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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가져와도 모른다" 허술한 대마 관리 "보안 시설 설치 의무화 필요" 지적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대마밭에 들어갈 수 있는 데다 대마를 그냥 갖고 나와도 아무도 모른다. 일반 농가에서 이를 통제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경상북도 모처에서 대마를 재배하는 A씨의 말이다. 그는 "울타리나 CCTV를 설치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대마 재배 시설에 대한 관리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부가가치 의약품 원료로 대마의 역할이 떠오르면서 국내에서도 정부 규제 하에 합법적 대마 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등 재배 시설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 대마는 그동안 용도를 불문하고 마약류로 취급됐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은 대마의 수출입·제..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2. 27. 16:07

올 9월까지 코로나 비용 5조원 가운데 4조원 건보서 부담 감염병법엔 감염병 환자 진료·보호 경비 등 국가부담 규정 한정애 "건보서 빼써놓고 이제와서 재정악화 운운" 비판 강은미 "메르스 포함하면 10조원 달해…비용환수 소송해야"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 재정을 우려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에 제동을 걸었지만, 정작 정부 예산으로 지출해야 할 코로나19 관련 비용을 건보에 떠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치료비, 감염관리지원금, 진단검사, 신속항원검사비 등 코로나19 관련 비용은 총 4조9846억원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건보가 부담한 금액은 약 79%에 달하는 3조9297원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건보 누적 적립금 20조24..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2. 26. 09:15

장관상에 건국대 동물병원…공로상에 헌혈영웅견 지난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반려동물 문화대상' 시상식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은 건국대학교 부속 동물병원이, 공로상은 헌혈영웅견 한빛이 각각 받았다. ◇ 한정애 의원, 유자은 이사장, 박수홍씨 등 수상 시상식의 첫 번째 수상자는 반려동물 의정 부문 대상에 한정애 국회의원이었다. 환경부 장관을 지내고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 의원은 국내 최초로 동물대체시험 법적 근거 마련과 동물원 동물, 실험동물 등의 동물권 향상을 위한 법안들을 발의했다. 국제적 멸종위기동물 보호시설 건립에 기여하고 사육곰 문제 종식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인간과 동물의 공존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다. 반려동물 건강 부문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2. 16. 12:15

한정애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규모는 2021년 기준 총 지출이 77조원을 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1년 기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약 5100만명에 이르는 데다 보험료 수입은 약 69조원에 달한 상황이다. 이러한 건강보험의 지출과 수입은 일반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앞으로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국민건강보험은 예산과 결산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만 승인·보고를 통해 확정돼 민주적 절차에 의한 재정운용이 결정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0년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한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예산통제가 엄격하지 않고 중앙의 감독이 최소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2. 16. 11:37

전북 한의약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 및 회관건립사 발간 등 위상 제고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고, 한의계의 역사 정립과 기록에 헌신한 이병철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과 박순환 경기도한의사회 명예회장이 ‘2022 한의혜민대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지난 13일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4주년-한의신문 창간 55주년 기념식 및 2022년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병철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은 전라북도 산후건강관리에 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임산부들의 산후건강 관리와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및 관리 분야에 한의약이 참여할 수 있는 기..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2. 16. 11:21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중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6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반려동물이 독거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국민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일상생활을 지원한다는 측면이 부각되어 앞으로도 반려동물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려동물 진료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이로 인해 반려동물 유기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수의사의 동물진료 용역을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2. 7. 16:55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고(故)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국가주석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중구 주한중국대사관을 방문,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향년 96세로 서거한 장 전 중국 국가주석의 영정 앞에서 묵념하고 고인을 기렸다. 김 의장은 조문록에 '한중 공동번영의 큰길을 열었다. 미래를 내다본 장 주석의 혜안 덕분에 한국과 중국은 여기까지 함께 올 수 있었다. 안식을 기원한다'라고 남겼다. 김 의장은 이달 1일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에게 장 전 주석에 대한 조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김 의장은 서한에서 '장쩌민 전 국가주석께서 서거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참으로 애석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장 전 국가주석의 서거로 큰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2. 5. 13:56

강의실에서 만난 정치인(218) 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생산 방식으론 상품 경쟁력 저하” “탈탄소 요구 커져…재생에너지 확대, 일자리 창출 직결” 지난 8월 8일. 서울에는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105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 ‘역대급 폭우’의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1시간 141.5mm 집중호우는 기후변화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했고, 권원태 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CC) 원장도 “집중호우는 우리나라만 겪는 일이 아니다. 기후변화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멀게만 느껴졌던 기후변화가 ‘내 앞에 닥쳐온 일’이 되면서, 기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1. 30.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