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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제2의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막기 위해 변형 건축자재에 대한 화재시험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공슬래브 등 변형된 복합자재에 내화구조 시험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공슬래브란 콘크리트 슬래브 중앙에 불연재료가 아닌 스티로폼 등 경량체를 삽입한 건축자재를 뜻한다. 현행법상 건축물 마감재료나 방화문 등 건축자재에 내화구조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리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최근 건축물 바닥재로 자주 사용되는 중공슬래브 등 건축자재는 품질관리서 제출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6. 22. 18:25

[the300][300티타임]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일하는국회법추진단장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들이 욕 안 먹게 할 수 있을까요?” 21대 국회 개원 전부터 구슬땀을 흘린 정치인들이 있다. 일주일에 세번씩 정기 회의와 비공식 논의 등을 통해 ‘일하는 국회’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21대 국회야말로 일하는 모습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보겠다는 각오다. 더불어민주당 일하는국회법추진단에 소속된 정치인들이 주인공이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3선)이 단장을 맡아 추진단을 이끌고 있다. 한 단장은 지난 1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본회의,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는 기계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단장은 국회의 모든 ‘회의’에..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6. 22. 11:50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의 3선이다. 한 의원은 1989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입사한 뒤 노조위원장을 거쳐 한국노총 활동을 시작했다.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당선됐고, 20대와 21대 총선 서울 강서병에서 잇달아 승리했다.이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이력을 살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양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친화력을 앞세워 노사 문제 해결에 두각을 나타냈다는 평가를 받았다.유해물질 사고 시 해당 기업의 매출액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입법에 기여했다.특히 위험한 작업의 외주화 방지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 통과..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6. 16. 17:10

해저터널 공사 현장에서 숨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검이 오늘(12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12일 30대 미얀마 노동자 A씨를 부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20분께 전남 여수시 묘도동의 한 해저터널 공사장에서 레일카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곳은 여수산단 전기공급 시설 구축을 위해 5.5km에 이르는 해저터널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지하 90m 부근입니다.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기 때문에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과 한정애 의원실이 제공한 사고 보고서에 따르면, 레일카 속도는 시속 7~10km로 사람이 빠르게 걷는 정도의 속도입니다. 경찰은 A씨가 레일카로 짐을 옮기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떨어져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6. 12. 18:55

[앵커]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고용보험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여당이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입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예술인에 이어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등 사실상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아직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일단 제외됐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주영 / 전 국회부의장 (5월 20일 본회의) :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예술인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해 실업 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법은 시행령 등의 정비를 거쳐 6개월 뒤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대리·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6. 10. 16:41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입법이 본격화된다. 20대 국회 막판 고용보험 대상자를 예술인로 넓힌 데 이어 향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극복을 위해 여당이 추진하는 고용안전망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9일 대표 발의한다. 한 의원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이다. 한 의원은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로 지난 ‘5월 국회’에서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킨 주역이다. 이직일 전 24개월간 피보험 기간을 모두 합쳐 9개월 이상인 예술인 중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이들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6. 9. 19:31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21대 국회가 문을 연 첫 주인 지난 일주일 동안 '일하는 국회' 관련법이 7건 발의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한 건 꼴이다. '일하는 국회법'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으로 ▲매달 국회 임시회 소집 및 상임위원회 개최 의무화 ▲본회의·상임위 회의 결석 시 세비 삭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이 주요내용이다. 교섭단체 간 합의 없이 회의를 열 수 없고,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쥐고 법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현재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이다. 20대 국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이 수 차례 발의됐으나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정문·김병욱·안민석·홍익표·문진석 민주당 의원과 허은아 통합당 의원은 각각 '일하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6. 8. 11:4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발의 및 '기후위기' 대응 법적 제도를 강화하고, 국회 주도로 연말까지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중장기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식에서 “'대한민국 226개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은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의 시작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약속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해 국제적 대응체제를 도입한지 벌써 28년이 홀렀으나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현실은 긍정적 결과가 아닌 더욱 심각해지다 못해 인류의 안위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6. 5.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