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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 본격 활동 행안부 장관 '인사 제청권' 배제토록 경찰공무원법 개정 예고 시행령 통한 '경찰국 신설' 위법 여부도 추가 검토 한정애 "경찰청, 다시 정권의 통제 도구 돼선 안 돼" 전해철 "행안부·경찰 통제는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김영배 "경찰국 신설은 법치 근간 뒤흔드는 행위" 임호선 "경찰청장에 인사 제청권 부여토록 법 개정"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을 열어 놓고 본격 검토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경찰 장악 시도'라고 규정, 법 개정을 비롯해 위법·위헌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회 차원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찰 장악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8. 11. 14:23

한정애 의원은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우조선해양사태와 관련해 이상민 장관을 압박했다. 그는 “경찰 반대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대우조선에 특공대 투입 여부 문제는 행안부 장관의 판단이나 업무영역은 아니었던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 영화를 너무 많이 봤거나 영화를 아주 좋아하는 거 같다”며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일거에 진압하고 이러면 시민들이 손뼉 치고 환호할 줄 알았던 거 같은데 현실은 영화와 다르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상민 장관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다양한 대응책을 논의했고 그 과정에서 특공대 얘기가 나왔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번 대우조선해양사태에서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작전 여건과 상황은 경찰이 한 번도 겪지 못한 상황이 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시위자..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7. 28. 14:33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은 19일(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고용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2007년 10. 26. 대법원판결(2005도 9218)에 따라 이들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난 4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산재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산재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지만, 산재보험과 일괄 적용 처리되는 고용보험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여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7. 21. 17:3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비상대책위원은 22일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 신설 등과 관련해 “화무십일홍”이라고 직격했다. ‘화무십일홍’은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뜻으로 한 번 성하면 반드시 쇠하여짐을 비유하는 말이다. 한 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검찰총장을 겸직하는 법무부 장관에 이어 인사·예산·감사·징계 등 경찰청장을 사실상 겸직하는 행정안전부 장관 출현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공약이 행안부 장관일줄이야 그 누가 알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 아닌 장악이란 무리수를 두고 있는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윤석열정부에 고언을 드린다”며 “‘님아 그 강을 건너지마오’, 화무십일홍이랍니다”라고 조언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전날 있었던 경찰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6. 22. 16:51

[서울=뉴시스]정진형 이창환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광폭행보'와 관련, "그냥 공약을 파기한 거에 대해 깔끔하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제2부속실이 아니라도 공식·정당·정식 공조직을 만들라"고 꼬집었다. 한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친한 지인들과 나들이하듯이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게 되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게 맞는다. 이건 국격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정권 초기에 대통령도 아니고 윤핵관도 아닌데 이렇게 대통령 부인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던 게 내 기억으로는 없었던 거 같다"며 "목적이 집중 조명이었으면 성공했다. 축하드린다"고 힐난했다. 이어 "아마도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는 공약 때문에 좀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6. 17. 17:12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15일 국민의힘이 전기요금 인상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에 나선 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로드맵을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 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든 것이 탈원전 때문이라는, 세상만사 문제 탈원전 기인설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공공요금 인상이 예상된 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원가 인상 관련 산자부 보고서를 묵살했다고 한다"며 "정권 말기에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하며 탈원전 비용을 새 정부에 떠넘겼으며 잘못된 정책으로 민생 고통은 물론 알짜 공기업이 부실화됐다"고 전 정권 책임론을 거론..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6. 17. 17:06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6·1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수습과 쇄신을 이끌 새 비상대책위원회에 충북 단양출신 3선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 병)이 합류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환경부 장관을 지낸 한 의원은 3선 대표로 비대위에 참여한다. 위원장에는 4선 중진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 갑)이 선임됐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우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했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비대위원으로는 초선의원 대표로 이용우 의원(고양 정), 재선 대표로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 을)이 이름을 올렸다. 원외 인사로는 김현정 원외위원장협의회장이 비대위에 포함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신 대변인은 "청년·여성 몫 비대위원은 추후 비대위 내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6. 7. 17:41

국경없는 수의사회(대표 김재영)와 경기도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27일(일) 양주시 광석1리 마을회관에서 제1회 마당개 중성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는 마당 등 실외에서 풀어놓거나 묶어놓고 기르는 반려견을 중성화함으로써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를 막고, 관리 미흡으로 인한 잠재적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관리 부실로 마당개가 들개가 되고, 야생에서 자연번식함으로써 유기동물 발생과 들개 사고가 증가한다는 판단 아래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마당개를 중성화수술 시키는 것이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국경없는 수의사회 회원들과 양주시 관계자들, 한정애 환경부장관(국경없는 수의사회 고문), 박수홍 씨(국경없는 수의사회 홍보대사), 수의과대학 학생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20여 마리의 마당개와 9마..

의정활동/언론보도 2021. 6. 29.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