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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상환액 특히 낮아…기금으로 돌려막기 한정애 "복지부 차원 구상률 제고 조치 필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원)이 설립된 이후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약 61억원 달하나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된 금액은 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정원이 지난 2012년 설립된 이후 총 103건에 대한 우선 손해배상이 이뤄졌다. 103건에 대한 전체 손해배상액은 60억9762만2000원이었지만 구상액은 4억8306만6000원에 불과했다. 회수율(구상률)은 7.9%에 그쳤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됐는데도 손해배상 의무자(의료기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21. 14:01

민원인에게 업무 외 연락하거나 부적절한 신체접촉 하기도…건강보험공단 최다 만취 후 강제추행도 경징계…시민단체 “직장내 성범죄, 사소한 사건 치부하면 안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10곳 가운데 7곳에서 직장 내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공공기관 내 성범죄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10곳으로부터 제출 받은 직원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7개 기관에서 직장 내 성관련 범죄가 발생했다. 직장 내 성범죄로 가장 많은 징계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 기간 5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는 3차례의 성범죄가 발생했고, 국민연금공단·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2차례, 건강보험심사평..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20. 22:11

국내에서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발생히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 피부염은 산업화, 생활환경의 서구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아토피 진료실 인원은 2016년 1833명에서 2021년 1924명으로 5년 동안 5.0% 가량 증가했다. 특히 최근에는 성인 아토피 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7세 이하에서는 인구 10만명당 아토피 진료실인원이 5951명에서 5797명으로 2.6% 감소했다. 반면 18세 이상에서는 27.3%나 늘었다. 지역별 발생 빈도 차이 역시 큰 것으..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19. 11:45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11곳 중 무려 7곳에서 '직장내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징계현황'을 종합하면 7곳의 기관에서 성범죄가 발생했고 올해만 3건이 발생한 기관도 있었다. 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공공기관 직원들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세부적인 징계 현황을 보면 업무상 찾은 다수의 민원인들로부터 전화 번호를 요구해 업무외 통화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거나 (건강보험공단),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인턴사원에게 신체 접촉 시도 및 집요하게 만남을 강요(건강심사평가원) 하기도 했다. 또 동료직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사..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19. 11:36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 박물관·미술관·도서관도 기부금품 모집할 수 있도록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은 13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이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국·공립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는 있으나 모집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 자료를 기부하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어도,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를 안내하는 행위도 기부금품의 모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기가 어려운 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13. 21:57

[내외경제TV] 조진성 기자 =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과다한 처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2021년 동안 처방된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무려 2억4,495만 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에 해당 약물을 처방받은 환자 수는 128만 명이었다. 평균적으로 환자 1명이 191알의 마약성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셈이다.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전체 환자 수와 처방 건수, 처방량은 모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환자 1인당 평균 처방 건수와 처방 1건당 평균 처방량을 산출하여 비교해보면, 병원에 가는 횟수는 줄었지만 한 번에 처방받는 식욕..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13. 21:47

2025년까지 마리당 면적 0.05㎡에서 0.075㎡로 기존 농가들 "생산성 절반 낮아져 수익 악화 우려" "축사 개조 비용과 케이지 교체 등 지원 검토해야" 밀집사육으로 고통받는 산란계와 축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존립 위기에 놓인 밀집사육 농가를 위해 동물복지 농장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산란계 농가를 돕는 정부의 구체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3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과제와 동물복지 증진방안 마련 토론회'에서는 동물복지 사육 관련 농가의 입장과 동물복지 전환 촉진을 위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는동물복지국회포럼, 윤미향 무소속 의원, 동물자유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2018년 9월 1일 개정 축산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산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8. 20:34

국가경찰위 독립성 및 권한 강화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저지 대책으로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안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면서 경찰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여를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국가경찰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 임명시 행안부 장관의 제청 절차를 삭제하고, 위원 중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8.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