민연금은 24년 가까이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체납 기간이 긴 사람은 281개월 동안 체납한 사례로, 월 20만580원의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이면서, 동시에 월 7만3074원의 국민연금은 23년 동안 내지 않은 체납자도 있었다.

반면 국민연금 성실납부자이면서 건강보험료 체납자 사례를 살펴보면, 가장 오랫동안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월 4만950원의 국민연금은 제때 납부하면서 월 4만977원의 건강보험료는 224개월째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오랜 기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은 국민연금은 월 8만9770원씩 내면서도 건강보험료는 222개월 동안 월 3만6185원씩 체납한 사례였다.

한정애 의원은 "건강보험은 성실히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은 체납하는 비율이 99%에 수렴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가 그만큼 깊다는 방증"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하는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제도 내실화를 통해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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