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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한정애 의원에 의하면 원청 건설사는 승강기 공사 단계에서 공사 기간 단축을 무리하게 요구할 수 없고, 건설 공사용으로 일정기한 초과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입주자에게 제공 전 리뉴얼 공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 사안은 30일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부처 합동으로 한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의거한다. 이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선정 시 기존 최저가 낙찰방식을 개선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고 공사기간 산정 기준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승강기 공사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비용 절감으로 조기 철거한 건설용 리프트 대신 승강기를 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3. 31. 21:02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한정애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서울 강서병)가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주관하는 '제21대 국회 노동존중 실천단 국회의원 후보'로 27일 위촉됐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이날 제21대 총선 미래선대위원회 노동존중실천단 출정식을 열고 '제21대 국회 노동존중 실천단 국회의원 후보'를 발표했다. 이는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지난 10일 '인간의 존엄과 노동존중의 가치를 지키는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공동 약속'을 체결하고 21대 국회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를 선정해 위촉한 것이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맺은 약속의 주요 내용은 △(비전1) 노동존중 51플랜 추진 △(비전2)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 실질화 추진 △(비전3) 일자리 체인지업(Change up)으로 '고용의 사회적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3. 27. 18:19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사진)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근로기준법'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해 임금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현행법상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이 명시돼 있음에도 도급이 한 차례 행해지는 경우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되던 부분을 명확히 정리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단계 원·하청 구조와 불공정거래가 체불임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던 만큼, 원청 잘못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시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인정해 노동자의 피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3. 10. 13:53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여야가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마스크 수급’ 문제를 두고 한 목소리로 정부 대응을 질타했다. 정부는 마스크 중복구매 등을 근절하기 위해 요양기관 포털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정부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공공의대 설립법)’과 관계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립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의를 진행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활동인구가 2700만인데, (마스크)공공보급은 500만개로 부족하다”며 “대다수 국민이 약국 앞에 줄을 서야 하는데, 이럴 필요 없이 약국별 마스크 잔여량을 알 수 있도록 마스크맵을 출시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3. 6. 10:30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은, 25일 국회사무처가 선정한 ‘2019년도 교육·과학기술·환경 분야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상’을 수상했다. 포럼은 20대 국회에서 지난 2016년 배출권거래제 평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파리협정 국회 비준통과를 위한 세미나, 기후변화 적응대책 평가, 그리고 2030 및 2050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국회 공론회 등 45차례 입법토론회·정책세미나 등을 개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15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녹색제품 범주에 저탄소 제품을 추가시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저탄소 제품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발의한‘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최근 국..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2. 27. 14:09

[시사경제신문=정혜인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0일 강서구 보건소에 설치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장상기 서울시의원, 강서구의회 김병진 의장, 황영호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의원들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현황에 대해 청취하고 확산 방지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고생하는 보건소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정애 의원은 “감염증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로의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강력한 선제 대응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2. 12. 11:09

1월 30일(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발표 및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와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이정미·한정애 의원이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했다. 특히, 전국 공영동물원 10개소를 조사한 가 참가자들에게 증정됐다. 보고서는 어웨어와 이상돈 의원실이 공동발간하고, 이형주 어웨어 대표, 최태규 수의사(휴메인벳·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대표), 야생동물보전협회(WCS) 황주선 수의사, 최혁준 ‘고등학생의 국내동물원 평가보고서’ 저자가 공동으로 집필했다. 토론회가 열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이 가득 찰 정도로 많은 시민이 이번 토론회가 관심을 나타냈다. 이상돈 의원은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생물..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2. 3. 17:32

[파이낸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 이정미 의원, 한정애 의원,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최근 서울대공원이 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AZA) 국제인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알락꼬리여우원숭이 21마리를 실내체험동물원에 양도한 사건과 사육 공간 부족을 이유로 부화한 그물무늬왕뱀을 폐사 처리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영동물원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지난 수 년 동안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야생동물과 관람객과의 무분별한 접촉을 허용하는 체험동물원 등 유사동물원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상돈 국회의원과 어웨어가 공동으로 발간한 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1. 29.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