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산란계 고통 해소∙농가 생존 위해 "동물복지로 돌파구 찾아야"

2025년까지 마리당 면적 0.05㎡에서 0.075㎡로
기존 농가들 "생산성 절반 낮아져 수익 악화 우려"
"축사 개조 비용과 케이지 교체 등 지원 검토해야"

 

밀집사육으로 고통받는 산란계와 축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존립 위기에 놓인 밀집사육 농가를 위해 동물복지 농장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산란계 농가를 돕는 정부의 구체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3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과제와 동물복지 증진방안 마련 토론회'에서는 동물복지 사육 관련 농가의 입장과 동물복지 전환 촉진을 위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는동물복지국회포럼, 윤미향 무소속 의원, 동물자유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2018년 9월 1일 개정 축산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산란계 최소 사육기준은 마리당 0.05㎡에서 0.075㎡로 넓어졌다. 기존 농가들은 7년의 유예기간을 받아 2025년 8월 31일까지 개선된 케이지로 환경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 소속 이혜원 한국동물복지연구소 키아 소장은 산란계 농가 103곳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전환 의향을 물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80곳은 기존 케이지(0.05㎡), 22곳은 개선된 케이지(0.075㎡) 농가였다. 이 가운데 36.9%는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초기 시설 비용 지원과 수익성 향상 등 조건이 마련될 경우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응답은 17.5%였다. 이를 감안하면 절반이 넘는 54.4%가 전환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들은 동물복지 전환의 어려움으로 축사 개선 비용, 판로 확보 어려움, 수익 저하 우려 등을 꼽았다. 이 소장은 "소비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동물복지로 전환하려 한다는 응답이 40%인 점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이들 역시 동물복지 농장의 수익성에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 우려 해소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배터리 케이지(밀집사육 케이지) 농장주 최종건씨는 "0.075㎡ 면적에 맞추려면 현재 사육 수를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한다"며 개선된 케이지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 어려움을 호소했다. 안두영 대한산란계협회장은 "케이지 면적 확대로 국내 농가 생산량이 줄어들면 수입달걀이 우리 시장을 차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복지 농가들은 정부에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주문했다. 국중인 한국동물복지축산협회 회장은 "동물복지 농장은 생산성이 낮아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직불금 지급, 학교 급식에서 동물복지 달걀 우선구매, 사육환경표시 기준 강화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주원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사무관은 "제도상 미흡한 부분은 계속 논의하고 준비해나갈 것"이라며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한 농가 지원을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개선된 케이지 전환으로 기존 농가의 생존에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되지만 정부는 아직 구체적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도 "소규모 농가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신속한 전환과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소비자는 질 좋고 윤리적으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동물복지 축산물을 소비하고 싶어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동물복지인증 홍보 활동과 정보제공, 농장주에게 축사 개조 비용과 케이지 교체 등의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은경 애니로그랩장 scoopk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