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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여당이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입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예술인에 이어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등 사실상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아직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일단 제외됐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주영 / 전 국회부의장 (5월 20일 본회의) :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예술인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해 실업 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법은 시행령 등의 정비를 거쳐 6개월 뒤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대리·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6. 10. 16:41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입법이 본격화된다. 20대 국회 막판 고용보험 대상자를 예술인로 넓힌 데 이어 향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극복을 위해 여당이 추진하는 고용안전망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9일 대표 발의한다. 한 의원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이다. 한 의원은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로 지난 ‘5월 국회’에서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킨 주역이다. 이직일 전 24개월간 피보험 기간을 모두 합쳐 9개월 이상인 예술인 중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이들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6. 9. 19:31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21대 국회가 문을 연 첫 주인 지난 일주일 동안 '일하는 국회' 관련법이 7건 발의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한 건 꼴이다. '일하는 국회법'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으로 ▲매달 국회 임시회 소집 및 상임위원회 개최 의무화 ▲본회의·상임위 회의 결석 시 세비 삭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이 주요내용이다. 교섭단체 간 합의 없이 회의를 열 수 없고,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쥐고 법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현재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이다. 20대 국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이 수 차례 발의됐으나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정문·김병욱·안민석·홍익표·문진석 민주당 의원과 허은아 통합당 의원은 각각 '일하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6. 8. 11:4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발의 및 '기후위기' 대응 법적 제도를 강화하고, 국회 주도로 연말까지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중장기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식에서 “'대한민국 226개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은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의 시작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약속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해 국제적 대응체제를 도입한지 벌써 28년이 홀렀으나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현실은 긍정적 결과가 아닌 더욱 심각해지다 못해 인류의 안위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6. 5. 19:03

캄보디아인 썸낭(27·가명)씨는 3천300만원의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채 결국 쫓기듯 한국을 떠났다. 지난해 4월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체불임금 진정건은 1년2개월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았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썸낭씨는 2015년 고용허가제로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아 한국 땅을 밟았다. 캄보디아 대학에 합격했지만 진학을 포기했다. 가족 10명을 홀로 부양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한국은 캄보디아보다 임금이 훨씬 높으니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월평균 임금은 주 6일제 기준 봉제노동자 182달러(약 22만원)·대졸 사무직은 700달러(약 85만원)다. 경기도 여주의 채소농장에서 일을 시작한 그는 하루 8시간 일한다는 조건으로 근..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6. 4. 20:02

[the300]중진 의원도 상임위원장 배분 앞에 가슴을 졸인다. 여야 원구성 협상에서 자신이 속한 당이 어떤 상임위를 확보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어서다. 상임위원장은 통상 3선 이상 의원의 상임위 지망을 바탕으로 선수와 나이 순으로 배정되지만 원내대표와의 친분 관계를 비롯해 정무적인 상황도 반영될 수 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여야 주요 상임위원장 후보군을 살펴봤다. "법사위원장을 잡아라"여야 모두 '사수'를 예고하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쟁점 법안의 경우 법사위에서 논의를 지연해 사실상 폐기할 수 있기에 '미니 본회의'라고 불린다. 20대 국회 후반기에서 야당인 여상규 미래통합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6. 4. 19:52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전당대회 실무 작업을 담당할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위원을 추가 선임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날 전준위원장에 안규백 의원을 중심으로 부위원장, 총괄본부장, 간사, 위원 등의 추가 구성 건을 의결했다. 부위원장에는 유기홍·한정애 의원, 총괄본부장에는 김경협 의원, 간사에는 진성준 의원이 선임됐다. 위원으로는 강선우·김남국·오영환·유정주·이소영·장경태·장철민·최기상·정필모·조오섭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서연희·원민경·장종화·최지은·황희두 위원도 선임됐다. 전준위는 오는 8월29일 예정된 전당대회 실무 준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준위는 향후 후보등록과 전국 순회 경선 등 전준위의 룰을 결정한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도 위원장에 윤호중 사무총장, 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6. 3. 17:45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윤리특위 상설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일부 보수진영에서도 윤리특위 상설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21대 국회에서 현실화 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리특위 상설화 문제는 현재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장 내정자인 박병석 의원과 부의장 내정자인 김상희 의원이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대 국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윤리위원회로 상설화시키자"고 제안하면서 논의에 불을 붙였다. 앞서 윤리특위는 20대 국회 후반부에 상설특별위원회에서 비상설화로 변경된 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6. 3.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