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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청년 지원 디딤통장 출금절차 까다로워…개선 필요 자립 계획 및 돈 쓰는 법 알려주는 어른 없어…실질 지원 절실 지난 달 23일 광주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는 새내기 A군(18)의 사망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했다. A군이 평소 속내를 잘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극단 선택을 할 정도로 힘든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A군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라는 사실도 이틀전 21일 A군이 극단 선택을 한 뒤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A군의 기숙사 책상 위에는 "아직 읽을 책이 많은데"라는 짧은 문장만 남아있었다. 세 살 때부터 보육원에서 지낸 A군은 사회복지사가 돼 보육원으로 돌아가고 싶어했다. 실제로 A군은 만 18세가 지난 뒤 보육원 생활을 연장한 뒤 평소에는 기숙..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26. 10:31

최근 5년 8개월 동안 미회수금액만 6263억 원 넘어 한정애 "국민 혈세 관리 철저해야"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국고보조금이 올해만 약 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세모녀 사건으로 복지사각 지대 방치 등 행정 미흡이 드러난 복지부가 국고보조금 운용에서도 관리가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10일 기준 복지부가 각 지자체들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국고보조금 미회수금액은 4345억 원이다. 2020년까지 소액에 그쳤던 미수금액은 2021년 1849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8월 기준으로 4000억원이 넘으면서 최근 5년 8개월 동안 미회수금액만 6263억 원을 넘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26. 09:47

상추 등 국민 섭취량 상위 15개 주요 야채,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심각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전국의 상추, 시금치, 양파, 당근 등 식탁에 자주 오르는 채소류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 농약이 검출되었다. 농약은 당뇨와 암 등의 질병 뿐만 아니라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3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주요 야채 검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식약처 수거 조사 결과, 잔류 농약 성분 기준치를 초과한 채소 적발 건수는 471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중 부적합 검출이 가장 많은 품목은 '상추(136건)'였고, 그 다음으로 '시금치(84건)', '들깻잎(79건)', '파(..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23. 15:26

국민의 대표 기호식품 커피, 위생 관리·감독 더욱 철저히 해야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내 주요 커피전문점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가 매년 100건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이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건수는 428건이었다. 적발 건수는 2019년이 107건으로 가장 높았고,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은 96건, 2021년은 94건이 적발되어 서서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2020년 가맹점 및 직영점 수 기준, 공정거래위 자료적발 건수를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별로 분석해보면, 2018년부터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22. 17:01

병원급 상환액 특히 낮아…기금으로 돌려막기 한정애 "복지부 차원 구상률 제고 조치 필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원)이 설립된 이후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약 61억원 달하나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된 금액은 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정원이 지난 2012년 설립된 이후 총 103건에 대한 우선 손해배상이 이뤄졌다. 103건에 대한 전체 손해배상액은 60억9762만2000원이었지만 구상액은 4억8306만6000원에 불과했다. 회수율(구상률)은 7.9%에 그쳤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됐는데도 손해배상 의무자(의료기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21. 14:01

민원인에게 업무 외 연락하거나 부적절한 신체접촉 하기도…건강보험공단 최다 만취 후 강제추행도 경징계…시민단체 “직장내 성범죄, 사소한 사건 치부하면 안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10곳 가운데 7곳에서 직장 내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공공기관 내 성범죄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10곳으로부터 제출 받은 직원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7개 기관에서 직장 내 성관련 범죄가 발생했다. 직장 내 성범죄로 가장 많은 징계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 기간 5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는 3차례의 성범죄가 발생했고, 국민연금공단·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2차례, 건강보험심사평..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20. 22:11

국내에서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발생히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 피부염은 산업화, 생활환경의 서구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아토피 진료실 인원은 2016년 1833명에서 2021년 1924명으로 5년 동안 5.0% 가량 증가했다. 특히 최근에는 성인 아토피 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7세 이하에서는 인구 10만명당 아토피 진료실인원이 5951명에서 5797명으로 2.6% 감소했다. 반면 18세 이상에서는 27.3%나 늘었다. 지역별 발생 빈도 차이 역시 큰 것으..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19. 11:45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11곳 중 무려 7곳에서 '직장내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징계현황'을 종합하면 7곳의 기관에서 성범죄가 발생했고 올해만 3건이 발생한 기관도 있었다. 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공공기관 직원들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세부적인 징계 현황을 보면 업무상 찾은 다수의 민원인들로부터 전화 번호를 요구해 업무외 통화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거나 (건강보험공단),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인턴사원에게 신체 접촉 시도 및 집요하게 만남을 강요(건강심사평가원) 하기도 했다. 또 동료직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사..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9. 19.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