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공론] 수급불안정 의약품 유통 관리, "심평원 할 수 있었으면서"

한정애·서영석·전혜숙 의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역할 지적, DUR통보 약가 보존 해법 제시

 

 

수급불안정 의약품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파악해 문제 해결에 분명히 일조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의약품에 대한 대체제수, 생산량, 재고, 공급량, 적정량 파악이 가능하고 하루도 걸리지 않아 분석이 가능해 일찌감치 조정이 가능했음에도 필수의약품, 중증질환 의약품에 대해 적절한 대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서영석, 전혜숙 의원은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과정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와 관련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먼저 한정애 의원은 한 약사가 SNS에 올린 ‘약이 없어요’라는 사진 한 장을 이용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역할론에 대해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SNS에 올라온 ‘약이 없어요’ 사진과 글을 보고 해당 의약품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요청했다”며 “그 결과 도매상에서 공급해서 실질적으로 약국과 의료기관으로 가는 것을 보면 유통량이 88% 정도로 나오더라. 공급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도매상에서 시중에 유통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반나절도 안 걸렸다. 이는 심평원이 의약품정보센터의 데이터 관리도 잘하고 분석도 잘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의약품정보센터에서 데이터를 통하면 특정 약의 수급 불균형이나 품절사태를 사전에 알 수 있고 빨리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대처를 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하지만 심평원 정보센터는 그렇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올해 7월 복지부 주최 수급 불안정 의약품 개선 민간협의체에서 의약품종합정보센터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체제수, 생산량, 재고, 공급량, 적정량 등을 파악해서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 있었다”며 “할 수 있었다는 것. 복지부가 계속 수급 불안정이라 했는데 정보센터에서의 분석 자료를 통해 의약품 불안정과 관련한 부분을 일찌감치 조정 될 수 있었다. 안타깝고 유감을 표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심평원에서 수급불안정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불안정한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해 치료제 투약에 문제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영석 의원도 수급불안정 문제와 관련 응급실 뺑뺑이에 이어 약국 뺑뺑이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서영석 의원은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불안정한 주요 의약품 보고에서 11개 성분 21개 품목중 3분의 1일 제네릭이 없는 의약품이고 지난 6월 대한아동병원협회에서 발표한 품절 내용을 보면 필수의약품 141개, 중증질환 의약품 9개로 나타났다”며 “문제는 심평원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수급 불안정과 관련 포털 논의도 있었고 민원도 있었지만 단순 민원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장 우려되는 것이 소아 청소년 의약품으로 생산, 공급, 유통에 대해 특별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수급 불안정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생산 단계부터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의약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혜숙 의원은 수급불안정 문제와 관련해 가장 큰 원인으로 낮은 약가를 지적했다. 이익이 남지 않으니 의약품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것.

전 의원은 “해열제 같은 경우 알약은 약가를 올려주고 시럽제는 올려주지 않아서 어린아이들 해열제 시럽이 품귀현상이 나타났다”며 “심평원에서 적절히 조치해 국가 대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료의약품의 경우도 낮은 약가로 인해 예전에 비해 엄청나게 줄었다”며 “우리나라가 앞으로 유사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조금 더 면밀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퇴출 의약품 방지, 상한가 조정, 원가가 떨어져서 퇴출된 약품도 과거에 존재했기 때문에 잘 살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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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수급불안정 의약품 유통 관리, "심평원 할 수 있었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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