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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규모는 2021년 기준 총 지출이 77조원을 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1년 기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약 5100만명에 이르는 데다 보험료 수입은 약 69조원에 달한 상황이다. 이러한 건강보험의 지출과 수입은 일반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앞으로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국민건강보험은 예산과 결산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만 승인·보고를 통해 확정돼 민주적 절차에 의한 재정운용이 결정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0년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한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예산통제가 엄격하지 않고 중앙의 감독이 최소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2. 16. 11:37

전북 한의약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 및 회관건립사 발간 등 위상 제고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고, 한의계의 역사 정립과 기록에 헌신한 이병철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과 박순환 경기도한의사회 명예회장이 ‘2022 한의혜민대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지난 13일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4주년-한의신문 창간 55주년 기념식 및 2022년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병철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은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에 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임산부들의 산후건강 관리와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및 관리 분야에 한의약이 참여할 수 있는 기..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2. 16. 11:21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중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6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반려동물이 독거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국민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일상생활을 지원한다는 측면이 부각되어 앞으로도 반려동물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려동물 진료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이로 인해 반려동물 유기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수의사의 동물진료 용역을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2. 7. 16:55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고(故)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국가주석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중구 주한중국대사관을 방문,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향년 96세로 서거한 장 전 중국 국가주석의 영정 앞에서 묵념하고 고인을 기렸다. 김 의장은 조문록에 '한중 공동번영의 큰길을 열었다. 미래를 내다본 장 주석의 혜안 덕분에 한국과 중국은 여기까지 함께 올 수 있었다. 안식을 기원한다'라고 남겼다. 김 의장은 이달 1일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에게 장 전 주석에 대한 조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김 의장은 서한에서 '장쩌민 전 국가주석께서 서거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참으로 애석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장 전 국가주석의 서거로 큰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2. 5. 13:56

강의실에서 만난 정치인(218) 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생산 방식으론 상품 경쟁력 저하” “탈탄소 요구 커져…재생에너지 확대, 일자리 창출 직결” 지난 8월 8일. 서울에는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105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 ‘역대급 폭우’의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1시간 141.5mm 집중호우는 기후변화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했고, 권원태 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CC) 원장도 “집중호우는 우리나라만 겪는 일이 아니다. 기후변화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멀게만 느껴졌던 기후변화가 ‘내 앞에 닥쳐온 일’이 되면서, 기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1. 30. 17:51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약 한 달간 783곳의 피감기관 감사로 막을 내렸다. 여야는 '민생 국감'을 외쳤지만 올해도 '정쟁 국감'으로 끝났다는 평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이슈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논란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등 정치 현안들을 놓고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과 막말이 터져 나오는 바람에 '정책.민생'이 실종됐기 때문이다. 정쟁과 막말 속에서도 각종 민생현안을 날카롭게 지적한 의원들도 있다. 푸드투데이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해 정책국감으로 이끈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 14명을 선정했다.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책국감에 나선 '2022 국회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14명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1. 21. 16:02

마당개 중성화 프로젝트 등 봉사활동 내역 보고 국경없는 수의사회(대표 김재영)가 20일 '2022 심포지엄'을 열고 "사람과 동물의 건강한 공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국경없는 수의사회는 생명존중 사회를 위해 수의학적 의료 활동을 펼치며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제안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떠돌이개 개체 수 조절을 위한 '마당개 중성화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심포지엄 1부에서는 국경없는 수의사회의 봉사활동을 적극 돕고 동물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의원을 비롯해 한정애 의원, 방송인 박수홍, 유튜버 크집사, 로얄캐닌, 바이오노트 등이 감사패를 받았다. 2부에서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1. 21. 15:19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국회 대표단이 27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 중 의원회의에 참석했다. 우리 측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 역할과 책임 등을 강조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대표단은 지난 13일(현지 시간) 이집트 샤름 엘셰이크에서 열린 COP27 중 의원회의에서 기후 행동과 지속가능한 발전 연계, 기후 정의 책임 우선순위 정립, 과감한 목표 설정과 청정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발표했다. 우리 대표단은 4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단장으로 3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재선 민주당 김정호 의원, 초선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양정숙 의원은 세션 발언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난 극복을 위한 국제 협력 체계 구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탄소중립..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1. 17.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