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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지난 8월에 통과시킨 주택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역시 문재인-안철수-유승민이 약속한 것인데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법의 경우 19대 대선 당시 유승민, 안철수, 김문수 후보의 공약이었고, 최근에 한마디씩 하는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도 역시 모든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저희는 모든 분이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반대하는 분들은) 지키지 않기 위해 공약하고 약속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안 하나하나가 국민께 대한민국 미래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기에 구슬 꿰듯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12. 16. 11:29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순리대로 처리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 9일 본회의에서 마침표를 찍겠다는 방침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긴 터널의 출구 앞에 서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적 열망을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며 "우리 민주당은 국회법에 입각하고 정해진 절차에 의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 9월부터 3개월여 숨가쁘게 달려온 정기국회가 이제 하루 남았는데, 지금 국회 모습은 안타깝다는 말로도 부족하다"며 "여야 정책위의장 간 회동 역시 국민의힘의 일방적 불참으로 취소돼 협상의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조차 의..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12. 9. 17:2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2050 탄소중립'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실질적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전략을 논의, 지원 입법과 관련 인프라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을 위해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저탄소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탄소중립 관련 입법을 추진..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12. 7. 14:39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최장 10년간 보호시설에 다시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이후 15년만에 대체입법이 추진되는 것이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한 의장은 "위헌 소지와 반인권적 내용을 제거한 상태에서 아동 성폭력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할 방향을 법무부가 마련해 보고했다"며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11. 26. 18:5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4일 “부울경 항공물류의 99%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처리되는 데 드는 물류비용이 연간 7000억 원인데, 10년이면 가덕신공항 건설비용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다”며 가덕신공항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당 가덕신공항 추진단장이기도 한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튼튼한 광역경제권의 관문 역할을 할 동남권 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동남권 경제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당장의 수요로 볼 게 아니라 장기적 시각에서 진행돼야 하는 사업”이라고 거듭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야당과 수도권 언론에서 ‘고추 말리는 공항’과 같은 억지 주장으로 가덕신공항을 비판하는 데 대해 “어처구니없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11. 24. 16:49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씨가 최근 비혼 상태에서 출산하며 화제다. 이 가운데 여권을 비롯한 정치권은 국내에서도 비혼 여성의 인공수정을 통한 출산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① 비혼여성 사유리씨, 출산했나? 그렇다. 방송인 사유리씨는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임신 당시 촬영한 사진을 촬영하며 최근 엄마가 됐음을 알렸다. 사유리씨는 해당 글에서 "2020년 11월 4일 한 아들의 엄마가 됐다"며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 지금까지 내 위주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아들을 위해 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혼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산부인과에서 '자연 임신이 어렵고, 지금 당장 시험관 (시술을) 하더라도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는 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11. 23. 16:30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연 24%에서 연 20%로 4%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 간 최종 조율이 마무리돼 세부 내용은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고금리 인하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조치도 함께 마련하겠다. 금융사들이 대출을 축소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 기회가 위축되고, 불법 사금융이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저신용자 중 상환능력 있는 경우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11. 16. 16:21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3일 대리운전기사들의 '보험 중복 가입' 문제와 관련해 "이르면 내년 초 대리운전 보험 가입 조회 시스템이 마련돼 문제가 일거에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은 한 업체에 종속되지 않고 여러 업체로부터 콜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또 가입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리운전기사) 현장 간담회 직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며 "시스템이 구축되면 대리운전 업체들이 손쉽게 대리 기사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yumi@yna.co.kr ▽ 기사 원문보기[연합뉴스] 한정애 "대리운전기사 보험 중복, 이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11. 3.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