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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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한정애 "높아진 국민 동물 감수성, 정치는 반 발짝 앞서가야" [동함직]그의 업무용 컴퓨터(PC) 바탕화면은 반려견 '해피'를 안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다. 해피의 근황을 묻자 그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해피는 11년을 살다 지난해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해피의 영향이 컸을까. 그는 늘 '동물복지에 가장 열심인 의원'으로 꼽힌다. 반려견·반려묘를 키우며 국회내에서도 고양이를 돌보는 한정애(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야기다. 3선(19, 20, 21대) 의원으로, 환경부 장관으로서 동물보호법 및 야생동물보호법, 실험동물 관련 개정안을 쉴새 없이 발의한 한 의원을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동물복지 관련 국민의 요구, 감수성 수준이 높아졌고 이를 따라가는 게 국회"라며 "정치는 국민이 걸음보다 반 발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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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 촉구전체회의서 ‘2021회계연도 결산’ 의결…건보재정 적립금 수익률 ‘1%’ 질타 보건복지부 86건, 식품의약품안전처 8건, 질병관리청 12건 등 시정 요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1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한 가운데 결산심사 결과 보건복지부에 86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8건, 질병관리청에 12건의 시정을 요구했다. 먼저 보건복지부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과 관련 이·전용 시 ‘국가재정법’ 및 ‘예산총칙’ 등 관련법령의 취지에 부합해 집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사각지대발굴시스템의 성능향상방안 마련 등의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의 발달장애인 지원 등에 관한 법령과 지침을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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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尹대통령의 '반말' 직격한 한정애 "'어 그래 그래?' 말이 너무 짧다"민주당 한정애 비대위원, 尹대통령의 언어 지적 "어 그래 그래, 떡볶이 사라 그래" 등 대통령 발언 인용해 "반말이 생활화된 尹대통령, 국민 존중하는 언어 보여라" [파이낸셜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습관적 반말'을 직격했다. 한정애 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말씀이 너무 짧다. 지난 19일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서 청년 경찰과 악수하면서 '어 그래, 그래!'라고 하는 등 반말이 생활화됐다"라며 대통령의 언어를 지적했다. 한 위원은 그간의 사례를 들어 윤 대통령이 습관적으로 반말을 쓴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민생을 챙긴다며 방문한 한 마트에서 함께 다닌 마트 관계자에게 '이건 뭔가', '당도가 떨어지는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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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입법조사처, 경찰위 심의·의결기관 해석…자문기구 아냐"경찰 행정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의 성격을 놓고 '자문 기구'가 아닌 심의·의결 기관이 명백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입법조사처에 '국가경찰위의 법적지위 관련 질의'를 의뢰한 결과 입법조사처는 "법문에 따르면 현행 국가경찰위원회는 심의·의결기관임이 명백하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문을 의뢰받은 한 전문가는 '위원 임명제청에 있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서 입법자는 국가경찰위원회를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기구로 설치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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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野, '경찰국 신설' 권한쟁의심판 검토.. "경찰장악 저지 총력"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 본격 활동 행안부 장관 '인사 제청권' 배제토록 경찰공무원법 개정 예고 시행령 통한 '경찰국 신설' 위법 여부도 추가 검토 한정애 "경찰청, 다시 정권의 통제 도구 돼선 안 돼" 전해철 "행안부·경찰 통제는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김영배 "경찰국 신설은 법치 근간 뒤흔드는 행위" 임호선 "경찰청장에 인사 제청권 부여토록 법 개정"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을 열어 놓고 본격 검토에 돌입한다.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경찰 장악 시도'라고 규정, 법 개정을 비롯해 위법·위헌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회 차원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찰 장악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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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한정애, 대정부질문서 이상민·한덕수와 설전한정애 의원은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우조선해양사태와 관련해 이상민 장관을 압박했다. 그는 “경찰 반대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대우조선에 특공대 투입 여부 문제는 행안부 장관의 판단이나 업무영역은 아니었던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이 영화를 너무 많이 봤거나 영화를 아주 좋아하는 거 같다”며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일거에 진압하고 이러면 시민들이 손뼉 치고 환호할 줄 알았던 거 같은데 현실은 영화와 다르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상민 장관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다양한 대응책을 논의했고 그 과정에서 특공대 얘기가 나왔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번 대우조선해양사태에서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작전 여건과 상황은 경찰이 한 번도 겪지 못한 상황이 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시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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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한정애 의원, 선거사무원 고용보험 선거비용 보전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은 19일(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고용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2007년 10. 26. 대법원판결(2005도 9218)에 따라 이들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난 4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산재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산재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지만, 산재보험과 일괄 적용 처리되는 고용보험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여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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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민주 한정애, 행안부 경찰장악 관련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비상대책위원은 22일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 신설 등과 관련해 “화무십일홍”이라고 직격했다. ‘화무십일홍’은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뜻으로 한 번 성하면 반드시 쇠하여짐을 비유하는 말이다. 한 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검찰총장을 겸직하는 법무부 장관에 이어 인사·예산·감사·징계 등 경찰청장을 사실상 겸직하는 행정안전부 장관 출현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공약이 행안부 장관일줄이야 그 누가 알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 아닌 장악이란 무리수를 두고 있는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윤석열정부에 고언을 드린다”며 “‘님아 그 강을 건너지마오’, 화무십일홍이랍니다”라고 조언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전날 있었던 경찰 ..