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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6일부터 시작하는 7월 임시국회 참여를 예고하면서 21대 국회가 개원 한 달여 만에 정상화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임시국회에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5일 여야에 따르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 7월 임시국회 환노위에서는 적어도 3건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에게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 1건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9일 발의했다. 특례조항을 통해 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주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도 조만간 정부입법안을 낸다. 지난달 발의하려다 코로나1..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7. 6. 16:43

"아버지가 도시락 싸가지고 아침에 출근하셨는데 갑자기 대낮에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으니 날벼락이죠." 올해 5월, 평소와 마찬가지로 강원 삼척시 삼표시멘트 공장으로 출근했던 62살 하청 노동자 김 모 씨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설비 점검 중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이는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2인 1조로 해야 하는 위험한 작업이었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1시간 40분 뒤 동료가 그를 발견했을 땐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예견된 사고였습니다. 사고가 나기 두 달 전 같은 설비에서 일하던 다른 일용직 노동자도 몸이 끼이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위험이 늘 존재했지만,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지난 1년간 삼표시멘트 삼척 공장에서만 18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7. 3. 22:45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국회법' 통과를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법으로 강제해야 할 만큼 과거 국회는 당리당략과 정쟁에만 몰두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켜 과거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국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의 날짜를 잡기 위해 여야가 시간을 허비하고 정작 숙의의 시간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상임위에서 어렵게 합의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발목 잡는 잘못된 구조와 관행도 끊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하는 국회 추진단' 단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도 "국회가 열심히 일 하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7. 2. 19:06

[the300]여야 의원 48명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특위(특별위원회) 설립을 추진한다. 극단적인 대립 정국에도 ‘기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초당적 대응을 결의했다. 의제 발굴과 정책 논의를 통해 여야가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기후 특위' 설치…정책 점검, 지원, 입법, 공론 역할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기후변화포럼 소속 의원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의원 48명 이름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한 초당적 기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노동계, 학계는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7. 1. 19:20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9일(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지만, 출산일 1일과 출산 후 45일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기에 출산 전에는 최대 44일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휴가일수는 출산 전 유산이나 조산을 예방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자녀 양육 목적뿐 아니라 임신 시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의 경우 임신 중 육아휴직이 어려워 평소대로 근무하거나 퇴사할 수밖에 없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6. 30. 18:41

[환경일보] 기후변화 정책‧입법 거버넌스 단체인 국회기후변화포럼은 26일(금)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2020 포럼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정애, 유의동, 임종성 의원 등 여야 의원회원 16명과, 김일중 환경정의 고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이사,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정병기 녹색기술센터 소장,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등 각계 인사 40여명이 참석했다.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포럼은 우선 정기총회에서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유의동 의원(미래통합당)을 대표의원으로,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연구책임의원으로 선출했다. 또한 2020년 활동목..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6. 26. 18:23

국회 차원에서 동물보호·복지 논의를 이끌기 위해 출범한 동물복지국회포럼 활동이 21대 국회에도 이어진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25일(목)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복지국회포럼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계획과 회칙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박홍근 공동대표를 비롯해 우원식, 이개호, 한정애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홍근 의원은 지난 2015년 동물복지국회포럼 창립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다. 박홍근 의원은 “동물권 향상으로 인간과의 조화로운 세상을 위해 20대 국회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의원 간담회에서는 한정애 의원이 포럼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한정애 의원은 동물복지국회포럼 회원으로 활동하며, 동물보호 시민단체들과 꾸준한 소통을 바탕으로 동물보호법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6. 26. 18:12

한정애 의원은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 발생 시 이를 원청 및 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토록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일반요율’과 함께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 형평의 원칙을 고려해 보험료를 가감하는 제도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현행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은 하청·파견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는 제외하고, 원청에서 발생한 산재만으로 산재보험료를 할증하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 유발의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하청·파..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6. 25.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