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퇴원 통보되지만 등록율 낮아 한정애 "지역사회서 중단없는 치료 받도록 지원 필요"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4명 중 1명은 2개월 안에 다시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치료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한데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지원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약 25%가 재입원을 하고 있었다. 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질환 입원환자 수는 4만4800여 명이었다. 지난해 정신질환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환자는 3만7000여 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2개월 안에 다시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수는 1만여 명에 달했다.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5. 10:56

지난해 응급실 실려온 3만6천여명 중 1548명 사망 응급실 1곳당 평균 내원 자살시도자 179.9→219.9명 “자살시도자 재시도 막을 사후관리사업 활성화해야”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최근 4년간 자해·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가 30% 이상 증가하면서 자살 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응급의료기관 내원 자해·자살시도자 현황’에 따르면 자해와 자살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수는 2017년 2만7697명에서 2021년 3만6509명으로 31.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응급실에 내원한 전체 환자 수가 13.9% 줄어든 것에 비해 자해와 자살시도로 응급실에 내원..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4. 17:43

착한임대인정책 취지에 어긋난 임대료 감면 비판 2년 동안 총 30억 3800만 원 감면 혜택 국민연금공단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착한임대인정책'을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사옥에 입주한 업체들 중 코로나19와 관계없는 업종이나 대기업, 중견기업의 자회사가 착한임대인정책의 수혜를 받아 임대료를 감면받았다. 연금공단은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범정부적 착한임대인정책에 동참, 각 지사 사무소 등 보유 사옥의 임대료를 2년간 총 30억3800여만 원을 감면했다. 기획재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보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착한..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4. 09:16

지난 3년간 식품 기업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반 사례 중 '이물혼합'이 절반 가까이 차지해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생산실적 상위 20개 기업의 식품위생을 위반 건수는 103건에 달했다. 위반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물혼입’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표시기준 위반' 24건, ‘품목제조보고 위반'은 7건 순이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SPC그룹 계열사인 ㈜에스피씨삼립의 적발 건수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SPC그룹 계열사 중에서 생산실적 상위 20개에 속하는 ㈜파리크라상의 적발 건수 7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29. 22:18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의료 관련 기관들의 인력을 대폭 감축하려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필수의료는 확대하겠다는 공약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뉴스1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의료 기관이 기재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안을 모두 입수했다. 계획안을 제출한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다. 이들 기관이 제출한 계획안에 따르면 단계적으로 순감되는 인원은 231명에 이른다. 공공의료 관련 기관에서 순감되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29. 22:03

심평원 '재배치 통해 43명 감축' 혁신 계획 정부에 보고 코로나 손실보상 폐지하고 비급여 급여 기능 축소키로 심평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종료에 따른 것" 국립암센터, 정원 감축 대신 증원소요 인력 감축키로 '증원 수요' 34명 감축하고 내년도 경상경비 3% 축소 한정애 "尹 취약계층 두터운 지원 약속, 결국 말 뿐"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 일환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 관련 기관들에서 수십명 단위의 인력 감축이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력난을 호소하는 공공의료기관에 큰 부담이 될 뿐더러 '필수의료 확대' 공약과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CBS노컷뉴스 취재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 확인을 종합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정원 3947명 중 43명을 줄이겠..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29. 11:40

본지, 건보공단 혁신안 입수…직원 '102명' 감축·'82명' 재배치 [단독]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공언한 초음파·MRI 등 재조정에 부응해 관련 인원 축소를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각 공공기관에 혁신안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는데, 건보공단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적됐던 초음파·MRI 등 관련 인원 축소로 보조를 맞출 예정이다. 28일 데일리메디가 한정애 의원실(더불어민주당)로부터 입수한 ‘건보공단 혁신안’에 따르면 공단은 총 184명 중 82명을 재배치 하고, 최종적으로 102명을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축소 부분은 보장성 사업 단계적 완료를 계획 중인 초음파·등..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28. 21:1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 864억원을 자체 수입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제출받은 건보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보료 중 3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8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부터 지난 6월까지 발생한 건보료 과오납금은 3천406만건, 5조3천404억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5조2천111억원은 지급 처리되고, 429억원은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지만, 864억원은 소멸 시효가 지나 공단 수입으로 전환됐습니다. 과오납금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에 변동이 생겼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는데도 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못했을 때 발생합니다. 이런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28.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