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뉴시스=윤해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31일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 강행에 대해 "1차 투표에서 집단 진료 거부 지속이 과반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휴진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힘은 일단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다만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그대로라며 의료계와 추가 중재 의사를 명확히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 출연해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를 잘 할 수 있도록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며 "그 과정에서 합의 내용이 지켜질 수 있는지 보증이 필요하다면 국회나 당은 얼마든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28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 등..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8. 31. 11:14

[뉴스1 이균진 기자, 이준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치료제 개발 등을 지원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등 개발촉진 및 지원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 법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 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 등 4건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8. 27. 17:50

[한국정책신문=박지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은 24일 노사 및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고, 퇴직연금제도운영의 책임과 함께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인 기금형 운영방식을 도입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금을 안전한 금융기관에 사외적립한 후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퇴직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018년 기준 610만 5천 명이며, 전체 퇴직연금 설정 사업장은 36만 3,644개소에 달한다. 퇴직연금 운영방식은 지배구조에 따라 ‘계약형’과 ‘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사용자(DB형) 또는 근로자(DC형)가 퇴직연..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8. 26. 12:36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4일(금) 실험동물 보호 강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실험동물법 개정안)」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책무에 동물실험 3R원칙 반영 ▲실험동물로 규정되지 않은 동물 사용 시 처벌 규정 신설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에 ‘미실시’ 표시 허용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개정안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동물실험운영자 책무에 동물실험의 3R 원칙{Repalce(대체), Reduce(감소), Refinement(개선)}을 담아 동물 생명권 보호의 기본 원칙을 명확히 규정했고, 동물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의 종류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무분별하고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방지토..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8. 20. 10:21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도 이행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10일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정춘숙 의원 주최로 열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에 기여하려면 주주총회, 이사회 등 상법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국민연금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7.7%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하는데도 기업 이사회와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으로 소수 주주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배주주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8. 11. 13:08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한 정부 전담조직이 고용노동부 내 설치됐다. 오는 2025년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고 향후 세부 추진사항들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 내에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이 발족됐다. 2022년 6월까지 2년간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는 기획단은 고용노동부 전담직원 7명을 포함해 기재부와 국세청 직원 각각 1명으로 구성됐다. 기획단 단장은 이정환 고용서비스정책관이 겸임한다. 향후 조직 충원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0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 주재로 '한국판 뉴딜' 중 일..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8. 5. 16:27

“장애인 예술가들이 채용돼 공공부문부터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담당할 수 있게 돼 너무나 기쁩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30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장애인식 개선 뮤직콘택트’(사진)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뮤직콘택트에는 유동수 허종식 의원 등 10여명이 참석해 장애인 예술가들의 첫 출발을 응원했다. 공연에선 10년간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온 피아니스트 안계범(36)씨 등 장애인 6명이 그룹사운드를 결성해 ‘사랑했나봐’ ‘슈퍼스타’ 등을 선보였다. 장애인식 개선 뮤직콘택트는 김 부의장을 비롯해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맹성규 의원 등이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했다. 공공부문에서부터 공연형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국장애인개..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7. 31. 18:19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은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치킨이지 사회보장 책임을 반반 나누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며 책임있는 상병수당 도입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제사회보장협회에 따르면 182개 나라 중 163개 나라가 상병수당을 운영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포함이 안 돼 있다"면서 "복지부는 21년에 연구용역을 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입하겠다고 한다. 건강보험 대상자 전체에 도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핵심지원인 사회보장제도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7. 28. 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