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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2050 탄소중립'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실질적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전략을 논의, 지원 입법과 관련 인프라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정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을 위해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저탄소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탄소중립 관련 입법을 추진..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12. 7. 14:39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최장 10년간 보호시설에 다시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이후 15년만에 대체입법이 추진되는 것이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한 의장은 "위헌 소지와 반인권적 내용을 제거한 상태에서 아동 성폭력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할 방향을 법무부가 마련해 보고했다"며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11. 26. 18:5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4일 “부울경 항공물류의 99%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처리되는 데 드는 물류비용이 연간 7000억 원인데, 10년이면 가덕신공항 건설비용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다”며 가덕신공항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당 가덕신공항 추진단장이기도 한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튼튼한 광역경제권의 관문 역할을 할 동남권 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동남권 경제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당장의 수요로 볼 게 아니라 장기적 시각에서 진행돼야 하는 사업”이라고 거듭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야당과 수도권 언론에서 ‘고추 말리는 공항’과 같은 억지 주장으로 가덕신공항을 비판하는 데 대해 “어처구니없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11. 24. 16:49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씨가 최근 비혼 상태에서 출산하며 화제다. 이 가운데 여권을 비롯한 정치권은 국내에서도 비혼 여성의 인공수정을 통한 출산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① 비혼여성 사유리씨, 출산했나? 그렇다. 방송인 사유리씨는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임신 당시 촬영한 사진을 촬영하며 최근 엄마가 됐음을 알렸다. 사유리씨는 해당 글에서 "2020년 11월 4일 한 아들의 엄마가 됐다"며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 지금까지 내 위주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아들을 위해 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혼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산부인과에서 '자연 임신이 어렵고, 지금 당장 시험관 (시술을) 하더라도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는 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11. 23. 16:30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연 24%에서 연 20%로 4%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 간 최종 조율이 마무리돼 세부 내용은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고금리 인하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조치도 함께 마련하겠다. 금융사들이 대출을 축소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 기회가 위축되고, 불법 사금융이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저신용자 중 상환능력 있는 경우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11. 16. 16:21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3일 대리운전기사들의 '보험 중복 가입' 문제와 관련해 "이르면 내년 초 대리운전 보험 가입 조회 시스템이 마련돼 문제가 일거에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은 한 업체에 종속되지 않고 여러 업체로부터 콜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또 가입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리운전기사) 현장 간담회 직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며 "시스템이 구축되면 대리운전 업체들이 손쉽게 대리 기사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yumi@yna.co.kr ▽ 기사 원문보기[연합뉴스] 한정애 "대리운전기사 보험 중복, 이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11. 3. 13:58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3일 공정경제 3법과 관련, "기업계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과도 논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일부에서 기업규제 3법이라고 폄훼하는데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를 건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추정 사고와 관련, "경제계는 경제계의 부담만 말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와 노동을 통해 기업이 취하는 이익을 생각해달라"며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같이 고민할지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플랫폼 기반 노동, 프리랜서 등 과거 전통 근로계약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자리들을 사회안전망 바깥으로 밀어내는 형국"이라며 "정부는 전국민고용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10. 22. 19:35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된 베트남 운전면허증 3600개 중 절반에 가까운 1600개가 위조 의심 면허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0일과 6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 보유 및 반환한 베트남 운전면허증 3626개 가운데 1623개가 위조 의심으로 분류됐다. 한국 면허증으로 교체된 베트남 면허 1191개 중 418개, 또 당사자에게 다시 돌려준 2435개 중 1205개가 의심 면허였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6월 전수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경찰청에 본국 조회를 요청했다. 그 결과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조사는 지난해 5월 한 베트남인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10. 22.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