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 박물관·미술관·도서관도 기부금품 모집할 수 있도록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은 13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이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국·공립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는 있으나 모집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 자료를 기부하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어도,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를 안내하는 행위도 기부금품의 모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기가 어려운 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13. 21:57

[내외경제TV] 조진성 기자 =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과다한 처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2021년 동안 처방된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무려 2억4,495만 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에 해당 약물을 처방받은 환자 수는 128만 명이었다. 평균적으로 환자 1명이 191알의 마약성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셈이다.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전체 환자 수와 처방 건수, 처방량은 모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환자 1인당 평균 처방 건수와 처방 1건당 평균 처방량을 산출하여 비교해보면, 병원에 가는 횟수는 줄었지만 한 번에 처방받는 식욕..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13. 21:47

2025년까지 마리당 면적 0.05㎡에서 0.075㎡로 기존 농가들 "생산성 절반 낮아져 수익 악화 우려" "축사 개조 비용과 케이지 교체 등 지원 검토해야" 밀집사육으로 고통받는 산란계와 축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존립 위기에 놓인 밀집사육 농가를 위해 동물복지 농장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산란계 농가를 돕는 정부의 구체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3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 과제와 동물복지 증진방안 마련 토론회'에서는 동물복지 사육 관련 농가의 입장과 동물복지 전환 촉진을 위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는동물복지국회포럼, 윤미향 무소속 의원, 동물자유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2018년 9월 1일 개정 축산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산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8. 20:34

국가경찰위 독립성 및 권한 강화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저지 대책으로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안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면서 경찰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여를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국가경찰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 임명시 행안부 장관의 제청 절차를 삭제하고, 위원 중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8. 15:55

그의 업무용 컴퓨터(PC) 바탕화면은 반려견 '해피'를 안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다. 해피의 근황을 묻자 그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해피는 11년을 살다 지난해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해피의 영향이 컸을까. 그는 늘 '동물복지에 가장 열심인 의원'으로 꼽힌다. 반려견·반려묘를 키우며 국회내에서도 고양이를 돌보는 한정애(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야기다. 3선(19, 20, 21대) 의원으로, 환경부 장관으로서 동물보호법 및 야생동물보호법, 실험동물 관련 개정안을 쉴새 없이 발의한 한 의원을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동물복지 관련 국민의 요구, 감수성 수준이 높아졌고 이를 따라가는 게 국회"라며 "정치는 국민이 걸음보다 반 발 앞서..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8. 11:28

전체회의서 ‘2021회계연도 결산’ 의결…건보재정 적립금 수익률 ‘1%’ 질타 보건복지부 86건, 식품의약품안전처 8건, 질병관리청 12건 등 시정 요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1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한 가운데 결산심사 결과 보건복지부에 86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8건, 질병관리청에 12건의 시정을 요구했다. 먼저 보건복지부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과 관련 이·전용 시 ‘국가재정법’ 및 ‘예산총칙’ 등 관련법령의 취지에 부합해 집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사각지대발굴시스템의 성능향상방안 마련 등의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의 발달장애인 지원 등에 관한 법령과 지침을 적극..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7. 16:12

민주당 한정애 비대위원, 尹대통령의 언어 지적 "어 그래 그래, 떡볶이 사라 그래" 등 대통령 발언 인용해 "반말이 생활화된 尹대통령, 국민 존중하는 언어 보여라" [파이낸셜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습관적 반말'을 직격했다. 한정애 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말씀이 너무 짧다. 지난 19일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서 청년 경찰과 악수하면서 '어 그래, 그래!'라고 하는 등 반말이 생활화됐다"라며 대통령의 언어를 지적했다. 한 위원은 그간의 사례를 들어 윤 대통령이 습관적으로 반말을 쓴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민생을 챙긴다며 방문한 한 마트에서 함께 다닌 마트 관계자에게 '이건 뭔가', '당도가 떨어지는 것인..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8. 29. 09:04

경찰 행정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의 성격을 놓고 '자문 기구'가 아닌 심의·의결 기관이 명백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입법조사처에 '국가경찰위의 법적지위 관련 질의'를 의뢰한 결과 입법조사처는 "법문에 따르면 현행 국가경찰위원회는 심의·의결기관임이 명백하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문을 의뢰받은 한 전문가는 '위원 임명제청에 있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서 입법자는 국가경찰위원회를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기구로 설치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8. 11.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