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보다 강력한 성범죄 방지를 위해 발의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9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형법」의 통과로 1953년 제정 이래 67년 만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이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대폭 상향된다. UN CRC(아동권리협약)의 직접적인 연령 상향 권고가 있었음에도 바뀌지 못했던 것이 마침내 개정된 것이다. 모두를 경악에 빠뜨렸던 N번방 사건을 비롯해 주요 성범죄 가해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피해자가 돈 때문에 스스로 한 것’이라며 범행을 합리화시킨 바 있다. 그러나 13세~16세의 청소년의 경우 가해자의 의사에 따랐다 할..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5. 1. 15:58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시공사 건우와 발주사 한익스프레스가 당국으로부터 세차례 ‘화재위험(발생) 주의’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는 안전성과 관련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서는 가장 위험 수준이 높은 ‘1등급’ 판정을 받았다. 30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입수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사항’을 보면 이들 업체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총 여섯차례 심사·확인 중 세차례 화재위험(발생) 주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조건부 적정’으로 진단 받아 공사를 진행해왔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은 2008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대형 재해 후속 대책으로 도입된 제도다. 모든 사업장이 유해·위험설비를 설치하거나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5. 1. 08:42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올해 1분기 전국 17개 시·도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수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충남이 3일 가장 많았다. 서울·인천·세종·경기·충북·전북이 2일, 제주·광주는 1일로 조사됐다. 부산·대구·대전·울산·강원·전남·경북·경남에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이 하루도 없었다. 올해 1분기 비교적 미세먼지 없는 ‘파란 하늘’이 유지된 셈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PM(2.5) 농도가 △당일 50㎍/㎥ 초과(0시∼16시 평균) + 내일 50㎍/㎥ 초과 예보 △당일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 내일 50㎍/㎥ 초과 예보 △내일 75㎍/㎥ 초과 예보 시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1분..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4. 27. 17:21

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성범죄 전체를 포괄해 다룬 패키지 법률안 발의"성착취 범죄 근절 위한 골든타임 '38일' 남아…20대국회 임기 내 처리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사진·서울 강서구병)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화) 밝혔다.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이들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다양한 형태의 악의적 성범죄 처벌 근거 마련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아동 청소년에..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4. 22. 16:38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아줌마야.” 12일 서울 강서구 봉제산과 남부골목시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후보(서울 강서병)가 다가가자 주민들이 ‘웃는다’. 먼저 손을 흔드는가 하면, 사적인 이야기도 스스럼 없이 꺼낸다. 어린 자녀나 반려동물의 옆자리도 내어준다. ‘내리 3선’에 도전하는 여당 정치인이지만 주민들에겐 ‘일하는 아줌마’로 불린다. 4·15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한 후보의 마음가짐이기도 하다. ‘3선’, ‘중진’은 머릿속에 없다. 공동체 변화를 추동하는 주민 목소리에만 집중한다. 애초에 ‘격식’과 거리가 먼 인물인데 가벼운 율동까지 곁들이며 주민들에게 다가간다. 한 후보는 “(재선, 3선 등) ‘선수’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이름만 중진이 아니라 주민 개개인 삶에 도움이 되는 의원이 되는 게 중..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4. 13. 16:12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후보가 서울시 내 자연경관지구의 건축규제 개선을 위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민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연경관지구는 자연경관의 보호 및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7년에 지정됐다. 현재 서울시 자연경관지구 내 공동주택은 11개 자치구 1만4,700여세대로, 주택 대부분이 건축된지 30년 지난 18평 이하의 노후소형주택으로, 건물 노후로 인해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주거여건 또한 매우 열악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한정애 후보가 있는 서울 강서병 지역에도 연희빌라, 럭키빌라, 우성빌라, 비원빌라, 거성빌라, 두보빌라, 현대빌라 등 약 762세대가 자연경관지구 내에 묶여 있다. 한정애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4. 11. 16:55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후보는 9일(목) 지역 내 대표상권인 강서구청 뒤 먹자골목과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한정애 후보가 제시한 상권 활성화 방안은 ‘소비자 다시 찾고 싶고, 이용하기 편리하게’를 목표로 상권 주변의 편의시설과 같은 인프라를 대폭 확충 및 개선시켜 자체적인 경쟁력을 제고해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강서구청 먹자골목은 ‘걷고 싶은 거리’로 재조성한다는 방안이다. 현재 먹자골목은 차량과 인도가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들이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주차 공간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람과 자동차가 뒤엉켜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인도와 차도를 명확히 구분해 보행자 전용거리를 조성하고, 주차공간은 강서아파트 부지에 들어설 계획인 신혼희망..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4. 11. 16:48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국회의원 후보가 아이가 행복한 강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폐교 예정인 염강초 부지를 활용해 국공립 단설유치원과 유아교육체험센터 등을 설치하여 강서를 수도권 유아교육중심지구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3월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서구의 0~9세 영유아 인구수는 약 4만2천여명으로 송파구(5만2천여명)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고, 결혼 등으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20, 30, 40대의 인구도 송파구 다음으로 많아 적절한 영유아교육 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강서구 내 강서2권역(가양1~3동, 염창동, 등촌1동, 등촌3동)의 경우 2019년 기준 취원 대상 유아가 3,649명인데 비해 지역 내 유치원 정원은 2..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4. 10.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