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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민간어린이집 위탁운영 업체가 보육료를 리베이트로 빼돌리는 실태를 고발한 YTN 보도와 관련해, 긴급 점검에 나선 복지부가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복지부는 업체에 소속된 54곳 어린이집 전체를 특별점검해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강원도 춘천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료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위탁운영 업체 A사 대표가 지난해 4월부터 직접 운영을 맡은 곳입니다. 이후 씀씀이가 크게 늘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다달이 내는 임차료가 두 배나 껑충 뛰었고, 부모들이 내는 특별활동비도 주변 어린이집보다 서너 배 많이 받아서 다 썼습니다. 어린이집은 운영난에 시달렸습니다. [춘천 어린이집 전 원장 : 좀 뭐랄까, 어려웠어요. 운영이. 제가 계속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7. 22. 20:35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동물해방물결 등 8개 동물권단체는 22일 세계 저명인사들이 서명한 '개 도살 금지 공개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서한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2018년 공식 발표에 따라 개 도살·거래 금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서한에서 "개 도살·거래 금지가 수백만 개들을 고통과 착취로부터 구해낼 뿐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인수공통 감염병이 지구를 휩쓰는 위험으로부터 모든 시민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서 개 식용·도살을 금지한 홍콩·대만 등에 이어 인도·캄보디아·중국까지 변화하기 시작했다. 국제 사회는 점차 한국을 바라볼 것"이라며 "정부는 더 지체하지 말고 개 식용 산업을 철폐할 길을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7. 22. 20:31

국회의원 임기 시작 48일 만에 뒤늦은 개원식 연 21대 국회가 오는 2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원을 맞는다. 전체 의석 가운데 176석을 확보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비롯해 임대차 3법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19일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일하는 국회법은 야당에서도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을 것"이라며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의원총회를 열어 상시국회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14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법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7. 20. 18:24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이 직장 내 괴롭히기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법안을 내놨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 의원은 전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강병원 강선우 고영인 김상희 등 민주당 의원 18명이 함께 참여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람에 대한 제재가 마련되지 않아 동 규정이 실질적인 위하력을 갖기 어려워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게 한 의원 측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자에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7. 15. 20:38

15년간 동결돼온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2022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10년간 최소 40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입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리는 정부 방안에 대해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당정 조율 과정이 주목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5년간 동결해온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며 의대 증원을 기정사실화했다. 김 원내대표는 "총선 이후 당정청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 지역 필수 인력,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과목 인력, 기초과학·제약바이오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며 "규모와 추진 방향은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 그는 "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하겠다"며 "공공의대는 공공 분야..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7. 15. 20:32

21대 국회가 개원한지 40여일 지났지만 여야 상임위 배정문제로 아직까지 대통령 개원연설도 열리지 못했다. 이번 주를 넘기면 1987년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이 된다고 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시기 핵심 상임위로 부상하며 20대 때보다 상임위원이 2명이나 증원됐지만 역시 미래통합당 위원들의 불참으로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출입기자단은 릴레이 인터뷰 첫 번째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위원장을 만나 향후 보건복지위 운영방향과 의료현안들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 주] ◇반갑습니다. 우선 3선 의원으로써 그간 환경노동위에서 활동하시다가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이에 대한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환노위에서 노동자의 삶과 질을 업그레이드하고, 국민들..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7. 13. 17:04

[애니멀피플] 코로나19와 야생동물 관리 토론회 야생동물 카페 인기종 ‘프레리독’…선진국서 거래 금지 ‘허가제’ 통한 규제 요구에 환경부 “규모·형태별 검토중” 코로나19 같은 인수공통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카페와 육견 농장 등 바이러스 확산에 취약한 인간-동물 접촉 공간에 대한 법적, 제도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 동물원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9일 한정애 국회의원(보건복지위)과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그리고 동물복지국회포럼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이후 시대, 신종질병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관리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첫 발제에 나선 이항 서울대 교수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7. 9. 19:06

법무부가 수용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본격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부모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때문에 아이들이 정서적·경제적으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1379호 참조) 법무부는 지난 6월 26일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를 발족했다.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는 절실하지만 제대로 된 법률이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TF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부모의 잘못으로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수용자 자녀들은 관련 법이 있어도 현장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신규 수용자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아동의 보호조치를 요청하도록 수용..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7. 7.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